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수매해서 판매하는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가 2017년산 쌀 가격 상승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농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1개 농협RPC는 지난해 벼40kg을 평균 15만5,842원에 수매했고 이를 쌀로 환산하면 쌀 80kg당 15만5,842원이다. 그러나 현재 산지 쌀값이 2월에 16만원대, 9월에 17만원대, 10월에 19만원대로 오르면서 농협RPC는 지난해 쌀 수매와 공급(출하)가격 차이로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쌀 80kg 기준 10월5일 산지가격은 19만4,772원으로 전년도 수확기(10~12월) 평균쌀값 12만9,807원 대비 50% 상승하였다. 이에 경대수 의원실이 농협으로부터 기본 자료를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분석·계산한 결과, 2017년 수확기 벼 매입과 쌀 공급으로 인한 농협RPC의 이익은 총 778억여원으로 산출되었다. 경대수 의원은 “작년 정부의 추가 수매를 포함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 등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쌀값이 많이 상승했다.”면서, “전국의 141개 농협RPC는 지난…
조합을 위해 헌신해 왔으나 고령으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조합원들에게 명예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농협의 성장 동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이나 이주, 파산, 농업인 자격상실 등으로 무자격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잃고 당연탈퇴된 조합원이 2010년 이래 41만3,9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3만3,500여명(56%)이 고령 등의 이유로 농사를 포기하거나 농지를 매매해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다. 사망으로 인한 탈퇴는 11만8,000여명(29%), 이주로 인한 탈퇴는 3만여명(7%) 등이다. 이처럼 농촌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를 포함해 농사를 포기하거나 매매하는 농업인들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다수가 수십 년을 조합을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조합원들이다. 실제로 조합원의 평균연령은 2014년 64.1세에서 2017년 65.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로 가입하는 조합원의 평균 연령도
임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산림인턴이 2016년, 2017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임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해외 산림인턴참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2명에 달하던 해외산림인턴이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42%에 불과한 18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 산림인턴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5개국 33개 기업·기관에 204명을 파견했으며, 인턴 경험자 122명(60%)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해외 산림인턴사업 예산이 2015년 3억8천만 원에서 2016년 전년대비 25% 감소한 2억8천6백만 원으로 삭감되면서 인턴의 지원자 수와 선발인원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산림인턴 지원자 수는 2015년에는 51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전년대비 30% 감소한 36명, 2017년에는 전년대비 22% 감소한 28명에 불과했으며, 선발인원도 2015년 42명에서, 2016년 19명, 2017년 18명으로 계속 해서 감소했다. 또한 해외 산림인턴경험자의 취업률도 감소했다. 2015년 69%(29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식품부를 비롯해 대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계 기관들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FTA 협정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로 출연금을 조성하여 농어촌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7년 재단 출범 이후 9월 말까지 약 1년 6개월 간 조성된 기금은 476억 원으로 이 중 민간기업이 출연한 금액은 7.4억 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황 위원장은 “2015년 여·야정 합의로 농어촌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이 확정됐을 당시, 경제단체들이 환영과 긍정입장을 표명하며 취약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대기업, 재단 등 관련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황 위원장의 요청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한 대기업 임원, 김형호 협력재단 사무총장도 수긍했으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수펙스추구협의회, L
이명박‧박근혜의 무책임한 비료정책이 오늘날 토양 산성화와 미세먼지 발생, 바다 산소고갈을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양분관리나 투입량 규제를 통해 비료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농진청을 통해 맞춤형비료 종류 31가지를 정하고 2010년~2012년 3년간 비료가격의 30%를 지원했다. 