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시대가 도래했으나 농업용수 이용량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6월부터물관리 기본법이 시행됐다.국가 물관리 최상위 법률로서,물의 공공성과 건전한 물 순환,유역별 통합 물관리 등 물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한 법이다.법이 시행됨에 따라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10년마다국가(유역)물관리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고,물 분쟁 조정 및 물 문화 육성 등 국가차원의 물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물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용수 이용량 등의 통계 수치는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현재까지‘농업용수’의 실제 이용량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자원 통계는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제17조에 따라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5년마다 검토해왔다.가장 최근에 수립된 계획은2016년12월에 수정된‘2001년~2020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3차 수정계획’으로,해당 계획에 따르면 수자원 이용량은 연간372억 톤이다. 이 중121억 톤은 하천유지용수로,나머지251억 톤은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쓰이는데
농업분야의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 없는WTO개발도상국 지위 제외는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산업의 중심은 농림어업 등1차 산업이었다.그러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893조4,970억 원(명목)에서 농업GDP가 차지하는 비중은28조8,330억 원으로1.7%에 불과했다. 20년 전1999년의 농업GDP비중인4.4%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우리나라는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15건의FTA를52개국과 체결해 이행 중에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 체결FTA의 수입관세 철폐율(관세 철폐 품목 비중)은 평균72.3%수준이다.국가별로 보면 미국과EU의 수입관세 철폐율이 각각97.9%, 96.2%로 굉장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소고기(냉장)의 무관세 수입 예정 연도는 미국2026년,호주2028년,뉴질랜드2029년이다. 돼지고기(냉장)도2021년부터는 미국과EU로부터 무관세 수입될 예정이며2027년이면
농업분야 정책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품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2008년부터 농업인 육성,농정 현안 대응,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 정보로서 빅데이터의 성격을 갖는다. 농업직불금 연계 등 농업경영체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등록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1,627,185건이었던 등록경영체는2017년에1,655,319건, 2018년에1,670,227건으로 증가했다. 집계된 농업경영체DB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정책 수립과 재정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정보가 보조사업과 연계된 건수는115건에 이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2017년 연구를 통해 농업경영체DB의 총 가치를 약1,351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순수한 연간가치는216억 원의 투입예산 대비 약6.2배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등록된 정보를‘검증’하는 데
해파리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해수욕장내 해파리 쏘임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내 해파리 쏘임사고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854건이었던 해파리 쏘임사고는 지난해1,305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최근까지1,252건 발생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근해에는 독성이 강한 대형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대량발생이 빈번해고 있다.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수산업은 물론 여름철 피서객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해파리는 촉수에 미세한 일종의 독침을 가지고 있어 접촉시 어민과 해수욕객에 쇼크,피부 손상,통증 등의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파리 쏘임사고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과 같은 해파리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해파리 쏘임사고가 연평균61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상남도의 경우 최근3년간 매년7개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쏘임사고가 연평균1건 정도로 다소 미미한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최근3년간12개의 방
최근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현황의 적발건수가3천건이 넘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란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2018년 까지 최근5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3,210건에 달했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지만,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특히 설 명절 등 할인율이10%로 높아진 시기 부정유통이 집중되었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3,210건 가운데 과태료(가맹취소 병행)처분은12건,가맹점 취소128건,서면경고 받은 가맹점이3,040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정유통이 적발 건수가 많은3개 지역은 서울722건,부산471건,대구379건 순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지난2009년 최초 발행 후 지속적으로 판매액이 증가하면서2016년1조원을 넘었다.연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2014년4,801억원, 2015년8
WTO개발도상국(개도국)지위 문제가 농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으나 농업·농촌 관련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부처간 협상 과정에서‘유명무실한 존재감’을 보이며‘변방 부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농업계가‘개도국 지위 포기=농업 포기’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정부 부처간 협상에서 농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거나 관철하지 못한 농식품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냐,포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시한이 오는23일로 임박한 가운데 정부 내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로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농민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최종 결정을 늦추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농식품부의 문제점은타 부처를 설득할 만한 의지와 실력의 부족,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결사항전의 자세 결여,개도국 지위 포기 시 예상되는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사전 물타기’로 요약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김종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인터뷰를 종합하면 부처의 입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에 가깝다.
