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25,545개소(누계)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 65,90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모집단 총 13만 9천여개소 중 미조사 지역이 9만7천여 곳(약 72%)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사태 취약지역 수는 경북(4,497개소), 강원(2,779개소), 전남(2,372개소)순으로 많았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8,366명), 경북(8,249명), 경남(6,999명)순으로 밝혀졌다. 위험 등급은 2018년도 조사 목표량 4,000개소 중 A등급이 805개소(약 20%), B등급이 1,342개소(약34%), C등급이 1,853개소(약 46%)로 조사됐다. 

※A등급(위험), B등급(잠재적 위험), C등급(위험도 낮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2013년부터 지자체, 지방청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해 해당 취약지역에 대하여 산림청은 연2회 이상 현장 점검 및 유사시 주민·방문객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

2013년도 이후 발생한 산사태 현황에 따르면, 총 678건(275ha피해면적)의 산사태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된 곳은 단58곳(약 9%)이었으며, 나머지 620건에 대해서는 산사태우려지역(모집단)으로 들어가 있지만 조사가 안 된 ‘미조사지역’ 인지 혹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곳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 태풍 ‘미탁’으로 부산 인공사면 붕괴에서는 4명의 매몰 사상자가 발생했다. 산사태원인조사단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생 피해지 상단부가 ‘석탄회 폐기물’로 추정되는 재료로 매립된 인공매립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는 일반 산림토양에 비해 점착력이 낮아 우수침투 시 지반이 약화되어 깊이 3-5m의 원호파괴가 발생해 붕괴가 가속화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와 같은 인공매립지는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회 폐기물과 같은 인공매립지의 현황 등은 파악할 수가 없어 향후 행정안전부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의 모집단은 '13년-'14년 각 해당년도에 10,000개소씩 조사되었지만, ’18년도의 모집단은 4,000개소로 줄어들어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주로 많았으나, 부산 인공사면 붕괴와 같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과 연접한 산지 사면단위 산사태 피해가 증가 추세이다”며 “무엇보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가 70%이상 남아 미비하고, 인공매립지 등과 같은 유형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 빠져있어 향후 재난대비에 취약하다”며“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여 신속한 조사완료와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면적은 205ha(여의도면적 대비 약 70%)에 이르며 약 518억의 복구비용이 소요되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