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2월 1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①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한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우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6법이 단독 의결됐다. 기존 2022년 7월 12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12월 21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을 통합한 대안법 ‘한우산업전환법’으로 통과 됐다. 이번에 통과된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값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지원 제도 마련 ▲정부의 한우산업 발전 계획 수립 의무 ▲장관 주도 한우 수급관리 및 수급조절 농가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및 사료구매자금 지원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한우 유통구조 개선 정책마련 ▲해외수출국 개척 및 정보제공 사업 추진 등 한우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향후 '한우산업전환법'은 12월 말 경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전체회의도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회의소법을 포함한 ‘농업민생6법’의 단독 처리에 대한 불가피성을 밝히고, 여당 의원들의 법안 심사 참여와 협조를 촉구하였다. 여․야 합의 처리가 안 된 아쉬움은 있지만 ‘농어업회의소법’이 농림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 농어업회의소법 심사와 의결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려준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 심의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법안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보완하면 될 일이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올해 10~11월 전국의 농어민 2,037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8.2%가 “농업인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적인 농어민의 대의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것이 국회에 바라는 현장 농어민의 요구다. 임시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여 농어민의 법적 대의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민주당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50만 농민 여러분! 12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농업민생 6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 심사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안없는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2023년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룰수 없기에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농업민생 6법을 농림법안 소위에서 단독의결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0일 단독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식량안보 강화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정부관리양곡 종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2023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농협의 무책임한 모습을 지적했다. 올해 8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 재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투자자산 부실과 유동성 부실 등으로 인해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고유 자금 4억 5천만원을 이용해 특정 대상들에게 환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 특혜성 환매를 받은 수혜 대상에 농협중앙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농협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병길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가 라임펀드에 대한 불법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농협은 금융감독원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면서 "라임자산운용은 환매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른 펀드에서 자금을 빼돌리면서까지 농협중앙회에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펀드 자본을 빼돌려 펀드 환매를 해주는 행위부터 이미 자본시장법 상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농협은 손실을 봤
최근 들어 산불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해 산림헬기는 노후화와 기체결함으로 산불 진화 업무 수행에 총체적 위기 상태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들어 산불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 산림헬기 가동률은 66.8%로 가장 열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진화 작업에 가장 중요한 장비인 산림헬기의 결함이 산불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산림헬기 총 48 대 중 3 대(KA-32 기종 )는 10 년 점검 기간으로 산불 진화에 투입될 수 없었고, 26 대도 기체 결함으로 수시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KA-32 612 호기는 상하부 회전 날개 충돌 손상으로 7 개월 가량 산불 진화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국비 205 억을 들여 2018 년에 도입한 유일한 국산 산림헬기인 ‘KUH-1FS’ 는 작년에 4번이나 서로 다른 원인으로 결함이 발생했다. 산림헬기의 가동률 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노후화에서 기인한다. 지난해 산림헬기 48대 중 31대 (64.6%)는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였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산림헬기 노후화와 기체
농림수산업 분야 대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이하 농신보)에 대한 내년도 정부출연금이 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10월 13일(금)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의 신용보증을 통해 원활한 영농·영어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증기관”이라며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이 주된 재원인 농신보에 정부가 출연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면서 농어업인 지원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적으로 농신보 정부출연금을 중단하거나 회수함에 따라 기금 건정성은 악화되었고, 그 결과 기금의 건정성을 판단하는 척도인 운용배수는 2019년 이후 적정 운용배수(12.5배)를 뛰어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높아지면 보증심사가 강화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 대상자는 지원 중단도 이뤄질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2023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장의 적폐양산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주변시세 23~40%에 불과한 사택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해왔는데, 정작 이 마사회 직원들은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사택에 입주해 부동산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이러한 마사회 모습을 두고 전형적인 사택크 (사택+제태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마사회 임원이 배임수재로 면직된 자를 2017년 암암리에 몰래 재채용했고, 현재 부당채용을 한 당사자와 그 수혜자가 여전히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사회 노조가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도 없는 특별휴가를 요구해 2017년부터 거의 매년 전직원들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무단으로 제공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뿐만 아니라 안병길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내부 친인척 비리 역시 현 마사회장 임기 내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 마사회의 A모 과장은 같은 마사회 직원이자 자신의 누나인 B씨와 자신의 조카인 C씨에 대해 불공
국회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31,462t으로, 2017년(3,440t)보다 약 9배(28,022t)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외국산 우유 수입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2017년 3,440t(253만달러), △2018년 4,291t(311만달러), △2019년 10,484t(749만달러), △2020년 11,476t(801만달러), △2021년 23,284t(1,651만달러), △2022년 31,462t(2,337만달러)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25,427t(2,117만달러)을 수입했다. 최근 7년간(2017년~2023년 8월) 주요 수입국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폴란드 73,301t(5,276만달러), △독일 16,296t(1,132만달러), △이탈리아 11,329t(914만달러), △호주 6,180t(656만달러), △프랑스 1,366t(112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6년 미국과 EU산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계 내에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농해수위), 정부, 농협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먼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