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3,210건

'온누리상품권 깡' 적발되도 과태료, 가맹점 취소, 서면경고 수준
위성곤 의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처분 수준과 과태료 수준 높여야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현황의 적발건수가 3천건이 넘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란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 5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3,210건에 달했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설 명절 등 할인율이 10%로 높아진 시기 부정유통이 집중되었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 3,210건 가운데 과태료(가맹취소 병행) 처분은 12건, 가맹점 취소 128건, 서면경고 받은 가맹점이 3,040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정유통이 적발 건수가 많은 3개 지역은 서울 722건, 부산 471건, 대구 379건 순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지난 2009년 최초 발행 후 지속적으로 판매액이 증가하면서 2016년 1조원을 넘었다.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014년 4,801억원, 2015년 8,607억원 2016년 10,946억원, 2017년 1조743억원, 2018년 1조 4,916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우리 농산물 과채류 매력 알리기 콘텐츠 공모’... 9월 30일까지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산 과채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2025 우리 농산물 과채류 매력 알리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산 과채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공유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하는 이번 공모전은 ▲사진 ▲영상(UCC) ▲카드뉴스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과채류의 기능성과 효능 ▲생활 속 과채 소비 실천 유도 방법 ▲기타 소비문화 확산 등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공모전 소재는 오이, 토마토, 애호박, 가지, 풋고추, 파프리카, 참외, 딸기, 멜론, 상추 10개 품목이다. 특히 올해는‘우수농산물관리(GAP)’또는‘친환경(유기농·무농약)’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 추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심사는 ▲작품의도 ▲창의력 ▲표현력 ▲재미와 감동 ▲노력도 ▲작품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등 총 1,35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구글폼을 통해 응모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달 31일까지 본인이 접수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가축 폭염피해’ 최소화에 정부역량 총동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과거와 다른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분야 폭염 대비 추진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분야 폭염 피해 대책’을 발표하였다. 현재 가축폐사는 7월 10일 기준 약 53만 마리로, 돼지 사육마릿수 중 0.17%, 산란계 0.02% 등 수준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축산물 가격상승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었으나,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농식품부는 정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 주체별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하였다. 우선, 농식품부는 기존 축산재해대응반을 격상하여 농식품부·축평원·농협·지자체 등으로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운영(7~8월)한다. 이를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사항을 전파하는 한편, 실제 현장 수요를 매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 가용 차량(약 300대), 지역 농축협 가용 차량(공동방제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