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접수된 117,075건의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 92,943건 79.4%이며, 기관사칭형 24,132건 20.6%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피해액은 1조 7,440억원이며, 대출사기형의 피해액은 1조 1,043억원으로 63.3%이며, 기관사칭형은 6,396억원 36.7%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8.0% 32,82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27.2% 31,794명, 30대가 17.4% 20,388명 순이다. 또한 범죄수법인 수취유형별(18년이후)로는 계좌이체가 70,060건 75.5%로 가장 많으며, 직접만나서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13,967건 15.0%로 그 다음이다. 경찰청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관사칭형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고 가로챈 뒤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사기이다. 보이스 피싱의 수단으로는 전화통화, 스미싱(SMS+phishing: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균형감 있는 원만한 의사진행과 다양한 정책제언을 통한 여당 국정감사 위원으로서의 1인 2역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옵티머스 펀드 투자손실 문제등 여야 갈등의 소지가 큰 쟁점들이 있어 원만한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 갈등 조정을 통해 국정감사의 원만한 진행에 노력함과 동시에 여당 감사위원으로서 감사 기관의 실태에 대한 거침없는 지적과 정책적 조언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국정 감시 및 통제라고 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도 충실하고 있다.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촌지원을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에 있어 15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0.0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 100 만원을 출연한 것을 두고 제도의 취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고, 해수부에는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확대…
농협이 농산물 유통 등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실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등 사업구조개편을 하고, 총 5조원을 투입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진행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사업의 물량계획 대비 달성 실적이 2012년 95.6%에서 2019년 62.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하게 목표를 수립했거나 사업이 실패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평균 경제사업의 물량증가 비율도 사업구조개편 이전에는 연 8.5%씩 증가했는데,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연 1.9%으로 대폭 줄었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도 같은 기간 7차례나 수정돼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계획 대비 집행 실적도 67.2%에 불과하다.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돼야 할 조합상호지원자금 가운데 경제사업 지원비중도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77.0%에서 62.4%로 14.6%p 감소됐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은 경제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기사심의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양승찬 교수(사진)가 17일 제47대 한국언론학회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kenews.co.kr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NH농협무역이 살충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농약 배 봉지를 일본을 통해 밀수해 농가에 판매해오다 단속기관 적발로 고발되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의원실이 밀수농약 단속기관인 농촌진흥청을 통해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NH농협무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살충제로 사용되는 다이아지논 등 7가지 농약성분이 함유된 배 봉지 1천만개, 4만6902kg를 농약 수입 신고 없이 일본으로부터 밀수하여 국내 배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도 NH농협무역은 122만개 상당의 농약 배 봉지를 밀수하여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농촌진흥청의 일제 단속에 적발되어 유통판매 중지됐다. NH농협무역의 농약 배봉지는 지난해 수출용배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유통되는 과일 봉지를 점수 검사하다 유일하게 적발된 사례이며, 그동안은 아무런 행정기관의 제재 없이 일본의 같은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최근들어 인터넷 등을 통해 안전성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밀수농약을 단속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11건을 적발했다. 대부분의 밀수농약이 소량인데 반해 NH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사진)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협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농협금융지주 자회사들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액이 무려 473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농협이 정점식의원에게 제출한 농협금융지주 자회사별 불완전판매 현황을 보면 총 9,716건, 473억원의 불완전판매가 있었고, 이를 자회사별로 보면 농협생명 282억, 농협은행 152억, 농협손보 39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mis-selling)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들을 누락하였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게 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불완전판매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금융상품의 구매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즉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위험요인과 같은 필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및 사기판매에 대한 계약 취소 요청 등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불완전판매민원이 급증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 5년간 7,257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사진)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연간 120억원 규모이며,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지난 5년간 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20억원꼴인 셈이다. 또한 지난 5년간 매해 그 피해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106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137억원으로 31억원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가장 많은 91억원, 강원이 90억원, 경북이 86억원, 경기가 84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피해액이 없었고, 광주 5,300만원, 대구 1억 1,800만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kenews.co.kr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로 접어들면서 농기계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월 전북에서 50대 트랙터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후진하다가 3m 아래 밭으로 트랙터와 같이 떨어져 사망했으며 6월에는 80대 농민이 몰고 가던 경운기가 농수로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사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총 6,981건이며 사망 492명, 부상 6,003명 등 총 6,49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실태’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중에서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50%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14.2%), 예취기(9.2%), 관리기(7.8%)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정운천 의원은 “농기계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운전 부주의(54%)와 안전수칙 불이행(27.4%)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다룰 때는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14.3%)이 일반 교통사고(1
