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수출 가공품의 국산원료 사용 비중이 매우 저조해 국내 농가의 소득 증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분야 수출 가공식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라면의 국산원료 사용률은 1.2%, 음료는 3.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맥주가 3.8%, 소주 10.4%, 비스킷의 국산원료 사용률은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분야 가공식품 수출액은 최근5년간(2014~2018.7) 245억300만불로 전체 수출의 8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규모와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신선농산물 수출액 50억9,800만불 17.2%) 이중 라면의 수출 규모는 13억4,460만불, 음료는 15억1,580만불이며, 맥주 4억5,490만불, 소주 4억3,110만불, 비스킷 6억4,860만불로 모두 농림축산식품분야 수출규모 최상위 품목에 랭크되어 있다. 경대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수출이 가공식품에 편중되면서 신선농산물 수출 규모는 2017년 16%까지 줄어들었고, 가공식품의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축협, 산림조합의 지난 5년간 부당대출로 적발된 총액이 1,3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대출액 1,349억원 중 농협 부당대출의 비중이 88.3%인 1,191억으로 압도적이었다. 그 뒤를 이어 산림조합 부당대출 비중이 6.2%인 84억원이었으며 수협 부당대출 비중이 5.2%인 70억원이었다. 적발유형별로는 대출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지난 5년간 439억원을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금액이 37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당대출액이 가장 높은 적발유영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7년 2월 OO농협에서는 A씨의 대출한도를 산출할 때 A씨는 노지채소를 1.6ha 재배하고 있었지만 재배면적을 8ha로 등록하여 2,300만원밖에 대출할 수 없는 사람에게 1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렇게 농협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부당대출을 한 금액이 2017년 100억원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높았다. 수협과 산림조합 또한 대출한도를 산출시 대출신청자의 증빙서류상 사실내용과 달리 대출한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관련
최근 5년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을 판매하던 사업자 중 66%가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초선,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부는 19,425 업체를 단속했다. 이중 12,104 업체가 허위 원산지 표시로 형사입건, 475 업체가 고발되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도 6,846개소였다. 지역별 단속실적을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542개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처분을 받았고, 서울시(1,905개소), 경상북도(1,726개소), 전라남도(1,673개소), 경상남도(1,618개소) 가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음식점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멕시코산도 국산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대량으로 납품하는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업태별 단속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초과한 축산물은 총 2,204두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사진)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총 2,204두수이다. 축산물 종류별로는 돼지가 전체의 59.8%인 1,318두수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소 566두수(25.7%), 닭 311두수(14.1%), 염소 9두수(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522건으로 2013년 22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살충제계란 파동이 후 산란노계에 대한 집중검사로 인해 위반두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전체 검사두수는 2013년217,196두수에 비해 2017년 148,542건으로 감소했다. 실질적으로 전체 검사 대비 위반두수의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다. 2013년 전체 검사두수 대비 위반두수는 0.10%, 2014년 0.2%, 2015년 0.23%, 2016년 0.25%, 2017년 0.35%, 2018.6월 0.37%로 상승했다. 또한, 식용 축산물에
서울시(박원순 시장)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에 김경호(59년생) (前)서울특별시 시의회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사장의 임기는3년(’18.9.20.~’21.9.19.)이다. 김경호 사장은 지난9월17일(월)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 능력 및 정책 수행 능력 등에 대해 검증 받았으며,시의회는 김경호 사장 후보자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시에 송부하였다. 김경호 사장은30여년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기획,산업,환경,교통,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소통,협치,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해 왔다는 평이다. 김경호사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도매시장은 유통채널 다양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와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하는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비하여 “도매시장의 시설과 운영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설면에서 유통인 및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추진하고,운영면에서 경매제 중심의 거래제도에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를통한 거래방식 다변화로 활력 있는 경쟁체제를
<인/터/뷰…농협사료 김영수 대표이사> 지난9월3일,농협사료가 창립16주년 기념식을 실시한 가운데 올해부터 농협사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는 김영수 대표이사를 만나 농협사료의 과거와 현재,그리고 미래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았다.<편집자> -축하드립니다.농협사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다? ▶김영수 대표=감사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100%출자한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사료는16년전인2002년9월1일,전국8개 사료공장을 시작으로 설립되었다.원년인2002년220만톤을 생산하던 농협사료는2012년 최초로300만톤을 돌파하고 지난해에는334만톤 생산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사료로 발돋움하였다. -농협 배합사료 사업이 큰 탄력을 받고 있다? ▶김영수 대표=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농협사료는 출범16년을 맞았지만,전신인 농협중앙회 사료산업의 시작은1962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이는 농협중앙회가 창립한지1년만인데 당시 정부의‘영양수준을 고루 갖춘 완전배합사료 생산에 농협이 직접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요청에 의해 부산비료배합소에 조직신설과 인력확보,생산시설 등을 설치하기 시작하여1963년5월27일 완전배합사료공장이가동되었는데,이것이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해수위)은 8월 30일(목),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의 지정, 설립·운영,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는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농식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농식품 벤처창업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현행법 상 센터운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현재 센터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법적근거 없는 지원은 불안정하기 마련"이라며, "센터의 지정부터 설립·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농식품 기술수요시장 확대, 농생명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 등 농촌
