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2개 중1개는 사업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2018년까지 지난3년간 중기부R&D기획지원사업의 지원과제수는699개이고 이 가운데50.8%인355개 기업은 이미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R&D기획지원사업은 기술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R&D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획보고서 작성 등 가장 기초단계를 지원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자 도입되었다. 2016년에서2018년까지 지난3년간 동 사업의 업력별 지원기업현황을 살펴보면,전체699개 기업중 업력3년 미만44.9%(314개), 3년이상7년 미만27.6%(193개), 7년이상10년 미만6.6%(46개), 10년이상 기업이20.9%(146개)를 차지했다. 동 기간 매출규모별 지원규모는10억원 미만65.7%(459개),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20.3%(142개),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7.9%(55개), 100억 이상 기업6.2%(43개)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특정 지역에 국비를 평균 수준 이하로 지원하며, 1차 산업 내 지역적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은17일에 개최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 농업용수관리에 있어,다른 지역에 비해 국비지원이 현저히 낮은 점에 문제 제기를 하고,지역별 국비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은 농업용수광역화 사업에 맞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확대를 국비지원을통해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농업용수광역화사업이 완료된 구좌읍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사 관리지역 편입을 추진하고,국비 증액도 요청했다. 이에,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오영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수용하여,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지난15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도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역 농업용수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원희룡 지사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고,원희룡 지사는“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공사관리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구분된다.공사관리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정부가 매년 보급하는 벼 품종에 일본산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8년 정부보급 벼 품종은 총29종으로2만1,975톤이 농가에 보급했다. 해당 보급종에는 외래품종으로‘추청’,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등 일본산 품종 포함돼 있었는데 전체 보급량의13.8%에 해당하는3,036톤이 해당됐다. 일본산 품종은2016년 보급량 중13.8%(2만4,255톤 중3,336톤)를 차지했으며2017년에는18.0%(1만9469톤 중3,509톤)가 포함돼 연평균15%정도가 보급되고 있다. 정부 보급 품종에 외국산이 포함된 경우는 감자를 제외하면 벼가 유일하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일본산 품종을 보급하다보니 정부 공공비축물량에도 포함되고 있다. 2018년 정부 비축미 중 일본산‘추청’은 전체26개 품종 중7번째로 많은1만814톤이매입됐다.지난해는 전체 물량350만톤 중3%수준이었고, 2016년에는2.65%(9,279톤), 2017년에는2.04%(7,150톤)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156개 시군 중26개가
내년 산림청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세부사업별·내역별 이양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내년 산림청 소관 산림경영자원육성,임도시설,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등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약2,070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에서 관리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이양사업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다만 산림사업의 특성상 지방이양시 지역민들의 개발우선 요구 등에 따라 산림의 보존 보다는 난개발과 훼손의 위험이 높고,지방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방치될 수 있는 바 지방이양후 산림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임도시설의 경우 산림경영의 기초 인프라 시설로서 산림경영관리는 물론 산불,산림병해충 등 국가재난 대비를 위해 중요하고,산림자원육성 사업 또한 목재이용가공지원,임산물 지원사업 등 산림사업 활성화에 필수적 사항이다.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림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산림이 많은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낮은 실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에서 장흥군이 국비 포함15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최종 선정을 통해 칠거리상권정비,창업지원플랫폼,토요주차장,칠거리광장,역사카페,장흥여각,노후주거지정비,포프리안심골목조성,도시재생통합플랫폼을 조성하여 정남진 토요시장과 연계시킴으로써 토요시장 뒷골목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이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실현,도시경쟁력 회복을 추진하게 된다.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은 전라남도의 서면평가,현장평가,종합발표평가와 국토교통부의 적격성 검증 단계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써 황주홍 의원이 정종순 장흥군수와 함께 사업구상부터 세밀히 챙긴 결과이다.황주홍 의원은 그동안 전라남도 관계자,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장흥 토요시장 상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황주홍 의원은"토요시장 뒷골목 상
