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25일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안건을 논의하였다.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도국 특혜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사항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WTO 개도국 특혜 대상 국가의 범위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최근 WTO 개혁논의가 시작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5년 WTO 출범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개도국 특혜 이슈가 우리 농업 및 대외정책 등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대원칙 하에 우리 위상, 대내외 동향, 경제적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해 왔다.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한 세 가지 요인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을 들었다. 지난 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하였다.
WTO 164개 회원국중 G20 ,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호주 9개국에 불과하여 우리의 대외적인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 감안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특혜 관련 대외 동향이다.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ㆍ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셋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여력이다.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DDA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되어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고 그간의 사례를 감안할 경우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 타결되려면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
이에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ㆍ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며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약속했다.
첫째,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둘째,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셋째,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특히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체질 강화는 지금부터 꾸준히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만큼 여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법(농업소득보전법)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안을 대폭 증액(‘19년 1.4조원 → ’20년안 2.2조원)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국회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고, 향후에도 직불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와 함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의 품목을 확대하는 등 재해보험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
정부는 국내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기능도 강화하겠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에 필수인 청년ㆍ후계농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제도(최대 3년간 월 80~100만원), 농지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농지ㆍ자금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향후 사업성과를 보아가며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정부는 이미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4.4%)으로 확대한 15.3조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농업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아울러 앞으로도 농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농업경쟁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가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지만, 농업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산업이며 우리경제의 근간이다.
그간 주요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정부는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이번에는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겠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항상 눈과 귀를 열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나갈 것이며, 필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농업계ㆍ정부ㆍ전문가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농업분야의 미래 도전에 빈틈없이 대비해 나갈 것도 정부는 약속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WTO개도국 지위포기를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나하은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