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 농촌진흥

농협 한우국, '소 이력제' 잘 지켜지고 있나요?

소 이력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농가·위탁기관 주의 환기차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는 지난 6∼7월, 2개월 동안 전국 24개 위탁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한우사육농장 120개소에 대해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 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제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작년 135개 위탁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별 3개 축협(상·중·하위권 각 1개소)을 선정하고, 축협별로 출하월령을 초과하거나 장기간 분만기록이 없는 등 오류의심 개체가 많은 5개 농가를 사육규모별(50두미만 3개소, 50∼100두 1개소, 170두이상 귀표 자가부착농가 1개소)로 추출하여 실시되었다.

농협 한우국 김삼수 국장은 “소 이력제는 2017년 9월부터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대신해 소 사육마릿수를 예상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나 생산자단체가 이력제자료를 토대로 수급조절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농가에서 출생·폐사 등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력제의 정확도가 떨어져 한우산업 정책 결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농가가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신고되지 않은 소가 가축질병에 걸릴 경우 방역당국에서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농가 단위에서 출생·폐사·이동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개정령안에는 소의 출생 등 미신고, 귀표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이상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그 동안 이력제 사각지대에 있던 가축거래상인의 이동(양도·양수)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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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귀농‧귀촌 가구는340,304가구로 나타났으며,이중 귀농 가구는11,961가구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가구중1인 가구와혼합 가구비중이전년대비 증가하였다. 1인 가구 증가는 미혼 비율이 높은40세 미만 연령층의 귀농 확대와가구주가 기반 마련을 위해먼저 이주후 가족 구성원과 합류하기때문인 것으로 보이며,혼합가구의 증가는 젊은층의가업(농업)승계를 위한U턴 귀농과고령 부모 봉양 등가족과 가까이 살기 위한추세에 기인한 것으로보이며,이는2018년 귀농귀촌실태조사 결과와도 경향을 같이한다. 특히,40세 미만 젊은 층의 귀농이 전년대비2.3%(31가구)증가하여,현행 기준으로 귀농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인1,356가구가 귀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2018년 귀농․귀촌 통계를 바탕으로귀농‧귀촌 활성화를위한 정책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귀농‧귀촌인의 영농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귀농 창업자금,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하고지역 융화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귀농 수요에 대응하여 ‘귀농 창업자금’은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확대(당초3,000억원 → 변경4,572억원)하여 지원한다. 자금과 관련한부정수급,사기피해 예방과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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