농업인(20대~59대) 35%,청년 농업인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거리가 먼 국가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28만2천명으로,전체 농가인구(20세~59세)기준으로 가입률이35.6%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2013년25.3%▲2014년27.3%로 ▲2015년30.8%▲2016년33%▲2017년34%▲2018년35.6%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농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20~30대 청년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2018년 국민연금 가입한 농업인365,481명 중20대~30대 농업인11,245명, 3.1%에 불과했다.이는2017년과 동일한 수치이면서2013년2.6%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농업인 평균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다.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다름아닌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독감(AI)방역의 차이를 두고 나오는 얘기다.ASF방역을AI수준으로 끌어올려 야생멧돼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작업이 절실하다는 볼멘 소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17일 북한에서 야생멧돼지가 손쉽게 강을 건너 군부대 철책선까지 넘나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가 하면,이달3일에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감염지역 야생멧돼지 사체에서ASF항원 양성반응이 나타나면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조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와중에AI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ASF의 초기방역 과정에서AI감염원인 야생철새에 비해ASF감염원으로 드러나고 있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너무나 느슨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0년AI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야생철새 분변 조사 계획 자료에 따르면 야생철새 분변 채취를 위해농식품부33개소,환경부28개소,공동(중복) 35개소 등 전국AI분변검사 철새도래지96개소
농협이 생산,유통,판매 조직을 모두 갖춘 만큼,농가와의 계약재배부터 판매처 확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농산물시장 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농협의 유통라인을 활용하여 생산자–APC-하나로마트ㆍ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농협APC에서 집하,선별,세척,포장,저장,가공 등의 상품화 기능을 수행하고 인근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맞는新유통‘온라인 농산물공판장’의 거래체계도 촉구했다.‘온라인농산물공판장’은 온라인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출하자와 매매참가인간 거래를 체결하여 공판장(도매시장)에 상품 반입 없이 매매참가인의 지정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거래제도이다.현재 제주시농협에서는2017년부터 공판장 산지전자입찰거래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경매의 장점은 우선 도매시장 운송절차를 생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다.또한,유통경로를 단축하여 유통비용을 축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농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농협APC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APC인건비가 급증하고 경영상태도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대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농협APC의 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는2억9,300만원으로 전년대비6.9%증가한 수준이었다.그러나2018년은3억2,000만원(9.2%) 2019년은3억7,000만원,(15.6%,연말추정)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올해APC평균 선별인력 인건비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전인2017년과 비교해 볼 때7,700만원26.3%나 증가하였다.단순 계산해보면403개 전체APC는2년만에 총310억여원의 인건비(403개소×7,700만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결국APC손익감소로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2015년~2018년까지APC를 대상으로(응답율 평균96.6%)각 연도별 매출액과 손익 등 을 분석해 본 결과,2015년과2016년은 흑자APC가5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현황’에 따르면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2018년까지8차례의 구제역과7차례의AI발생으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이 총3조7,461억원이 소요되었다. 2010년3번에 걸처11개 시도75개 시군에 발생한 구제역으로6,691농가가 살처분을 실시했고 소164,627두,돼지3,359,525두,기타11,640두로 총3,335,729두가 살처분되어2조8,695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후2014년 발생한 구제역은 돼지2,009두가 살처분되어17억원이 소요되는 등2010년부터2018년까지8차례에 걸친 구제역은 살처분 비용 총2조9,566억원이 투입되었다. AI는2014년에서2015년에 걸처3차례391건, 2016년에서2017년에 사이에3차레421건, 2017년에서2018년 사이에1차례22건이 발생하여 총7차례834건이 발생하여69,387두가 살처분되었으며 비용은 총7,895억원이 소요되었다. 김병욱의원은“최근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질병뿐만 아니라 새롭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