정부는 질소 성분이 낮고 토양개선 미량성분을 보강한 맞춤형 비료를 공급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15%이상 절감하겠다며 2005년 이후 지원이 중단된 화학비료 구매지원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지만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맞춤형 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자 다시 일반 화학비료 소비로 회귀했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줄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을 전후해서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유기물 비료 사용량이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나 제한 대책 없이 방치해 화학비료 공급은 줄지 않았고 비료 판매량과 질소 투입량은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맞춤형 비료 지원 정책은 지속성이 없는 화학비료 판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오늘 유엔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스티븐 앤더슨 대표(예멘국 담당)를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기아에 고통받고 있는 예멘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예멘은 유엔이 규정한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humanitarian crisis)’에 처해있다. 2015년 초부터 4년째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현재 2,900만 명 전체 인구 중 1,800만 명이 기아상태로, 특히 50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은 황주홍 위원장의 지속적인 촉구에 따라, 지난 1월 세계식량원조협약(FAC)에 16번째 국가로 가입하면서 무상식량원조에 나섰다. 한국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로 국제 원조 성공사례의 모델이 돼 왔다. 올해 5월 예멘과 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등 4개 국가의 약 240만명에게 쌀 5만 톤이 분배된다. 스티븐 대표에 따르면, 예멘은 1만 7천 톤의 쌀이 84만명에게 10월 말까지 배급될 계획이다. 스티븐 대표는 “…
농협의 면세유 가격이 같은 광역단체 내에서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및 오피넷으로부터 제출받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 가격이 주유소별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10일자 기준, 전국 면세유 가격을 조회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경기 양평지역에서 리터당 500원에 판매, 최저가를 기록했으며 충북 증평이 1,350원에 판매해 리터당 무려 850원, 2.7배의 차이가 났다. 경유의 경우 최저가(652원·남양주), 최고가(1,345원·평택) 모두 경기지역이었으며, 등유는 경북 성주지역에서 600원 최저가로 판매 중이었고 충남 당진이 1,100원에 판매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평균 가격으로는 휘발유의 경우 서울이 1,043원/ℓ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전남이 807원/ℓ로 최저를 기록했다. 경유는 울산이 959원/ℓ로 최고, 대구가 851원/ℓ로 최저였으며 등유 역시 울산이 881원/ℓ로 최고가였고 대구·경남이 828원/ℓ로 최저가였다. 정부는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1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2일 농업진흥청 국정감사에서 ‘PLS제도’ 시행 준비 부족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 강석진 의원이 이날 제시한 농림부의 ‘PLS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민의 28.5%(10명중 3명)가 아직도 PLS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진의원은“소면적 재배 작물분야에서는 병해충 발생이 중간인 105개 작물의 경우 등록이 필요한 농약 수는 7,875개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56개만이 등록된 상태이고 나머지 6,319개는 등록이 안 된 상태”라며 “1,670개를 연내 등록하더라도 등록율로 보면 고작 14%에 불과하다”며 PLS제도 준비 부족에 대하여 비판했다. 강의원은 “더욱 문제인 것은 소면적 재배 작물이며 병해충 발생이 적다고 하지만 219개 작물의 경우에는 5,475개의 농약 등록이 필요하나 현재 등록된 농약은 전무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또한 “농진청에서는 3년 내에 5천 여개를 추가 등록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3년 동안 소면적 재배 농업인들이 정부의 준비부족에 따른 정책 밀어붙이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축산물 작목별 소득조사 표본 수가 현실적이지 못해, 실제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통계청의 ‘농축산물 생산비조사’와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이 국내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 지도의 기초임에도 허울뿐이어서 사실상 농가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통계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축산물 생산비조사’의 경우 ‘농축산물 소득조사’와 유사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방법과 작물별 표본수에서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통계청의 농축산물 생산비조사의 경우에는 전문적 조사원들이 월 2회 이상 표본농가를 방문해 기장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기장이 완료된 조사표는 가능하면 다음 달 5일까지 직접 회수해서 종합 검토 후 기장의 누락 및 오류 기재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주기는 1년으로 농산물의 경우 5개 품목의 1,600표본을, 축산
농어촌상생기금의 출연에 대기업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상생기금은 당초 연간1천억원씩10년간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출범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한.중FTA등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2017년 설치되었다. 하지만2018년10월9일 현재,총 조성금액은 공기업 출연(372억3000만원)등378억5000만원에 불과하여 계획대비 목표액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농어촌상생기금은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이익을 보는 대기업등의 출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범하였으나, FTA로 이익을 얻고 있는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은4억1,090만원(1.1%)에 불과하여 당초 기금조성 취지를 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한중FTA등으로 연간 440
