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지지부진한 '농약용기' 표시방법 개선시급

5년간 60세 이상 농약 사망자 전체 사망사고 75.9% 차지
서삼석 의원 “농약 오남용 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개선해야”

지난해 국정감사 때 농약 오남용 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용기의 표시기준 개선을 주문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협의안 마련 추진경과’에 따르면, 아직도 농업인단체 및 농약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약관리법령에 따라 농약용기에 살충·살균제, 제초제 등 용도용, 상표명, 경고문, 독성 분류 색띠, 주의사항, 사용방법, 특징 등 16가지 사항을 의무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크기의 농약병 라벨지에 16가지 의무사항을 기재해야 하다 보니, 글씨가 작아 농민들이 읽고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개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약 용기 표시기준 개선(안)을 만들어 농약업계와 협의중이지만 농약업계는 농약포장지 공간 확보를 위해 다층라벨, 북라벨 사용 시 추가비용 발생을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농약용기 표시기준 개선이 늦어지고 있으며, 10월 중순 이후 농업인단체와 농약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간 농약으로 인한 60세 이상 사망자는 총 4,561명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75.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노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어르신들의 농약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약용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며, “농약과 음료수가 확실히 구분되어 농약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