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태양광발전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산림태양광 허가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정부의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이후 허가된 산림태양광 면적은 총 990ha에 달했다. 해당 면적은 2016년 한해 허가된 면적 529ha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월별 허가면적을 보면 6월과 7월이 각각 219ha였으며 8월 한 달 동안에는 여의도면적(290ha)보다 넓은 307ha에 허가가 나기도 했다. 지난달에도 245ha에 설치가 확정되는 등 산림태양광이 급증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과 전북에 4개월 동안 581ha가 허가됐는데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전남․북에 설치된 면적 116ha의 5배가 넘는다. 제주도의 경우도 24ha를 허가해 2016년 10ha의 2배가 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책에서 산림태양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부활시키고, 입지 기준 중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25도 이하→15도 이하)하기로 했
산림청의 해외산림인턴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산림 관련 대학·전문대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204명이 선발돼서 진행된 사업이지만, 1997년 설립된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은 산림학과가 있음에도 해외산림인턴사업 안내 협조 공문을 받지 못해, 지원 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산림청의 안일한 사업 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농해수위)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한 ‘해외산림인턴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산림기업체와 국제기구에서 인턴 체험을 한, 참가자 204명 가운데 산림 분야 취업 88명, 비산림분야 취업 28명, 그 외 유학 또는 미취업자 88명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204명 중 취업자는 116명(57%)으로, 이 중 산림공무원으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이었다. 취업자 중 28명(24%)은 비산림분야 취업자, 그 외 88명(43%)은 진학을 위한 유학 14명, 미취업자 74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3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산림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성과가 부진했다. 더욱, 농수산대학교 산림학과 출신 학생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정재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청 국유림 사업 발주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유림 산림사업(임도 사업, 숲가꾸기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 6,339건 중 99.0%인 6,273건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계약건수는 단 66건(1%)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총 5,195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은 5,189건(99.9%)에 이른다. 수의계약의 대상을 보면 4,679건(90%)을 국유림영림단과, 393건(8%)을 산림조합과, 123건(2%)을 산림법인과 체결하였다. 숲가꾸기 사업은 2013년 단 6건의 경쟁입찰을 한 이래 지난 4년 간 단 한 건의 경쟁입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임도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41건을 시행하였는데, 이 중 485건(89.6%)의 사업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5년 간 총 603건의 사업 중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점검을 단행했지만 산림청은 상당 부분 시정요구를 한 반면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대부분 양호하다고 판단해 정확한 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2ha에서 작년 1,435ha로 65배가 증가했으며, 건수로 보면 32건에서 2,384건으로 7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시도별 건수를 보면 전북이 7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658건, 경북 258건, 충남 237건, 강원 154건, 경남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급속도로 증가한 산림 태양광발전소 문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발전시설 준공 후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발생해 개별공시지가가 100배 가까이 오른 곳도 산림청 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으며, 올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심각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와 항공·지상 살포제에 대해 2013년부터 수의 계약에 독점 납품임에도 단가가 모두 달라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현황’ 및 ‘2013년~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방나무주사용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티분산성액제’ 모두 각각 동일한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 단가는 매년 다르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항생제 ‘아바멕틴유제’의 경우 ▲2013년(174,273원) 12개 업체 ▲2014년(140,140원) 13개 업체(기존+1) ▲2015년(116,600원) 14개 업체(기존+1) ▲2016년(92,186원) 14개 업체 ▲2017년(74,818원) 17개 업체(기존+3)가 납품을 했고, 이 중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업체가 추가된 거 외에 2013년부터 같은 업체가 꾸준히 납품을 했지만 단가는 모두 제각기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지상살포 약제의 경우 유착 의혹은 더욱 짙었다. 201
