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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민들...'퇴비부숙도' 의무화 유예 계도기간 필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 부여 필요성 제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 발표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에서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응하여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충남대(연구책임자 안희권 교수)에 의뢰하여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하여 한우농가가 준비할 사항을 정리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생산자 단체 및 정부부처의 대응방안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농장 내에 퇴비 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농가들은 농장 외부에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퇴비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에서 퇴비사를 신설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지자체 조례의 일괄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연구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석기관이 매우 적어 한우농가에서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퇴비 부숙도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축협에서 부숙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하여 이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한우농가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행정처분을 3월 25일부터 실시할 경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에 따라 퇴비 부숙도 적합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숙도 적합도를 충족하는 것 외에도 성분측정 검사주기, 퇴·액비 관리대장을 기록해야만 한우농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한우농가에서는 이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퇴비사의 용적 가동률, 퇴비사 내 장비 이동 통로,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하여 퇴비사를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퇴적식 퇴비화 방법이 아닌 최소한 뒤집기 형태의 퇴비화 방법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스키드로더나 트랙터 등 퇴비화 장비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처음 1주일에 1회 정도 뒤집기를 실시해 준 이후 1개월 후 2주일에 1회 정도 뒤집기를 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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