<소인영 농협중앙회 사내변호사 농가 법률상담>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은?” ▶농가질문=저는1990년4월23일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지금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데 최근 해당 농지가2017년 12월28일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한편2018년6월21일 현재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는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적은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답변=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다만,이러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8년이상 직접 경작하고,②양도시점에 농지에 해당하며,③농지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지역 시군구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
<초/대/석…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에게 듣는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지난해 취임한 자리에서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농업농촌의 발전과 안정된 먹거리 공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 기후변화, 돌발 병해충 등 당면한 과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 나간다는 ‘승풍파랑’의 자세로 조직 역량을 펼쳐 나가는데 라승용 청장은 골몰하고 있다. 최근 해외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아프리카지역을 다녀와 검게 그을린 라승용 청장의 얘기를 들어봤다.<편집자> -농촌진흥청이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에 더 힘쓰는 것이 눈에 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나? ▶라 청장= 그렇게 봐주니 고맙다. 우리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연구 전문연구원, 글로벌 농업인재, 스마트농업전문가 등 청년층 중심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농산업체 일자리 창출을 앞으로 더욱 유도해 나갈 것이다. -쌀을 비롯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청장= 그렇다. 쌀은 우리 농업에서 몹시 중요하다. 쌀 생산조정제 지원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원장<사진>은7월20일(금)제주도농업기술원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 월동 채소 수급안정’을 주제로 전망 발표 및KREI생생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KREI김원태 양념채소팀장이 ‘양념채소류 수급동향과 전망’, KREI한은수 엽근채소팀장이 ‘엽근채소류 수급동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청과 김동진 상무가 ‘주요 월동채소류 판매시장 동향’,제주도농업기술원 강형식 박사가 ‘월동채소류 재배여건변화 및 연구 방향’,제주도청 김윤자 과장이 ‘제주지역 채소수급안정화 방향 및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박기환KREI농업관측본부장이 주재하는 토론에는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정선태 회장,애월농업협동조합 강경남 조합장,제주연구원 고봉현 경제산업연구부장, (사)제주당근협의회 고광덕사무국장,농신신문 김소영 차장이 참석했다. 김창길KREI원장은 “제주지역 주요 월동채소의 수급 동향 및 재배 의향 조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농업인의 합리적인 작목 선택 및 안정적 생산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이석형)는제343회이사회및제240회총회(제150회대의원회)에서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에정재수前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임명동의안을의결하고,7월12일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으로임명했다. 정재수 감사위원장의 임기는취임일(7월13일)로부터3년간이다. 나남길 kenews.co.kr…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됐다. 통상 3선 의원들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재선인 황주홍 의원의 당선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는 7월 16일 본회의를 열고 제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18개 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278명 중 257명의 표를 얻은 황주홍 의원이 당선됐다. 황주홍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농해수위 상임위원회가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며 ‘뒷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우리 여야 위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대신, 상대적 가난에 맞서 싸우는, 그런 상임위를 오랫동안 꿈꾸어 왔다. 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한없이 높임으로써 싸우지 않는 상임위,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19대 국회 입성 후 상임위원회 변경없이 줄곧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쌀 해외 무상원조의 길을 최초로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는데 기여했다. 생산과잉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하여 식품을 생산·유통하는 경우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13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품은 장류,젓갈 등의 전통가공식품 또는단순한 가공공정을 거친 가루,묵,잼 등의 제품으로 식품위생법 상의 시설기준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이를 통한 농외소득 활동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업인 등이 농외소득활동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일정 비율 이상활용하여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농업소득이20년째 제자
핫/이/슈/탐/방…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찾아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사장 윤태진)는 국내외 식품기업․기관을 유치하여 유치된 기업에게 기술․비지니스 기업지원(HW․SW) 및 기업간 상호 정보교류 등 상시혁신 지원체계를 갖추어 국부 창출할 수 있는 수출지향형 식품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가 식품전문 산업단지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지역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32만㎡(70만평, 여의도 4/5규모)에 산업시설(152만㎡), 기업지원시설(9.4), 민간 RD시설(5.4), 테마파크(3.8) 등으로 구성돼 가고 있다.이곳 총 투자비용은 4,520억원(국고 1,371, 지방비 622, 민자 2,527)으로 공정률은 전체 100%(1공구 100%, 2공구 100%, 3공구 100%, 폐수종말처리장 100%)로 지원센터는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계한 One-Stop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지원센터는 기능성평가, 품질안전, 식품패키징→ 제품개발, 검사․분석, 포장을 지원담당하고 있으며 파일럿플랜트와 식품벤처센터는 → 시제품 생산,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있다.현재 투자 확정은 국내 분양 55개사와 외국인투자 1개사 등 총 56개사 445.5천㎡(3
만/나/고/싶/었/습/니/다...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 센터장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화훼공판장이 화훼사업센터로 이름을 바뀠다.최근 aT 화훼사업센터에서 화훼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이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를 주최한 aT 심정근 센터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부임해 화훼사업센터 조직을 다이나믹하게 바꿔 나가고 있다. 심 센터장이 부임한 지난 18개월간 꽃 소비 활성화와 꽃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특히, 그가 부임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산업이 순식간에 큰 폭으로 주저앉는가 했지만, aT 본부를 중심으로 화훼사업센터의 부단한 움직임 덕분에 그나마 심각한 소비위축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다. 그만큼 화훼사업센터 활동이 두드러진 것이다. 꽃 생활화 확산 운동을 했는데 성과가 좋았다.일상생활에서 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 테이블에 꽃 한 송이를 꽂는 운동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앞으로 이 운동은 지속돼야 하고 올해는 60만 테이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꽃 품질에는 개선도 중요하다.꽃시장에 출하된 우리 꽃들은 개화가 잘 안 된다. 개화가 잘 안되는데,이는 농가들이 전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