산림청이 산지 태양광발전소 불법을 적발하고도 방관만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지 훼손에 직무유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지난 7월 산지 태양광발전 사업장을 실태점검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재해 예방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산림청장의 역할을 해태한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산림청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해 산지 편입면적 1ha 이상인 태양광 발전사업장 80개소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14개소 사업장에서 산지 불법 전용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3개월이 지나도록 지자체에 조치만 요청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청 실태점검 결과 14곳은 불법 행위와 더불어 토사유출 및 지반 불안정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었던 곳임에도 산림청이 조사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산지 전용 등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즉시 조치해 추가적인 재해 발생이나 산림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산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PLS에 대해 산림청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은 2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약효·약해 시험을 1년 단기 속성으로 추진하고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오염 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PLS 제도를 2013년부터 준비했다고 했지만, 산림청은 2017년 7월 13일 최초 산림부분 PLS 대응방안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산림청은 2018년 3월 임산물 농약 직권등록을 위해 7개 시험 품목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을 진행했고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통상 임산물 농약 직권등록은 1년은 약효에 대한 시험, 1년은 잔류농약 검사 확인 등 2년에 걸쳐 진행되지만 산림청은 1년 단기 속성으로 진행한 것이다. PLS 도입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조치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5월 산림청은 항공방제 관련 잔류농약 연구용역을 시작하였고, 결과는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청은 단기속성으로 농약 약효·약해 시
영주국립산림치유원과 지덕권국립산림치유원은 역대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지역차별 국책사업으로 지적됐다.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주와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 지방비 부담률, 예산과 규모, 사업 추진 속도 등에서 확연한 대비를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주산림치유원은 간이예타라는 이름으로 국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지만 지덕산림치유원은 면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영주산림치유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8년 9월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돼 경제성 분석만 시행하는 간이예타로 대체됐다.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기간이 4년5개월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총사업비는 영주산림치유원 1480억원, 지덕권 산림치유원 827억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면적은 영주산림치유원 2889㏊, 지덕산림치유원 617㏊로 4.68배 차이였다. 지방비 비율과 관련, 영주산림치유원은 전액 국비사업(1480억원)으로 추진돼 20
산림청이 추진하고 이는 주요 정책과제(30개)에 대해 국민 2명 중 1명은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김제·부안)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2017년 산림청 자체 조사 결과 국민 45%는 산림청 정책을 모르고, 41%는 산림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광역시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정책을 알고 있는 국민은 55.4%, 산림정책을 혜택을 보고 있는 국민은 58.7%로 나타났다. 산림정책 인지도 상위지역은 대전·세종·충북이고, 하위 지역은 대구·인천·제주였고, 국민 혜택도 상위 지역은 대구·세종·충북, 하위 지역은 강원·경남·제주였다. 김종회 의원은 “산림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체감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산림정책 인지도와 혜택 여부가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위치한 대전을 비롯해 세종과 충북지역 주민들은 산림정책이나 혜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난해 발생한 지속된 가뭄 및 한건풍 등 이상기후로 조림한 편백나무들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제-부안)에게 제출 한 자료에 의하면, 수관부가 60% 이상 변색된 피해목은 조사본수의 11.0%(고사목 9%)로 조사되었고, 피해목 비율은 강원 (61%), 전북(47%), 경북(38%), 경기(32%)순으로 편백 조림 제한지역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60% 이상 변색되면 고사목이 되어 잡목으로 방치되기 때문에 다시 심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두달 동안 전국 편백나무 조림지에 대한 표준지 조사를 통해 조림목 수관부의 변색. 낙엽율 등을 조사하였다. 피해목 비율이 50%이상인 피해지는 조사면적의 10.9%(1,672 ha)로 조사되었다. 피해지 면적은 전국(1,114ha), 전남(163ha), 경남(120ha) 순이며 국유림 피해는 극히 미미(2.9ha)하였다. 어린나무의 피해가 극심하여 피해지 중 2017년 조림지가 44%(730ha)를 차지했고, 특히 전북의 경우 2017년 가을철 조림지에서 90% 이상 피해 발생하였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