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산림정책의 틀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긴 이행관리 계획이 확정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12일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에 대한 이행관리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산림TF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정책토론회, 단체간담회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지난해 12월 3일 농특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농특위와 관계부처가 2개월여에 걸쳐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조정해 만든 이행관리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산림정책 틀의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이행과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경영활성화 ▲농산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기반 지원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 ▲산림자원의 적극 이용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촉진 ▲ 농산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역 산림자원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 및 소득 안정화 등 6개 부문이다. 농특위는 이행과제에 대해 주관기관인 산림청과 협조부처들과 협력을 통해 향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월 12일(수) 대전 정부청사 1층 기자실에서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 한해 ‘함께 발전하는 임업,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먼저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지역사회 등과 상생 번영하는 산림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및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제림에 조림･숲가꾸기･임도 등 산림사업을 집중하여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림 재편,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한다.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임업직불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임업 분야 세제 개선을 검토하고 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확대(’19년 2개 → ’20년 23개)한다. 아울러, 사람‧평화‧상생 번영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산림협력도 증진한다.
산림청(산림청장 박종호)은 2월 5일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확산의 조기 차단을위해 초대형헬기 2대를 추가 도입하고 취항식을 열었다. 이번 취항식에서 초대형헬기와 대형헬기(KA-32, 러시아)의 산불진화 및 드론 소화탄 투하 시범을 포함하여 산불 지휘차 및 진화차, 산림재난 드론대응팀(차량), 이동식저수조 등의 전시도 함께 진행됐다. 관제 시스템과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기능 등이 탑재된 산불 지휘차 현장 투입으로 신속한 산불 상황판단, 실시간 산불진화 전략 수립 등 산불 대응이 보다 과학화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산림재난 드론대응팀 특수차량도 선보였는데 실시간 드론 영상전송을 통해 산불피해지 상황도 작성이나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잔불 위치 파악에도 활용된다. 또한, 대형 이동식저수조는 극심한 가뭄이나 동절기 진화용수가 얼었을 때를 대비하여 진화 현장과 담수지 간 이동 거리에 따른 소요 시간을 줄여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1996년 고성, 2000년 동해안, 2005년 양양(낙산사 소실), 2017년 강릉, 삼척 산불에 이어 2019년 고성·강릉·인제 등 강원 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경상권역(부산, 경북, 경남, 대구) 25개 명산을 대상으로 산림 내 무단 방치 폐기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조사 및 처리 사업”은 ’19년부터 국민 참여예산*으로 반영되어 3년간 전국 100대 명산(환경부 소관인 19개 국립공원 제외) 권역의 폐기물을 조사하고 수거하는 사업이다. 폐기물 수거 업무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이지만, 환경부서의 감시가 소홀한 산림 내 무단투기 사례가 많아 산림과 계곡물의 오염이 심각하여 등산객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해 왔다. 특히, 한번 오염된 토양은 원상 회복이 어렵고 복원을 위해 많은 시간과 처리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태조사는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임도 등을 중심으로 대형 폐기물이 방치된 위치의 GPS 좌표와 폐기물 부피 등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이후, 불법 행위자를 파악하여 관련 법(폐기물 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며, 행위자가 불상인 경우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하고 처리한다. 산림청에서는 전국 명산 내 행위자 불상의 폐기물 처리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 및 산림자원 개발에 47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로 희망자는 오는 3월 6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 글로벌사업본부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나 사업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이 제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목재 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18개국에 진출한 34개 기업에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나아름 kenews.co.kr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월 31일(금), 산림 데이터의 원활한 거래와 유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산림빅데이터 플랫폼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2019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 시장의 혁신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중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분야를 담당함으로써 산림빅데이터 플랫폼을 탄생시켰다. 이날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진행된 산림빅데이터 플랫폼 개소식에서는 구길본 원장을 비롯하여 산림청 최병암 국장,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원장 등 주요 내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산림청 등 주요 관계 부처와 사업 수행기관 참여 인력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소식에서는 △산림빅데이터 플랫폼 개소식 개회사 및 축사 △플랫폼 사업 추진 경과 및 2019년 주요 성과 소개 △산림빅데이터 플랫폼 개소식 및 기념촬영 △산림빅데이터 거래소 포털 및 시각화 포털 시연 △데이터 활용 우수성과 및 사례 시연 등이 진행되었다. 진흥원은 ㈜데이터스트림즈, 네모파트너즈비에이㈜와 함께 산림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플랫폼 산하 10개 센터와 1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31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종합상황실에서 봄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부터~5월15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각 산불 예방에 집중 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5백39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사유림 5천510ha를 매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이다. 사유림 매수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산림청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 ha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으나,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 입목 6만㎥(435ha)를 매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사유 입목 매수 대상지를 조사 중이며, 남아있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는 14,247ha로 파악된다. 매수 대상지는 기간이 만료되는 조림용 대부지와 분수림 설정지가 해당하며, 관리 실태 점검과 사유 입목 매도를 권유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실태 점검 결과 부실 대부지는 국가 반환을 유도하고, 취소된 조림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입목은 별도 입목 매수 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또한, 입목 매수 시 수대부자와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에게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하여 입목 가격의 신뢰성도 보장한다. 입목의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수대부자 등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이때 입목 수량 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의 수대부자 등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과거 산림청은 황폐해진 산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