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이 입업인들의 판로확대와 홍보, 소비자의 접근성 및 구매 촉진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의 임산물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푸른장터’ 입점업체 348개 중 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가 243개에 달해 전체 입점업체 중 7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미발생 업체 중 임산물 업체는 100개로 전체 매출 미발생 업체의 41.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매출 중 임산물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총 34억여원이었다. 이 중 매출 1위 품목은 임산물로 12억 8,900만원(37.9%)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임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과 생활용품 등 비임산물 매출이 10억원에 달하고, 특히, 조합에서 사용하는 전산 및 사무용품 매출은 1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산 및 사무용품의 경우 산림조합 및 조합원들의 금융·전산망의 효율성을 위해 표준화된 장비를 보급하는 것으로 ‘푸른장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
국내 발전사업에 쓰이는 목재펠릿의 95%가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나 미이용산림 등 국내 바이오매스 사용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RPS 등록설비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목재펠릿 사용량 304만2,894톤 중 수입산이 287만8,384톤으로 94.6%를 차지하고 국내산은 16만4,510톤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PS는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일정비율 이상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원에는 바이오매스와 태양광, 풍력 등이 있다. RPS 등록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REC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들은 RPS를 맞추기 위해 주로 바이오매스 연료를 석탄과 혼합하여 태우는 혼소발전을 해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원별 REC 발급량’을 보면, 2019년도 바이오매스 REC 발급량은 947만 REC로 신재생에너지 REC 총발급량 3,197만 REC의 29.6%를 차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간 사용한 목재는 총 39만 7,293㎥이며 이중 국산재는 12만 5,100㎥를 차지하여 3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액 기준으로 보면 총 6,010억원 중 2,562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나머지 3,449억원은 외국산 목재로 대체된 결과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산목재 사용률은 2016년 34.2%에서 2017년 61.1%로 상승했다가 2018년 27.3%, 2019년 7.9%로 급갑했다. 2017년의 경우도 전남의 국산목재 사용량이 폭증한 것에 기인한 현상으로 2017년 전남을 제외한 전체평균은 23.5%로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산림청 산하 기관들의 국산목재 사용률을 살펴보면 수량기준 2016년 72.9%, 2017년 77.3%, 2018년 57.8%, 2019년 72.6%를 기록하면서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산목재 사용률(수량기준)은 심각하게 저조하였다. 2019년 전체 15개 지자체 중 10개의 지자체가 10% 미만을 기록했는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전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5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를 피감기관으로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임업용 면세유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도입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제도는 산림조합과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임업기계를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의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임업인들은 시중가 대비 40% 정도의 가격에 일정량의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 임업용 면세유는 지난해 6만 712명에게 6,222㎘, 면세 규모 50억 원의 면세유가 공급됐다. kenews.co.kr
임산물 불법채취로 단속된 건수가 연간 1,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건수가 5,685건으로 연평균 1,1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단속된 인원은 6,941명이고 피해액은 3억 6,88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298건으로 가장 많은 임산물 불법채취가 단속되었고 경북이 1억 4,747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소관지역에서 발생한 임산물 불법채취 피해도 1,12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억 8,975만원에 달했다. 임산물 불법채취 건수는 되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119건에 달하던 단속건수는 2017년 283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1,174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어기구의원은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가 늘고있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하은 kenews.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자연휴양림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다. 그러나 수많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는 정작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자연휴양림에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의무”라며, “생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청정 임산물의 본격적인 출하기에 따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산물 수출업계 및 임가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나 단기 임산물의 수출실적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업계의 체감도가 가장 큰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을 긴급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물류비 지원은 총 23억 원에 달한다. 이번 물류비 추가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단기 임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육상 및 항공과 해상 운송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 특전(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업계 및 임가 부담 경감과 청정 임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한다. 이미 선적하여 수출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도 물류비를 추가 지급한다. 이 밖에도, 4분기 수출 증대를 위해 국제적 유통망 활용 등 비대면 판촉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상품 유통이 국제적 온라인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 임산물 온라인 거래 입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kenews.co.kr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 5년간 7,257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사진)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제2회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 국민 참여 아이디어 과제 발굴 공모전’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제2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현장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산림과학기술 개발 연구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편, 지난해 제1회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6개는 올해부터 신규 연구과제로 반영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진행했으며 총 40건으로 접수되었다.