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5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를 피감기관으로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임업용 면세유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도입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제도는 산림조합과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된 임업기계를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의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대상이 되는 임업인들은 시중가 대비 40% 정도의 가격에 일정량의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 임업용 면세유는 지난해 6만 712명에게 6,222㎘, 면세 규모 50억 원의 면세유가 공급됐다. kenews.co.kr
임산물 불법채취로 단속된 건수가 연간 1,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건수가 5,685건으로 연평균 1,1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단속된 인원은 6,941명이고 피해액은 3억 6,88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298건으로 가장 많은 임산물 불법채취가 단속되었고 경북이 1억 4,747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소관지역에서 발생한 임산물 불법채취 피해도 1,12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억 8,975만원에 달했다. 임산물 불법채취 건수는 되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119건에 달하던 단속건수는 2017년 283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1,174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어기구의원은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가 늘고있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하은 kenews.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자연휴양림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다. 그러나 수많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는 정작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자연휴양림에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의무”라며, “생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청정 임산물의 본격적인 출하기에 따른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산물 수출업계 및 임가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나 단기 임산물의 수출실적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시 업계의 체감도가 가장 큰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을 긴급 추가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물류비 지원은 총 23억 원에 달한다. 이번 물류비 추가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단기 임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육상 및 항공과 해상 운송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 특전(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업계 및 임가 부담 경감과 청정 임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한다. 이미 선적하여 수출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도 물류비를 추가 지급한다. 이 밖에도, 4분기 수출 증대를 위해 국제적 유통망 활용 등 비대면 판촉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상품 유통이 국제적 온라인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 임산물 온라인 거래 입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kenews.co.kr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 5년간 7,257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사진)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제2회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 국민 참여 아이디어 과제 발굴 공모전’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제2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현장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산림과학기술 개발 연구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편, 지난해 제1회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6개는 올해부터 신규 연구과제로 반영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진행했으며 총 40건으로 접수되었다.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장려상 10건으로 총 16개의 아이디어가 선정 되었다. 선정방법은 산‧학‧연 전문가 및 산림청 ‘국민멘토단’이 산림과학기술로서 시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대상은 ‘국산 굴참나무 수피 및 코르크를 이용한 탄성포장재 개발’을 주제로 한 제안이 수상하였다. 목재 생산 이후 폐기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천연제품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다. 대상에게는 상장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이 주어졌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 6명과 소수의 관계자만 참석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연간 120억원 규모이며,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지난 5년간 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20억원꼴인 셈이다. 또한 지난 5년간 매해 그 피해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 106억원이었던 피해액은 2019년 137억원으로 31억원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가장 많은 91억원, 강원이 90억원, 경북이 86억원, 경기가 84억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피해액이 없었고, 광주 5,300만원, 대구 1억 1,800만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kenews.co.kr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9월 28일(월) 충남 청양군산림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뒤 김돈곤 청양군수, 복영관 청양군산림조합장 등 인근 회원조합장 및 밤나무 재배임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역대 최장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밤 재배임가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밤나무 재배임가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밤 생산량의 50% 이상은 충남 청양, 공주, 부여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올해 유례없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밤나무 피해가 극심하여 현재 작황을 고려할 때 예년 대비 약 40% 이상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밤나무 과습피해로 내년에도 생산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금년 코로나19 장기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밤나무 재배임가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통감한다”고 한 뒤,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확한 피해실태조사를 통해 밤나무 재배임가에 대한 보상 및 더 이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밤 재배농가 뿐만 아니라 많은 임업인들이 판로 확보의 어려움
지난해 임산물 중 약용식물, 수실류, 산나물 등 건강보조식품과 청정임산물 생산액이 전년(’18년 1조 7,001억 원)보다 1,830억 원 증가한 1조 8,831억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기자, 작약, 마 등의 약용식물류는 3만 1,091톤이 생산되어 전년보다 7.8%나 증가하였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임산물 생산조사는 주요 14종 147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하는 것으로 각종 임업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에 대해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7개), 행정조사(31개), 전수조사(109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분석 결과, 총 임산물 생산액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영향으로 토석, 용재, 조경재 등의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국민건강과 관련된 약용식물, 산나물 등의 생산액은 증가했다. 나하은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30일간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의 신규명칭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의 공식 명칭을 새롭게 함으로써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이다. 공모 내용은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의 신규명칭과 그 의미 등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21일(월)부터 10월 20일(화) 18시까지이다. 출품한 작품은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친다. 심사기준은 ▲ 상징성 ▲ 독창성 ▲ 대중성 등이다. 입상자에게는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1명(50만 원), 장려 2명(각 10만 원) 등 총 4명에게 17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채택된 신규명칭은 산림청에 귀속되어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된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관심 유도 및 동참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에 국민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생각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