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사유림 '국유림화 매수' 속도낼 듯

2028년까지 산림면적의 28% 국유화로 ‘숲속의 대한민국’ 만든다
산림청, 산림 공익기능 확보 위해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숲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19~’28)을 발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19~’28)에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

 

둘째,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한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하여 일반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므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한다.

 

셋째,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를 확대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사항에 따라 산림이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므로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적극 매수하여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하여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여 국유림 감소를 방지한다.

또한, 타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임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발표한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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