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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상하위 소득격차 11.3배…직불금 전면 개편해야

박완주 “농가간 소득양극화 극심” “쌀‧면적 중심 직불제 개편해 중소영세농 소득안정 도모해야”
직불금 ‘쌀’에 편중 돼있어 쌀값 폭락 유도… ‘쌀 직불금’, 05~17 전체 직불금 예산의 82.6%
하지만 그 마저도 대부분 중소영세농 아닌 ‘대농’ 몫 … 3% 대농이 전체 예산의 25% 받아

농촌 내 농가의 소득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농업직불금’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내 농가의 1분위 계층 가구소득 대비 5분위 계층의 소득은 2016년 11.3배에 달한다. 농촌 내 비농가의 소득격차가6.1배, 도시 비농가는 5.7배인 것과 비교하면,농사짓는 사람간의 소득 양극화가 훨씬 심하다는 뜻이다.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1994년 이후 1,000만원의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다. 농업소득에서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1994년 54.5%에서 2016년 25.3%로 줄었다.

 

이유는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쌀값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쌀값은 20년 전 수준이었다.

 

정부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변동직불금’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법정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지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떨어진 쌀값을 보조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는 소득안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쌀 편중 ‧ 면적중심의 농업 직불제’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봤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 집행액 비중'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직불금을 시행한 2005년부터2017년까지 총 9개의 농업직불금 예산으로 17조6,270억 원을 집행했다. 그 중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14조 5,566억 원으로 무려 82.6%에 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도 쌀 직불금이‘논벼 농가’소득지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소득지지 효과가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해 쌀값 폭락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쌀 편중’뿐만 아니라 ‘면적 중심’의 직불금도 문제다. 대부분의 직불금이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소영세농에 돌아가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해 지급된 쌀 고정직불금의 경우, 1ha미만의 농업인이 55만 7,406명에 달해 전체 수령자의71.6%를 차지했지만, 지급된 직불금은 전체 예산의 28.5%에 불과했고, 2.9%인 5ha이상의 대농이 전체 고정직불금 예산의 24.6%를 수령했다. 1ha미만의 중소영세농은 1인당 평균 42만원의 직불금을 받았지만, 5ha이상의 대농은 1인당 평균 약900만원을 수령한 꼴이다.

 

박 의원은 “대농의 역할도 인정하지만, 가구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보조금은 중소영세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쌀에 편중되어 있는 직불금 구조를 개선해야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도 방지하고 밭작물 등과의 균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농업직불금 전면개편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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