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산림 공익가치 221조원... '공익직불제' 국회통과

- 임업인들 일제히 “임업·산림공익직불법 국회 통과 대환영”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임업공익직불제도가 임업인들 소득 안정에 큰 기여 기대”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 1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218만 산주 및 80만 조합원을 대신해 환영사를 발표했다.

임업·산림공익직불법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주와 임업인은 국민들에게 대기 정화·수원 함양·탄소 흡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을 오랜 시간 가꿔왔지만 엄격한 규제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산주와 임업인의 노고를 알고 권익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준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공익직불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돼 직불금이 지급되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림조합은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임업인들의 소득은 같은 1차 산업 가구인 농가와 어가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산림조합은 임업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고자 수년간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최근에는 36만 여명의 염원이 담긴 ‘산림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