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함박도’는 누구 겁니까?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함박도’
“왜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최신 K-POP부터 흘러간 옛 추억의 노래가 흘러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함박도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영토수호 의지에 의문을 품는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한 영상을 소개했다. 1분 가량의 영상은 함박도 소유권 논란과 관련하여 ‘내거인 듯 내거 아닌 내 거 같은 함박도’라며 ‘북한과 섬을 놓고 썸 타고 있는 거냐?’며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속해서 영상은 ‘왜 우리 섬, 우리 함박도를 우리 거라 말을 못하느냐’며 비판하고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현 정부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이어 독도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독도가 우리 땅이듯이 함박도도 우리 땅이라고 어서 말을 하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영상이 끝나고 강 의원은 산림청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산림청장에게 “왜 우리 땅을 우리 거라고 말을 못하는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국방부가 행정착오를 주장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체조사를 통해서 우리 땅임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냐?”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역사적으로나 각종 문헌을 살펴볼 때 당연히 우리 땅인 독도를 놓고 일본은 등기부등본도 없이 조그마한 현의 고시만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엄연히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땅을 놓고 우리 거가 아니라고 하는가?”라며 “국민들은 지금 함박도 관련 현 상황이 ‘북한 앞에만 서면 한 없이 작아지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도 못하는 현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산림청장은 함박도의 관리청장으로서 우리 땅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논거를 무력화 하기 위해 1965년 함박도 피납사건 당시 언론보도나 해양수산부, 산림청 실태조사보고서, 함박도가 우리 땅으로 표시된 지도, 우리 주민 증언 등 우리 소유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를 수집, 제시하는 등 우리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질의를 마쳤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빈집' 활성화 기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11일 공포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먼저, 주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의 위험, 야생동물 출입·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농촌 생활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