‘살충제 계란’파동과 같은 부실인증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농식품 인증제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ㆍ유기가공식품 등 농식품 관련 국가인증제의 소비자 신뢰도는 2016년 71.5점에서 2017년 54.5점으로 급락했다. 농식품 인증제가 지금 형태로 개편된 2012년 이후 소비자 신뢰도가 50점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증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6년 76.6％에서 2017년 41.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에서 25.3％로 5.6배 늘었다. 부정적 의미가 담긴 ‘보통이다’란 응답도 18.8％에서 33％로 뛰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주부의 신뢰도가 낮았다. 농식품 인증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관리 부실’(31.3%)이 제일 많았고, ‘믿음이 가지 않아서’(24.1％), ‘달걀 살충제 파동으로 인해서’(9.9%)가 뒤를 이었다. 조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5일 경남 지역 농촌 융합·복합산업 우수 경영인과 과수분야 대한민국최고농업기술명인을 차례로 만나 격려하고, 영농 현장을 살펴봤다. 우수 경영인으로 선정된 이수미 씨는 블루베리 농장과 블루베리 가공식품사업장, 농가식당, 농촌교육농장, 팜스테이를 운영하며 거창의 명소를 만든 장본인이다. 고품질 친환경 사과 재배 기술을 보유한 김정오 씨는 자신만의 경영 기법과 판매 기술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사과를 재배하는 초보농업인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등 앞선 농업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날 라 청장은 “두 농업인은 분야는 다르지만 농업의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는 만큼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한 연구와 현장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 함양군의 토종벌 사육농업인을 만난 자리에서 토종벌 사육 현황을 듣고,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품종 개발 관련 이야기도 나눴다. 이날 경남 지역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연합회 등 농업인학습 단체장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농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인의 조언을 듣고,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분석 및 검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장비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장비교체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분석·검정 보유장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총 보유 분석·검정 장비 592점 중 370점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용화재단 장비 중 대부분인 62.5%가 노후장비인 것이다. 분석·검정 장비의 노후화는 해를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 됐다. 2014년 노후장비 175점(34.2%)에서 올해 370점(62.5%)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8년 기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장비 중 10년이 지나 폐기가 시급한 장비는 123점(20.8%)에 달했다. 실용화재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5년 이상 장비는 노후장비, 10년 이상은 폐기장비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장비는 노후화되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장비가 감당해야하는 분석·검정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실용화재단에 따르면 2010년 17,635건에서 2017년 71,919건으로 4배 이상 증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쌀 생산량으로 책정되어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7년 쌀 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10ha 이상인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로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은 전체 1조3천7백억원으로, 고정직불금이 8천3백억원, 변동직불금이 5천4백억원 집행됐다. 전체 농가의 45%가 넘는 경지 0.5ha 미만 소농은 전체 직불금 액수의 12~13%만 받았고, 이들이 받은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3천원, 변동직불금 21만8천원이었다. 반면, 전체 농가의 0.7%인 10ha 이상 대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571만원, 변동직불금 1,180만7천원으로 전체 직불금 규모의 10%를 가져갔다. 또한, 전체 농가 중 12%인 경지 2ha 이상 농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액 절반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쌀농가의 1ha당…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2일(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농수산물 총 수출액은 480억 9,020만 불이었으며, 담배(궐련)가 47억 3,450만 불 수출돼 농수산물 중 해외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가 32억 4,810만 불 수출돼 2위를 차지했고, 김(20억 8,420만 불), 음료(17억 9,520만 불), 라면(15억 9,200만 불)이 그 뒤를 이었다. 궐련은 2013년 5억 2,490만 불에서 2017년 11억 2,560만 불로 5년 사이 2.14배 증가했고, 김이 2배(2억 5,170만 불 → 5억 1,320만 불), 라면이 1.79배(2억 1,250만 불 → 3억 8,100만 불) 늘었으나 제3맥주(-30.3%), 커피조제품(-11.1%), 인삼(-10%) 등은 수출액이 줄었다. 같은 기간 농수산물 총 수출액은 78억 7,590만 불에서 91억 5,340만 불로 1.1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량으로는 음료가 191.6만 톤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으며 설탕(146.4만 톤), 참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