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쥐꼬리 예산으로 ‘농정틀’ 쉽게 바꾸겠나?

‘문재인정부’ 내년 초슈퍼 예산 8.5% 증액한 555조원 중에 농식품 예산은 2.3% 소폭늘린 16조원에 그쳐
“농업・농촌의 코로나 시대 대응・재해대비 위한 사업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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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소관예산과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대비 3,581억원(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776억원으로 `20년 대비 5.7%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20년 대비 △1.1% 감소했다.

 

일부 사업 구조조정 감액분(코로나로 집행부진 예상 등)과 종료사업 예산(3,560억원)을 코로나・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된다.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강화(426.5%↑),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신규 32억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47.5%↑) 등 주요 정책과제에 필요한 재원이 반영(5.8%↑)됐다.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공간정비 등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 및 지역개발 분야 확대, 쌀 변동직불금 폐지 감액(△2,384억원)으로 경영안정 분야는 감소했다.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 안정 지원(신규 32억원)을 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신규 178억원) 등 스마트농업 경쟁력을 높인다.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 정보 등의 수집·제공 확대 및 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혁신밸리 2차 지역 빅데이터 센터 구축(2개소) 지원(62억원→77)된다.

농정 현안 대응・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 추진 및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 지원한다.

 

 

우량농지 매입을 확대(2,500ha→2,800)하여 청년농, 창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농지 지원 확대(6,460억원→7,718)하고,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 및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70개소, 30억원→130,53)한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사업을 확대(136억원→217)한다.

 

또,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을 설치하여 치수능력(5,381억원→6,065)을 높인다.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 확대(307억원→310)한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신규 49억원)하고,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5개소, 신규 30억원) 설치한다.

 

농식품 바우처 제공(35억원→8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91억원→158) 및 우유급식 지원(373억원→454) 등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시 최초 지원(5개소, 신규 25억원)된다.

 

농촌 보육 여건 개선, 고령농의 농지연금(1,479억원 →1,809) 및 건강・연금보험료(3,330억원 →3,362)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사회 복지를 높인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을 강화(91억원→106)한다.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 확대(평년 생산량의 15%, 251억원→17,345)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지원(1,300억원)하여, 코로나19・재해 피해 등에 따른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농식품부 `21년 예산 및 기금안을 9월 3일(목)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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