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3,210건

'온누리상품권 깡' 적발되도 과태료, 가맹점 취소, 서면경고 수준
위성곤 의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처분 수준과 과태료 수준 높여야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현황의 적발건수가 3천건이 넘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란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최근 5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3,210건에 달했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 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설 명절 등 할인율이 10%로 높아진 시기 부정유통이 집중되었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 3,210건 가운데 과태료(가맹취소 병행) 처분은 12건, 가맹점 취소 128건, 서면경고 받은 가맹점이 3,040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정유통이 적발 건수가 많은 3개 지역은 서울 722건, 부산 471건, 대구 379건 순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지난 2009년 최초 발행 후 지속적으로 판매액이 증가하면서 2016년 1조원을 넘었다.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014년 4,801억원, 2015년 8,607억원 2016년 10,946억원, 2017년 1조743억원, 2018년 1조 4,916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업일자리 체험과 귀농교육 통합 프로그램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6월 8일부터 도시민대상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을 신규 운영한다. 동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폐업,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 구직자에게 영농 근로, 귀농 등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육은 농업분야 일자리 탐색교육 과정(2시간~4일)과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과정(2주)으로 운영된다. 도시민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농협을 교육‧상담 지원 창구로 활용하며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기초교육을 확대한다. 7대 특‧광역시 및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시‧군의 25개 도시농협에서 귀농 기초교육과 함께 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자산관리‧세제‧금융 등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각 기술센터가 실시중인 품목기술교육에 주민 갈등관리 등 농촌공동체 이해 및 귀농설계 교육을 보강 운영한다. 서울시 및 8개도 농업마이스터대학(제주 제외)과 연계, 농업 일자리 탐색 교육(4일 과정)을 운영한다. 농업분야 취창업 정보, 귀농지원 정책 등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실습교육장(WPL), 산지유통센터, 농장 등에서 근로실습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