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공무원연금을 10만원 받는다고(?) 웬일이야!"

URL복사

-강기윤 의원,“ 공무원연금 월 10 만원 받는다고 기초연금 대상자 제외는 오히려 역차별 ”

-"직역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월소득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가능케 해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은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우체국연금) 수급자라도 연금 수급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65 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적 소득 지원을 위해 가구별 월소득 선정기준액 이하 (21 년 기준 단독가구 169 만원 이하 , 부부가구 270.4 만원 이하) 일 경우 월 최대 30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그런데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 연금수급액이 소액임에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원천 제외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기윤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급액이 월 150 만원 미만인자가 16.74% 에 달하는데 이들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월소득 월 169 만원보다 적었다 . 

 

또한 부부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 기초연금 부부가구 월소득 기준인 270 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월 250 만원 미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절반 (52.31%) 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월 10.4 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 일시수급에서도 일시수급액이 150 만원 미만인 경우도 9%(865 명 ) 에 달했고 , 일시금 최저액수가 12 만 9 천원인 사례도 있었다 .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 직역연금 수급자라고 할지라도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이들도 직역연금 기초연금을 일정액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대안을 제시했고 ,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곧 마련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발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19일과 23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뉴스제휴 및 제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총 5개의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7개월 간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는 누적 벌점의 연단위 삭제 악용 방지를 위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2기의 누적벌점 계산기간 동안 부여 받은 벌점(누적벌점 계산기간 말일에 삭제된 벌점 포함)의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해당 매체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매체 단위 평가 악용 방지를 위해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또는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변경(제호·상호·법인명·도메인 변경, 매체양도, 영업양도, 지배구조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이 있는 경우, ▲‘제1소위’가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