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친환경양식업' 집행부진 지적

김영진 국회의원 "지자체 수행 보조사업 20개 중 12개 실집행률 0%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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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민간 양식시설의 환경개선과 함께 자동화·지능화된 양식기술의 적용,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조성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이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수산부로터 받은 ‘최근 3년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32.7%, 39.9%, 45.5%를 기록하여 해마다 50%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보조사업 중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 미만의 실집행률을 기록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20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실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이전부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해수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해왔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실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한 사업 수행 성과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인 사업계획 추진 및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등 해수부 차원의 확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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