지난 24일, 국민의힘 홍문표(예산·홍성/사진) 국회의원이 실용 영어 교육으로 알려진 민병철 교수가 설립한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제21대 국회선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 날 제21대 국회선플위원회는 임원위촉 및 여·야 국회의원 상견례를 진행하고, 제21대 국회선플위원회 시작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홍문표의원은 “더 이상 온라인상에서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 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진 힘에 대해 잘 알고 있다.선한 의정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만들기에 국회차원에서 솔선수범하여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국회선플위원회는 2007년 국회에서 좋은 언어를 사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어, 18대~21대 국회를 거치면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동참하고, 국민이 바라는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선플운동은 사이버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자 이를 예방하고자 시작된 캠페인으로, 인터넷에서 악성댓글(악플)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 즉 선플을 다는 활동이며, 현재 7천여 학교와 단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나아름 k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달(9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충청남도 태안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담채원’의 박대곤 대표를 선정했다. 담채원 박대곤 대표는 충남지역 등의 140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와 배추, 무, 열무, 건고추 등 주요 김치 재료를 계약재배하고 다양한 김치 제품 개발·판매 및 체험 교실 운영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유기농 김치 생산을 위하여 유기농가와 계약재배를 시작하여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지 않았고 판로 또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계약재배는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큰 도움이 되어 왔다. 아울러 품종에서부터 재배 후 출하까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기준, 유기가공식품인증, 유기·무농약 인증, 사회적 기업 인증 획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담채원은 2013년부터 두레생협에 유기농 김치를 납품하였고 2014년부터는 경기 친환경 급식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 부산, 충남 등의 친환경 급식센터로 납품처를 확장하여 학교에 유기농 김치를 공급하고 있으며, 온라인(쿠팡
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재난대책 예산 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등 사유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대출해주는 융자사업의 실집행률이 매년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파악한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중 융자사업 집행실적’자료에 따르면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재난 융자지원 사업비로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교부된 금액(61억 8,7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단 0.6%(3,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에 수행된 재해대책 융자사업도 전체 예산현액 36억 5600만원 중 5억 4,5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5%의 저조한 실적을 보여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영진 의원은 “원래 재해·재난대책비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발생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지출 또한 매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 예측과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 및 복구 추세, 이월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
[기/획/특/집] 한국형 '구제역 백신' 종자바이러스 개발 어디까지 왔나?...③돼지에서 안전성이 향상된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2010년 대규모의 구제역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은 근육 접종용으로 접종과정에서의 주사기의 물리적 손상, 미생물 오염, 백신의 부형제(아쥬반트) 등의 원인으로 접종반응(일명 이상육이라 불리는 근육손상)이 발생하여, 농가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서는 구제역 백신 국산화와 더불어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접종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것은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 구제역 백신의 피내접종은 피내에 면역세포가 다량 분포하여 면역형성에 유리하고, 주사침의 부작용, 세균 오염 최소화, 돼지에 고통 감소와 더불어 근육 손상이 적어 안전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구제역백신연구센터는 피내접종에 적합한 부형제(아쥬반트)를 선별하고,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종자바이러스를 이용하여 피내접종 전용 백신을 개발 중이다.…
초/대/석...최동훈 농업회사법인 케이머쉬(주) 대표에게 듣는다! 코로나19로 공산품과 농산물 등 각종 수출품목이 큰 애로를 겪으면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국내 농산물 수출은 평년대비 크게 위축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계자들이 안도의 마음을 쓸어 내리고 있다. 특히, 버섯 수출시장은 더욱 확장되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본지는 버섯수출통합조직을 이끌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케이머쉬(주) 최동훈 대표를 만나 최근 버섯 수출시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케이머쉬 수출시장은 꾸준히 늘어, 현재 26개국 시장에 케이머쉬 버섯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수출되는 품목도 만가닥버섯과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다양해지고 있다.” 케이머쉬 최동훈 대표의 말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올해 수출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케이머쉬 수출시장은 아랍지역 버섯시장도 새롭게 뚫리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 수출량도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최 대표는 자신감도 내 비췄다. 다만,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들이 버섯 생식을 섭취하면서 리스테리아균 파문이 일기도 했으나, 케이머쉬 K-mush의 발 빠른 대처로 한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어촌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삶의 질 여건에 따른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열악한 농어촌지역 안에서도 어촌지역의 인구소멸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인 15세~64세의 인구비율이 2017년 73.1%에서 2032년 62.5%, 2060년에는 49.6%으로 국민절반이상이 생산가능연령이 아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멸위험지수가 농촌(0.341), 어촌(0.303), 섬지역(0.234) 순으로 고위험단계인 0.2에 가까워 어촌지역의 소멸위기는 농촌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실제 어가인구는 1967년 114만명을 정점으로, 2010년 17만명, 2019년 11.4만명으로 지속적 감소추세이며, 2019년 기준 어가인구(11.4만명)는 농가인구(224.5만명)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어가인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미만 11.4%, 30이상~60세미만 34.0%, 60세 이상 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