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간척농지’ 작물고사 빈번해 대책 세워라

국가관리 완공 간척지구 10곳…85년부터 11년까지 1조 3643억 원 투자해 ‘농업용지’ 조성
작물고사 등 재배실패 해마다 증가 지난해 피해면적 2,095ha…2017년 이후 임대수요 감소

1조 3천 억 원을 투자한 농업용 간척지구의 재배 실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1985년 보령 남포 간척지에 대한 착공을 시작으로 2011년 영산강3-2 지구 완공까지 총 10개 지구에 대한 간척사업을 완료한 상황이다. 간척사업비로 총 1조 2,859억 원이 투입됐다. 간척지 총 면적은 13,643ha이며 전체가 농업용지로 조성됐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완공지구 총 재배면적의 약 90%에 대한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법인’을 포함해 ‘일반법인’도 간척농지 임차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임대한 농지면적은 전년대비 64ha 줄어들어 총 9,358ha로 약 2,830만평에 달하는 규모다. 전체 면적 중 65%는 벼 재배로 이용됐고, 나머지 35%의 임대농지는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도작 및 타작물 고사 등 생산량 감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배수불량 ‧ 염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재배 실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임대면적의 14.91%인 1,080ha가 피해를 봤고, 2016년에는 임대면적의 20.21%에 해당하는 1,663ha가 피해를 봤다. 지난해 피해면적은 2017년의 1,934ha보다 161ha 늘어 임대면적의 22.39%인 2,095ha를 차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난해 22억 6천 6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2018년 지구별 재배실패 현황을 살펴보면, 고흥지구의 피해가 특히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의 이원지구의 경우 전체 임대면적 714ha의 74.51%인 531ha에서 재배실패 발생했고, 고흥군의 고흥지구는 전체 임대면적 1,565ha 대비 재배실패 면적이 1,064ha로 전체의 67.99%를 차지했다.

 

문제는 염류집적 등으로 매년 임대농지 20% 가량의 재배작물이 고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기반 관리사업 등 관련 대책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간척농지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배실패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임대수요도 2017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만큼, 간척농지 정책을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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