[성명서] 저는 그동안 변동직불금 폐지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추락할 때,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안으로서 도저히 이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국회에서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의 맨 앞에 제가 서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폐지 입장은 집중적이고 강경했습니다. 변동직불제(목표가격)문제의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변동직불제 폐지(공익형 직불제)관철을 위해 농민단체들을 설득해나갔습니다.이에 설득된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려는 공익형 직불제를 지지한다는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게첩하면서,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전국 농민단체들의 회장들께 전화하고,국회에서 만나고,여의도에서 식사자리(지난7월10일)까지 하면서 “왜 침묵하고 있는 거냐?변동직불제 폐지하면 그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느냐?”고 하면서 폐지 반대 대열에의 동참을 호소하였습니다.저는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고도 직접 호소하였습니다.그러나 검토해보겠다던 농민단체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오직 농민회(농민의 길 등)에서만9월25일 폐지 반대…
농협중앙회는 김병원 농협회장이 국제협동조합연맹(이하ICA)이 수여하는 '로치데일공정개척자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20일밝혔다.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인‘로치데일 공정개척자조합’의 명칭을따 제정된 이 상은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가 받을 수 있는최고의 영예로‘협동조합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109개국312개 회원단체(금융,보험,소비자,보건,노동자, 주택,수산업,농업)와10억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민간국제기구인ICA는 조합원을 위해 혁신적이고,지속가능한 기여를 한 개인에게 이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16명의수상자를 배출했다. 김병원 회장은 취임 후 농업인이 농업의 존재 목적임을 강조하며,농가소득5천만원 달성을 위해 농산물 제값받기,영농자재 및 사료 가격인하, ICT융복합사업 추진 등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여2018년 농가소득을 전년 대비10%증가한4,207만원으로 증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농촌고령화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위해2017년농업인행복콜센터를 개설, 5만명 이상의 고령 농업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농촌현장지원단을 신설해 돌봄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농업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국무총리 산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8월8일 제272차 이사회를 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5대 원장으로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를 선임,임명했다. 김홍상 신임 원장은1994년 대통령 자문 농어촌발전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농정체계 기틀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으며,같은 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기획조정실장,평가위원장 직을 맡아오며,농지와 농업용수를 비롯한 농업․농촌분야의 다양한 농정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농지은행 제도 및 관련 정책사업 도입 연구를 수행하고 제도화에도 기여했다.또한 농림부 감사관,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위원 등 다양한 활동과 농업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2018년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김 원장의 임기는3년(2019.8.8.~2022.8.7.)이며,오는8월12일(월)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나남길 kenews.co.kr
【즉/석/인/터/뷰】 김남정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장 “미생물은 농업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 농업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미생물활용성도 커지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인가? 최근 유전자 증폭과 염기서열 분석 등 생명공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넘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연구영역이 등장하였으며,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마이크로바이옴,식물 마이크로바이옴,레지스톰(항생제 내성관리)등으로 분류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의질병 치료,작물·가축 관리,환경보존,에너지·자원 보존,식품의 안전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최근 건강한 인간의 장내 미생물을 환자의 장내에 이식하는 ‘대변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듯이,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 가축의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식물체가 건강하게 자라고 병해충에 저항성을 가질 수 있도록 농작물 뿌리 주변의 미생물 군집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이란? 미생물군집(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미생물군
최근 5년 간 전 세계적으로 ASF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화순·나주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2019.6) 51개국에서 21,332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통계는 질병의심, 발생했으나 발생건수 확인이 불가한 수치는 제외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다. ASF 발생은 2019년이 7,2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6,536건, 2017년 3,617건 순이었다. 2019년 전반기 발생건수(7,264건)는 2015년(1,965건) 대비 무려 3.8배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폴란드가 4,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418건), 라트비아(2,826건), 에스토니아(2,137건), 루마니아(1,808건), 리투아니아(1,798건)가 뒤를 이었다.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아시아권 발생국가도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6개국에 달한다. 손금주 의원은 "ASF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