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대 산림청장에 박종호(朴鍾虎, 58) 산림청 차장이 임명(12월13일자)됐다. 신임 박종호 청장은 기술고시(25회) 합격 후 29년여 간 산림자원과장, 주 인도네시아 임무관(林務官), 국제협력단장, 산림자원국장, 산림이용국장, 산림복지국장,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신임 박청장은 산림청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산림 전문가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는 산림청 차장으로 재직해왔으며, 이번 정부인사에 따라 내부 승진하여 청장으로 임명되었다. 박 청장은 임업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강한 업무추진력, 적극적인 소통과 솔선수범으로 임업인과 조직 내부로부터 신망 받는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약 10년 만에 내부 출신 산림청장이 임명됨에 따라 산주, 임업인 등 산림 관계자들의 기대가 크다. 박종호 신임 산림청장은 “앞으로 남북산림협력, 일자리 창출, 경제림 육성, 도시림, 스마트 임업 등 미래 산림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회장 김병원) 축산경제는 12월 11일(수) 139개 전국축협조합장 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축산경제대표이사로 現 김태환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이날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現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단독으로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김태환 신임 축산경제대표이사는 37년간 축산부문에서 근무한 정통 축산맨으로, 지난 4년간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축 질병 방역 등 주요 축산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축산물 판매유통 확대라는 농협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였다는 평가다. 김 대표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축산의 가치를 높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축산 현안의 주도적 해결과 경제사업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실익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추후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되며, 임기는 2020년 1월 12일부터 2년이다. 나남길 kenews.co.kr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제7대 노민호 상임이사의 취임식을 9일 서울우유협동조합 4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민호 상임이사는 취임사에서 “서울우유를 세계 초일류 유제품 전문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하며,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 구성원 모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최고 수준의 복지는 물론 직업적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2020년 통합 신공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이전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매출액 2조원, 시장점유율 42%이상 달성함으로써 우유시장의 최강자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민호 상임이사는 지난 1984년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입사해 2009년 제조일자 표기, 2016년 체세포수까지 1등급인 ‘나100%’우유를 생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유업계를 선도하는데 기여했다. 노 상임이사는 앞으로 2년간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새로운 상임이사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나남길 kenews.co.kr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지역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지방은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제력이 기형적으로 집중돼 예수금이 많은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출액이 예금액보다 적어 지역에서 모인 예금이 해당 지역으로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미국은(CDFI) 설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사회 공헌을 의무화하고 낙후 지역과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며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해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에서는 지역재투자란 금융기관이 지역재투자기금에 출연하는…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종한의약자원 산업화 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토종한의약자원의 산업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 주관했다. 심포지움 주제발제는 국립생물자원관 오현경 연구관(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 대응 동향 분석)과 한국한의약진흥원 안병관 센터장(토종한의약자원 한약재기반 구축사업 실적), ㈜이함허브 구교영 대표(산업계에서 본 토종한의약자원의 중요성), ㈜뉴로보 최상진 부사장(토종한의약자원 산업화 성공사례)이 맡고, 토론자로는 경희대 최호영 교수, 동신대 정종길 교수, 농진청 장재기 과장이 참여했다. 황주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생물유전자원과 그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입국가의 이익을 수출국가와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고 전제한 뒤, “많은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토종한의약 자원의 산업화가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황 의원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토종한의약자원 보호 및 산업화 대책 마련이
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2개 중1개는 사업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2018년까지 지난3년간 중기부R&D기획지원사업의 지원과제수는699개이고 이 가운데50.8%인355개 기업은 이미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R&D기획지원사업은 기술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R&D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획보고서 작성 등 가장 기초단계를 지원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자 도입되었다. 2016년에서2018년까지 지난3년간 동 사업의 업력별 지원기업현황을 살펴보면,전체699개 기업중 업력3년 미만44.9%(314개), 3년이상7년 미만27.6%(193개), 7년이상10년 미만6.6%(46개), 10년이상 기업이20.9%(146개)를 차지했다. 동 기간 매출규모별 지원규모는10억원 미만65.7%(459개),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20.3%(142개),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7.9%(55개), 100억 이상 기업6.2%(43개)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특정 지역에 국비를 평균 수준 이하로 지원하며, 1차 산업 내 지역적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은17일에 개최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 농업용수관리에 있어,다른 지역에 비해 국비지원이 현저히 낮은 점에 문제 제기를 하고,지역별 국비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은 농업용수광역화 사업에 맞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확대를 국비지원을통해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농업용수광역화사업이 완료된 구좌읍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사 관리지역 편입을 추진하고,국비 증액도 요청했다. 이에,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오영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수용하여,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지난15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도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역 농업용수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원희룡 지사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고,원희룡 지사는“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공사관리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구분된다.공사관리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정부가 매년 보급하는 벼 품종에 일본산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8년 정부보급 벼 품종은 총29종으로2만1,975톤이 농가에 보급했다. 해당 보급종에는 외래품종으로‘추청’,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등 일본산 품종 포함돼 있었는데 전체 보급량의13.8%에 해당하는3,036톤이 해당됐다. 일본산 품종은2016년 보급량 중13.8%(2만4,255톤 중3,336톤)를 차지했으며2017년에는18.0%(1만9469톤 중3,509톤)가 포함돼 연평균15%정도가 보급되고 있다. 정부 보급 품종에 외국산이 포함된 경우는 감자를 제외하면 벼가 유일하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일본산 품종을 보급하다보니 정부 공공비축물량에도 포함되고 있다. 2018년 정부 비축미 중 일본산‘추청’은 전체26개 품종 중7번째로 많은1만814톤이매입됐다.지난해는 전체 물량350만톤 중3%수준이었고, 2016년에는2.65%(9,279톤), 2017년에는2.04%(7,150톤)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156개 시군 중26개가