식용마 사용금지 약물을 맞은 퇴역경주마들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말고기식당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농식품부와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2018년 전국에서1,249마리의 말이 도축되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전국에서 경주퇴역마가 얼마나 도축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제주도에서 도축되는 퇴역경주마의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 2018년 제주에서는983마리가 도축되었는데 이 중401마리(40%)가 퇴역경주마였다.또한5년간 각종 약물투여가 의심되는1,712마리의 경주마가 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마사회는 경주마에 대략200여종의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으며 이 중45종은 잔류허용기준 미설정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되어 식용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이었다. 마사회는 말이 경주마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에는 불법 도핑을 막기 위해 약물 기록 등 말의 이력이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마주가 경주마 등록을 해제(퇴역마)하면 이 약물을 투약 받은 말들이 추후 어떻게 사용되는지,어떤 약물을 맞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2018년8월부터2019년7월까지1,610마리의 경주마가 퇴역했지만 마주의…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가 농축수산물의 수입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보령․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8년 미가공식료품 수입은 총29만7천건으로19조8,155억원 규모가 국내로 들어왔다. 이는2014년 대비 수입건수는25.3%,수입액은21.7%늘어난 것이다.품목별로는‘생선류’수입건수가5년간33.6%상승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수입금액으로는‘수육류(냉장․동 된 소․돼지고기)’가59.7%상승했다. 미가공식료품의 면세액 규모는2014년1조8,522억원에서 지난해2조1,973억원으로5년간18.6%늘어났다. 국내 대표적인A식료품기업은2014년 농축수산물을1,946억원 가량 수입했는데 지난해는60%증가한3,105억원 규모를 국내로 들여왔다.이 기업이5년간 면세 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총1,386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면세제도를 이용한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이 증가하다보니 국내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국산 원료 비중은2017년 기준31.4%에 불과하다.국산 원료 이용률은2013년31.2%에서5년간0.2%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러다보니 저소득층 및 농업인의 과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면세
농식품부의 밭농업농기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협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2016년부터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을 통해 밭작물(작목별)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일관기계화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장,군수는 국비50%와 지방비50%를 투입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일정규모(5~15ha)이상 규모화된 주산지의 작목반,지역농협 등에 장기임대하고,임대농기계를 빌려간 작목반이나 지역농협은 임대농기계를 관리(보관)하면서 농작업대행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의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지자체 선정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선정된 지역농협은24개소,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선회 등110개소로 총134개소이다. 이는2019년 목표220개소 대비60%에 불과한 실적이다.지역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경북이42개소(31.34%)로 가장 많았다.이어 전남25개소(18.66%),전북21개소(15.67%),강원15개소(11.19%),경남12개소(8.96%),충남9개소(6.72%)등이
간척지 담수호 수질이 매년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호는 바다를 방조제로 가로막아 만들어진 호수다.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담수호는 전국에 약24개소가 있으며 이 중22개소에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돼있어 연4회씩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측정대상 담수호22개소 중 절반에 달하는11개소의 수질이 기준치인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4등급을 초과한 담수호의 비율은2014년18.2%, 2015년27.3%, 2016년31.8%, 2017년45.6%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50%를 기록했다.반면 같은 기간 저수지의 수질기준 초과 비율은2014년10%, 2015년9.3%, 2016년9.5%, 2017년7.5%, 2018년10.3%로10%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담수호는 규모가 크고 유역 최종 말단부에 위치하여 다양한 오염물질이 집중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다.수질 기준치를 초과한11개소 중9개소의 주…