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10건으로 총 16개의 아이디어가 선정 되었다. 선정방법은 산‧학‧연 전문가 및 산림청 ‘국민멘토단’이 산림과학기술로서 시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대상은 ‘국산 굴참나무 수피 및 코르크를 이용한 탄성포장재 개발’을 주제로 한 제안이 수상하였다. 목재 생산 이후 폐기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천연제품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다. 대상에게는 상장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이 주어졌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 6명과 소수의 관계자만 참석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연간 120억원 규모이며,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지난 5년간 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20억원꼴인 셈이다. 또한 지난 5년간 매해 그 피해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106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137억원으로 31억원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가장 많은 91억원, 강원이 90억원, 경북이 86억원, 경기가 84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피해액이 없었고, 광주 5,300만원, 대구 1억 1,800만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kenews.co.kr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9월 28일(월) 충남 청양군산림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뒤 김돈곤 청양군수, 복영관 청양군산림조합장 등 인근 회원조합장 및 밤나무 재배임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역대 최장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밤 재배임가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밤나무 재배임가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밤 생산량의 50% 이상은 충남 청양, 공주, 부여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올해 유례없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밤나무 피해가 극심하여 현재 작황을 고려할 때 예년 대비 약 40% 이상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밤나무 과습피해로 내년에도 생산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금년 코로나19 장기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밤나무 재배임가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통감한다”고 한 뒤,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확한 피해실태조사를 통해 밤나무 재배임가에 대한 보상 및 더 이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밤 재배농가 뿐만 아니라 많은 임업인들이 판로 확보의 어려움
지난해 임산물 중 약용식물, 수실류, 산나물 등 건강보조식품과 청정임산물 생산액이 전년(’18년 1조 7,001억 원)보다 1,830억 원 증가한 1조 8,831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기자, 작약, 마 등의 약용식물류는 3만 1,091톤이 생산되어 전년보다 7.8%나 증가하였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임산물 생산조사는 주요 14종 147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하는 것으로 각종 임업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에 대해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7개), 행정조사(31개), 전수조사(109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분석 결과, 총 임산물 생산액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영향으로 토석, 용재, 조경재 등의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국민건강과 관련된 약용식물, 산나물 등의 생산액은 증가했다. 나하은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30일간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의 신규명칭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의 공식 명칭을 새롭게 함으로써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이다. 공모 내용은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의 신규명칭과 그 의미 등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21일(월)부터 10월 20일(화) 18시까지이다. 출품한 작품은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기준은 ▲ 상징성 ▲ 독창성 ▲ 대중성 등이다. 입상자에게는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1명(50만 원), 장려 2명(각 10만 원) 등 총 4명에게 17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채택된 신규명칭은 산림청에 귀속되어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된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관심 유도 및 동참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에 국민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생각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5일부터 개정된 ‘산림조합법’ 시행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가 경영을 총괄하는 사업대표이사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임이였던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농·수협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으로 전환되며 전국 142개 회원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대표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원조합 지원과 대외활동 역할에 집중하게 되며 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 사업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현행 부회장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대표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으로 확대하여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현재 상임과 비상임 2인 체제의 감사를 3인의 감사위원회로 확대,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화된 감사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조합의 책임경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사업규모에 따라 조합장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상임이사와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신임 최준석 사업대표이사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사업대표이사 직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
산림청(박종호 청장)은 2021년도 산림·임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5.8% 늘어난 1,493억 원으로 확보했다. 개청 이래 최대 예산 증가액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산림·임업분야의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 투자전략 마련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적극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내년도 신규 사업은 케이(K)-포레스트 4대 새 일상 추진전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획·추진하였다. 이는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산림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이다. 내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산림분야 재난·재해의 현안해결형 연구개발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낙후된 전통 임업을 탈피하고자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에 56억 원을 편성했다.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가꾸기, 조림 등과 같은 산림작업을 첨단화하고, 임산물 최적 유통·소비 체계 등을 구축하여 임가 소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