내년 산림청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세부사업별·내역별 이양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내년 산림청 소관 산림경영자원육성,임도시설,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등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약2,070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에서 관리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이양사업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다만 산림사업의 특성상 지방이양시 지역민들의 개발우선 요구 등에 따라 산림의 보존 보다는 난개발과 훼손의 위험이 높고,지방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방치될 수 있는 바 지방이양후 산림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임도시설의 경우 산림경영의 기초 인프라 시설로서 산림경영관리는 물론 산불,산림병해충 등 국가재난 대비를 위해 중요하고,산림자원육성 사업 또한 목재이용가공지원,임산물 지원사업 등 산림사업 활성화에 필수적 사항이다.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림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산림이 많은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낮은 실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서 장흥군이 국비 포함15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종 선정을 통해 칠거리상권정비,창업지원플랫폼,토요주차장,칠거리광장,역사카페,장흥여각,노후주거지정비,포프리안심골목조성,도시재생통합플랫폼을 조성하여 정남진 토요시장과 연계시킴으로써 토요시장 뒷골목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이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실현,도시경쟁력 회복을 추진하게 된다.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전라남도의 서면평가,현장평가,종합발표평가와 국토교통부의 적격성 검증 단계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써 황주홍 의원이 정종순 장흥군수와 함께 사업구상부터 세밀히 챙긴 결과이다.황주홍 의원은 그동안 전라남도 관계자,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장흥 토요시장 상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황주홍 의원은"토요시장 뒷골목 상
농업인(20대~59대) 35%,청년 농업인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28만2천명으로,전체 농가인구(20세~59세)기준으로 가입률이35.6%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2013년25.3%▲2014년27.3%로 ▲2015년30.8%▲2016년33%▲2017년34%▲2018년35.6%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농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20~30대 청년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2018년 국민연금 가입한 농업인365,481명 중20대~30대 농업인11,245명, 3.1%에 불과했다.이는2017년과 동일한 수치이면서2013년2.6%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농업인 평균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다름아닌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독감(AI)방역의 차이를 두고 나오는 얘기다.ASF방역을AI수준으로 끌어올려 야생멧돼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작업이 절실하다는 볼멘 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17일 북한에서 야생멧돼지가 손쉽게 강을 건너 군부대 철책선까지 넘나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가 하면,이달3일에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감염지역 야생멧돼지 사체에서ASF항원 양성반응이 나타나면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조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와중에AI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ASF의 초기방역 과정에서AI감염원인 야생철새에 비해ASF감염원으로 드러나고 있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너무나 느슨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0년AI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야생철새 분변 조사 계획 자료에 따르면 야생철새 분변 채취를 위해농식품부33개소,환경부28개소,공동(중복) 35개소 등 전국AI분변검사 철새도래지96개소
농협이 생산,유통,판매 조직을 모두 갖춘 만큼,농가와의 계약재배부터 판매처 확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농산물시장 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농협의 유통라인을 활용하여 생산자–APC-하나로마트ㆍ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농협APC에서 집하,선별,세척,포장,저장,가공 등의 상품화 기능을 수행하고 인근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맞는新유통‘온라인 농산물공판장’의 거래체계도 촉구했다.‘온라인농산물공판장’은 온라인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출하자와 매매참가인간 거래를 체결하여 공판장(도매시장)에 상품 반입 없이 매매참가인의 지정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거래제도이다.현재 제주시농협에서는2017년부터 공판장 산지전자입찰거래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경매의 장점은 우선 도매시장 운송절차를 생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다.또한,유통경로를 단축하여 유통비용을 축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농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농협APC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APC인건비가 급증하고 경영상태도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농협APC의 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는2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6.9%증가한 수준이었다.그러나2018년은3억2,000만원(9.2%) 2019년은3억7,000만원,(15.6%,연말추정)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올해APC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전인2017년과 비교해 볼 때7,700만원26.3%나 증가하였다.단순 계산해보면403개 전체APC는2년만에 총310억여원의 인건비(403개소×7,700만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결국APC손익감소로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2015년~2018년까지APC를 대상으로(응답율 평균96.6%)각 연도별 매출액과 손익 등 을 분석해 본 결과,2015년과2016년은 흑자APC가5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현황’에 따르면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2018년까지8차례의 구제역과7차례의AI발생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이 총3조7,461억원이 소요되었다. 2010년3번에 걸처11개 시도75개 시군에 발생한 구제역으로6,691농가가 살처분을 실시했고 소164,627두,돼지3,359,525두,기타11,640두로 총3,335,729두가 살처분되어2조8,695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후2014년 발생한 구제역은 돼지2,009두가 살처분되어17억원이 소요되는 등2010년부터2018년까지8차례에 걸친 구제역은 살처분 비용 총2조9,566억원이 투입되었다. AI는2014년에서2015년에 걸처3차례391건, 2016년에서2017년에 사이에3차레421건, 2017년에서2018년 사이에1차례22건이 발생하여 총7차례834건이 발생하여69,387두가 살처분되었으며 비용은 총7,895억원이 소요되었다. 김병욱의원은“최근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질병뿐만 아니라 새롭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