최근 제주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제주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해온‘마을공동목장’이 위기에 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목장은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제주도의 유산이다.해발200~600m의 중산간 지대에 분포한 자연초지로 고려 말 몽골이‘탐라목장’을 설치해 군마를 기른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인1930년대에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목장조합이 조직돼 공동목축이 이루어졌다.이후 마을공동목장은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자 제주도 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09년65개소였던 마을공동목장은10년 사이14개소나 해체돼 최근51개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일제강점기인1943년 마을공동조합 수123개와 비교하면 조합 수는58.54%감소했으며 최근10년간 매각된 마을공동목장 부지는1,066ha로 약323만평에 달한다. 실제 마을공동목장은 현 기준 평균 면적이112ha(34만평)로서 필지가 넓어 대규모 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이 수월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개
국제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물에 해를 끼치는 외래병해충은 국내에 약2,141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이러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한 식물검역 업무는 현재식물방역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업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고,국내 유입 이후 발생하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업무는 농촌진흥청이 수행하고 있다. 국제 교역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수입 식물검역 실적도 증가 추세에 있다. 2010년378만 건이었던 실적은 매년 점차 늘어나 지난해448만 건을 기록했다.이는 식물검역관1인당 연간12,240건에 달하는 물량이다. 수입검역관은 현장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발견 여부,금지식물 여부,소독가능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식물의 합격 또는 폐기·반송 여부를 결정하는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식물검역 결과에 의한 폐기·반송 건수가 역대 최고인17만4,44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124,795건 대비39.8%증가한 수치로‘금지식
정부가 매년 보급하는 벼 품종에 일본산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8년 정부보급 벼 품종은 총29종으로2만1,975톤이 농가에 보급했다. 해당 보급종에는 외래품종으로‘추청’,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등 일본산 품종 포함돼 있었는데 전체 보급량의13.8%에 해당하는3,036톤이 해당됐다. 일본산 품종은2016년 보급량 중13.8%(2만4,255톤 중3,336톤)를 차지했으며2017년에는18.0%(1만9469톤 중3,509톤)가 포함돼 연평균15%정도가 보급되고 있다. 정부 보급 품종에 외국산이 포함된 경우는 감자를 제외하면 벼가 유일하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일본산 품종을 보급하다보니 정부 공공비축물량에도 포함되고 있다. 2018년 정부 비축미 중 일본산‘추청’은 전체26개 품종 중7번째로 많은1만814톤이매입됐다.지난해는 전체 물량350만톤 중3%수준이었고, 2016년에는2.65%(9,279톤), 2017년에는2.04%(7,150톤)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156개 시군 중26개가
농협에 지나치게 치우친 로컬푸드직매장지원이 정책성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2014년부터 지원해 온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이 농가소득을 늘리고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 까지 연간2,350억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2014년부터2018년까지 전국116개소가운데 농협 로컬푸드판매장89개소를 상대로 전체 지원금액의74%이상을 지원했다. 그러나 농협의 경우 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비해 효율성과 성과면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따라서 지나치게 농협에 편중된 지원이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가IMI네트워크에 의뢰해서 올3월부터6월말까지 진행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실태 등 조사분석 용역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2014년부터 지원한 로컬푸드직매장111개소를 조사해보니 농가정산금액1,809억원,농가소득증가237억원,지역내 소비증가액78억원,일자리 창출 효과137억원 등2,350억원
차별화된 품질과 기능성,그리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로 농업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동오시드가 제3회 국제종자박람회에서도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농의 종자전문회사인 동오시드(주)(대표이사 이용진)는 지난16일부터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회 국제종자박람회”에 참여하여 차별화된 주력품종들을 홍보하고 있다. 올해로 출범5년째를 맞는 동오시드는 사업초기부터 기능성있는 우수종자들을 출시하여 농업인들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품종으로 호평을 받아 왔다.이번 종자박람회에는PMR튼튼애호박,흑사랑대파, TS세븐고추, TS럭키대추방울토마토,얼스PMR오케이멜론 등을 출품했는데,농업인들의 동오시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박람회 기간 내내 많은 농업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동오시드(주)유강현 사업본부장은 “이번 박람회를 방문하신 많은 농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농업인들이 바라는 상품성과 부가가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며 라며 “차별화와 고기능성을 갖추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오시드,농업인들의 만족도1위 동오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