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상당한 물질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 저하, 자살률 및 청년 실업 증가, 도시 혼잡과 농촌 과소화 등 부작용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꿈을 실현하는 장소로서 농촌을 혁신의 무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포용사회를 향한 농산촌 유토피아 실천 구상’을 주제로 11월 15일 경남 함양군 지곡면사무소에서 개최한 현장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KREI의 김홍상 원장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재현 산림청장,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서춘수 함양군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오현석 사무국장과 황수철 농산어촌분과위원장 등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언론, 현장활동가 등 60여 명의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 KREI의 ‘농촌 유토피아’ 연구 추진 경과 및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송미령 KREI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은 ‘포용사회를 향한 농산촌 유토피아 실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경과보고를 했다.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융합하면 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농촌 유토피아’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약 10개월간 추진했으며, 일반 도서로 발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 본부장은 “귀농·귀촌 50만 시대, 워라밸, 반농반X 라이프스타일 등은 우리 농촌이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라며, “연령대별로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농촌에서 펼칠 수 있도록 농촌 유토피아 구상을 구체화하자”고 강조했다.
심재헌 KREI 연구위원은 ‘농촌 유토피아 구상의 추진여건: 국민의 버킷리스트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심 연구위원은 “유토피아로서 농촌이 잠재력이 있을까”를 주제로 국민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시민 46.7%가 농산어촌에서 꿈을 실현해 보고 싶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에서 꿈을 실행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29.5%가 열악한 생활환경, 17.9% 가 열악한 문화여건을 꼽았다. 꿈 실행 시 받고 싶은 지원은 저렴한 주거지 마련, 농산어촌 정보 제공,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순서로 나타났다. 심 연구위원은 “연령대별로 원하는 방향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은 ‘농촌 유토피아 구현 사업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처장은 농촌 지역 주거 및 일자리 중심형 사업을 소개했다. 주거 중심형 사업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을 마을 정비와 연계해 시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지자체 유휴 부지를 매입하여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경작지, 마을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귀농귀촌 공공주택사업’ 등을 소개했다. 일자리 중심형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이나 대기업 등 민간 투자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분석하며, 향토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자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지역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춘 KREI 부연구위원은 ‘지역 산림 축제, 산촌 유토피아의 밑거름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구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지자체가 추진한 국제행사를 비롯한 각종 축제가 단기간에는 관심을 받지만, 사후 관리는 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일시적이라고 말했다. 파리 국제농업박람회나 독일 정원박람회의 예를 들며, 행사를 마친 후에도 해당 공간에 남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개최하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함양이라는 지역과 산양산삼산업 발전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은 ‘내 삶을 바꾸는 숲, 포용사회를 향한 산촌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산림청의 정책이 산림자원에 투자했다면 앞으로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환해, 사업 추진에 있어 사람이 만들어진 후 사업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산림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으며, 나무 의사 등 새로운 일자리들을 2022년까지 6만 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을 육성해 잠재자원을 발굴하고 산촌공동체를 육성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추진 계획도 제시하였다. 하 과장은 “산림의 공익적가치가 약 126조원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다양한 가치들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농촌 유토피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지역개발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유토피아라는 간절함이 사업화되어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농어촌공사가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H 변창흠 사장은 “농촌문제는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데, LH가 성공 모델을 만드는 매개 역할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역 푸드플랜, 공익형직불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지원”이라고 밝히며,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농업정책을 펼 수 있는 예산구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자체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 시도 역량강화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농촌계획을 제도화시키고 그것을 토대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영범 비서관은 이날 나온 발표와 토론 내용을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연구의 단계에서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농촌 발전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홍상 원장은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새로운 상상력, 이를 통해 ‘농촌 유토피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농산어촌이 국민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