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개혁성 떨어지는 ‘농특위’ 우려(?)

형식적인 협치기구로 전락되는 일 없어야
제대로 된 농특위 구성과 운영 위해 대통령 관심촉구!

【논평】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발족을 선포하고 본위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지난했던 농특위의 인선이 끝나고, 이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농특위 본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현장성과 개혁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농어민 관련 단체 및 먹거리 안전을 바라는 단체등은 농특위가 민간주도의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을 갖고 농정개혁과 적폐청산의 구심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대표적인 농민단체가 석연치 않는 이유로 배제되고 먹거리안전을 위해 오랬동안 노력해온 단체들 또한 위촉되지 못했다.

 

결국 농특위의 부족한 개혁성을 채워나갈 책임이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대통령이 농특위 참여를 정례화하고 직접 챙기면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개혁의제들을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과거 농특위가 가졌던 한계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아직 논의중에 있는 사무국 구성등에서 관료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행정은 지원업무 위주로 배치하고 실질적 논의와 운영은 민간주도성을 높여내야 농특위 본연의 책임을 다해갈수 있을 것이다.

 

일전에 정의당에서 진행한 농특위 관련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분기별로 회의에 참여해야 농특위가 실행력을 가질 것”이라는 한 토론자의 지적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농특위 구성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공약 1호였다.

 

새로 발족하는 농특위가 농어민, 소비자, 정부가 함께하여 농정의 뿌리부터 개혁하는 ‘협치 농정’의 새 기틀을 만드는 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선과 대통령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정의당 농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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