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늘어났다.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최근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현황의 적발건수가3천건이 넘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란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2018년 까지 최근5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3,210건에 달했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지만,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특히 설 명절 등 할인율이10%로 높아진 시기 부정유통이 집중되었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3,210건 가운데 과태료(가맹취소 병행)처분은12건,가맹점 취소128건,서면경고 받은 가맹점이3,040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정유통이 적발 건수가 많은3개 지역은 서울722건,부산471건,대구379건 순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지난2009년 최초 발행 후 지속적으로 판매액이 증가하면서2016년1조원을 넘었다.연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2014년4,801억원, 2015년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