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ASF 살처분 참여농가 축사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계약 목적물(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만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특약사항)을 인정하고, 살처분으로 계약목적물이 없는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살처분 참여 농가는 재입식에 대비하여 전기시설․난방시설을 가동하고있으나 가축재해보험의 ‘축사특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겨울철 화재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대상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휴양림' 활성화에 맞손 잡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3월 20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과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숲체원, 국립산림치유원, 국립하늘숲추모원 등 특화된 산림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최적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6년 4월에 개원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현직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노후생활 보장 등을 위해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82년 2월 설립된 인사혁신처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휴양·복지시설에 대한 주중 이용객 확대 및 은퇴 공무원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 공동이행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협약식에는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이창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각 기관에서는 ▲산림복지시설 및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제공 ▲은퇴 공무원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협약기관 보유시설(산림복지시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