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포커스

사람이 먹는 쌀을 가축사료로 언제까지?

정운천 의원, 사료용 쌀 3년간 손실만 1조8,758억 원 쏟아 부어
2,200원에 구입한 쌀을 200원 받고 사료용으로 처분...쌀 정책 실패로 막대한 혈세 낭비

쌀 재고 증가에 따라 오래된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1조8,7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1조6,352억원에 이르고, 사료용으로 판매하기까지 3~4년간 보관하면서 들어간 재고관리비용도 2,406억 원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 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오래된 쌀(고미)를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다.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101만톤에 달하며,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10분의1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년산 쌀을 kg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할 당시 단가는 2,191원이었다. 2016년도에도 ’12년산 쌀을 kg당 200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으며, 매입단가는 2,171원이었다.

 

최근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 재고량은 8월말 기준 160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기준으로는 최대 186만톤에 달하기도 했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쌀 적정재고량은 80만톤(연간 소비량의17~18%)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61.8kg으로 지난 2008년 75.8kg 대비 18%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51kg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쌀 재고 급증에 따라 정부양곡 보관료 등 재고관리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236억원, 올해는 9월까지만 3,017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쌀 예산으로만 연간 5조6천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농업예산의 39%에 이르는 상황으로 농식품부가 쌀 과잉생산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피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정책실패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공급과잉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면적 조정을 통한 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쌀관련 예산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휴경제 등을 도입해 쌀 생산면적을 조정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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