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한우협회 "국내산 원칙과 지역 우선구매 약속을 저버린 정부는 각성하라!" 성명발표

- "안정성이 불분명한 수입산 쇠고기 수입 부추기는 군납 최저가 경쟁입찰 즉시 폐지하라!"

한우협회가 "국내산 원칙과 지역 우선구매 약속을 저버린 정부는 각성하라!"는 내용을 담은 긴급 성명을 내놨다. 성명서 전문이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군납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자마자 군 장병의 급식에 등급·품종 등의 정보도 미표기한 안전성이 불분명한 캐나다산 쇠고기가 납품된 것이다. 군 급식 부실의 본질적 문제가 조리와 급양관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최저가 경쟁입찰 전환을 도입해 저가의 수입육 공급을 부추기고 있는 국방부와 현 정부에 전국의 한우농가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일이다. 군 급식 식재료 경쟁입찰 전환은 저가의 저품질 수입육이 판치는 구조라, 그만큼 군 장병의 위생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특히, 지금까지 군납한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별도의 농약과 항생제 잔류검사를 시행하고 품질·위생·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납품하고 있었으나, 외국산 쇠고기의 경우 이러한 검사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이라 군 장병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율 저하, 대체물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지역 농촌과의 도농상생 등을 고려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되 조달과정에서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를 밝힌 바 있지만, 결국 최소한의 약속도 지켜내지 않은 국방부와 현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러우전쟁으로 인해 해외곡물가격이 대폭 급등하며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가가 최소한의 식량 자급율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추후 감당해야 하는 대가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받을 정도로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자주적인 국방과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국방부의 군납 납품방식 변경은 단순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신중한 결정과 막중한 책임이 필요하며, 군 장병의 식량 보급을 수입산에만 의존한다면 국방부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방부와 현 정부는 당장이라도 군 급식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군 장병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군납 최저가 경쟁입찰을 폐지하고 전시·평시 안정적인 군 급식 공급체계가 가능토록 원상복귀를 요구한다. 또한, 인수위에서도 이러한 국방부와 현 정부의 잘못된 사태를 추후 바로잡고 국가안보를 위한 보수적인 대응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길 강력히 촉구한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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