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로부터 제출 받은 ‘기관별 부동산 PF 투자 및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지주 자회사 6곳의 PF 대출액이 18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기준 농협금융지주 자회사 7곳 중 2012년 이후 PF 대출을 시행한 곳은 6곳 이었으며, 규모는 713건 18조 2,9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이 201건 8조 9,17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NH농협생명보험 166건, 4조8,537억 원, NH투자증권이 22건, 1조 5,498억 원 순이었다. 농협은행은 2015년, 농협생명은 2016년까지 급증하다가 이후 PF대출이 줄어들고 있으나, 다른 4곳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저축은행은 2018년 8월에 이미 지난 해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14년 초이노믹스의 저금리,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것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은행·금융업계 입장에서는 이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지역’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90건으로 뒤를 이어PF
2012년 농협의 사업개편 이후, 지역 농․축협의 신용사업 대비 경제사업 비중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도시지역의 농․축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농협 사업개편의 주요 논거는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해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 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5년 이나 앞당겨진 2012년 신경분리 이후, 농협중앙회는 2015년 2월말에 중앙회 판매 ․ 유통 사업을, 2017년 1월 나머지 경제 사업을 각각 경제지주로 이관시켰다. 농협은 외형적으로 경제지주 분리로 경제사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내놓고는 있지만, 지역 농․축협의 신용사업 치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농축협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비중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7대 특․광역시 소재 농․축협의 신용사업 비중은 76.2%인 반면 경제 사업 비중은 23.8%에 불과했다. 경기 강원을 비롯한 나머지 9개 도의 경우 신용 사업61.3%, 경제 사업 38.7%의 비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에도 농협의 문제인식은 초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방제를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16만 5,272 ha 면적의 방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569배에 달하며 2016년 12만8,878ha 대비 28%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만 3,386ha로 전체의 38.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남 3만 908ha 18.7%, 전북 2만2,258ha 13.5%, 충남 2만 837ha 12.6%, 경북1만 1,605ha 7%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방제를 위해 농협에서 보유한 농업용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는 총 279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0대(28.7%), 충남 55대(19.7%), 전북 40대(14.3%), 경남 30대(10.8%)등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항공방제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발생하는 잔류농약검출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우려처럼, 실제로 지난해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가을 국화 재배지에서 바이러스병 발생이 예상되므로 병을 옮기는 총채벌레 방제를 당부했다. 총채벌레는 1.4∼1.7mm의 매우 작은 해충으로 애벌레와 알은 어린 식물체 조직이나 틈에 주로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애벌레와 어른벌레가 발생 부위를 갉아서 흘러나온 식물체 즙액을 빨아 먹으므로 식물체가 변형돼 생육 장애를 초래한다. 총채벌레에 의한 피해도 크지만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옮겨 국화 농가에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국화에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와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CSNV)다. 감염된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은 총채벌레 중 67∼80%가 건전 식물체로 바이러스를 옮긴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5년 전부터 국내 채소 및 화훼류에 많이 발병되고 있으며, 국화 품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감염률은 품종에 따라 10∼70%이며 총채벌레 관리를 소홀히 한 농가에서 발병률이 비교적 높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화는 초기에 잎에 얼룩무늬와 함께 짙은 갈색 반점이 나타나고 병이 진전되면 식물체의 순부분이 뒤틀어지면서 점차 죽게 된다. 국화줄기괴저바이러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6년간 355건, 부정사용액은 5억 6,7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연구비 부적정사용 적발현황’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연구기관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적발된 금액은 총 5억 6,711만원(35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과제와 상관없는 미승인 장비를 구입하거나 구매 금액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129건(2억 9,700원, 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용도로 연구와 관계없는 학회에 등록하거나 해외출장 비용을 허위청구한 연구활동비 부당집행이 102건(1억 1,838만원, 28.7%), 식사비 초과집행 등 회의비 단가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이 83건(8,871만원, 23.4%) 順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은 농진청의 연구과제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며 연구비 비리가 적발되면“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농약의 안전성 평가와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농진청이 2019년 PLS전면 시행에 대한 입장을 1년만에 번복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해 10월10일, PLS 전면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해 ‘5년간 유예’하는 입장의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검토 의견서를 보면 농진청은 PLS의 전면시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약의 등록 및 잔류 허용기준을 충분히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5년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시행을 5년간 늦춰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내년 1월1일 시행할 경우 부적합률 상승으로 인한 폐기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알타리무, 참나물 등의 경우 부적합률이 50%를 넘어가고, 오미자, 쑥갓, 청경채 등도 30% 이상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행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재배중인 349개 작물 중 등록농약이 없는 214개 작물은 PLS 시행으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농진청이 해당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을 0.8mg/kg로 기준치를 단일화에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앞으로 유럽 수준으로 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각기 다른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적용해 오던 식약처와 농진청은 한 나라에서 두 개의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한지 2년 만에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했다. 11일 김현권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부처간 기준 통일 필요성을 공감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농진청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를 통해 자체 실험결과를 토대로 0.8mg/kg bw/day를 유지 해왔다. 반면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CODEX)을 기준삼아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으로 1 mg/kg bw/day를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 평균 체중인 70kg을 기준을 할 때 식약처의 기준대로 하면 한국인은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70ppm까지 먹어도 문제없지만 농진청의 잣대로 하면 한국인은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업경영연구’를 전담하는 농촌진흥청이 관련 인력과 비용에 대한 투자가 적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R&D 중 ‘농업경영연구’ 관련해서 예산과 인력이 형편없어 과연 국내 유일의 ‘농업경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2017년 기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R&D 총예산 5천 113억원 중 ‘농업경영연구’ 예산은 51억원으로 1%대 수준이었다. 2018년의 경우 5천 257억원 중 ‘농업경영연구’ 예산은 52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1%대 수준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R&D 예산은 매년 적게는 0.7%, 많게는 2.8%까지 증가된 반면 ‘농업경영연구’ 예산은 R&D 총예산 대비 4년 내내 1% 수준을 넘지 못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농업경영연구’는 농업인로서의 삶과 직결되는 연구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 연구는 특히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얼마만큼 올릴 것을 연구하는 게 맞는지, 농산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통해 농업이 가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야기를 통한 농식품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5회 이야기가 있는 농식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나의 농사 이야기’이며,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 분야는 나의 농사 이야기,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사례 등이며, 참가자 본인이 경험한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이면 참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0월15일부터 11월 30일 18시까지며, 접수 방법은 양식 제한없이 참가자가 자유롭게 작성한 본인만의 농사 이야기를 이메일(nhparan@daum.net)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13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이번 대회에서는 1·2차 심사를 거쳐 ▲ 대상 1명(팀)(농협중앙회장상 및 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 2명(팀)(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원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 우수상 3명(팀)(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원장상 및 상금 각 30만원) 등 총 6명(팀)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의 김석기 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농업인들의 농사 이야기를 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민수당 확산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민수당의 도입과 법제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과 김종회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상임연구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교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등 3인이 발표자로 참여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회의 고창군농민회 이대종 회장, 광주전남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충북도연맹 김남운 정책위원장 등 3인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수미 상임연구원은 “농민수당 도입현황과 쟁점”을 제목으로, 중앙정부의 예산확대를 강조하고, 김은진 교수는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영이 사무총장은 “농민수당과 여성농민”이라는 제목으로, 농민수당 논의과정에서의 여성농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황주홍 위원장은 “농산물 가격이 널뛰기하는 현실에서 농민수당이 농민의 기본급여로 인정받기 위해 입법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