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지역주민 참여형 ‘자연휴양림’으로 바꿔야

산림휴양 인프라 수급 불균형 완화 위해 국공유·사유 휴양림의 차별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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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연휴양림의 정체성 확립과 차별화, 근거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연휴양 수요자가 정적 활동을 위해 휴양림을 찾는 만큼, 본래 의미인 ‘산림휴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유·공유·사유 휴양림의 차별화를 통해 역할별 수요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9일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자연휴양림의 수급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인 구자춘 연구위원은 “자연휴양림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대표적인 산림휴양 인프라인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정량·공간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수급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와 공급 분석을 통해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급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국유 자연휴양림의 평균 가동률이 68.8%을 기록한 반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국유 자연휴양림의 신청 대비 채택률은 13.4%에 그쳤다. 

 

또한,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 별 평균 가동률(2015~2018년)은 70.1%, 45.0%, 25.4%로 소유에 따른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별 자연휴양림 내에서도 가동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산림휴양지의 사각 지역도 확인했다. 운전 시간을 기준으로 자연휴양림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1차 상권)을 추출한 결과, 서울 서남부, 경기 남부, 대구·경북, 경남의 경우 국유 자연휴양림으로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유형은 다른 산림복지 인프라나 관광자원을 방문하지 않는 ‘단일목적지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연휴양지 내에서는 이동량이 많지 않고 속도도 빠르지 않은 ‘정적활동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진은 수급 실태에 대한 엄밀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휴양 인프라 수급 불균형의 근본적 해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체성 확립’, ‘근거리화’, ‘차별화’, ‘권역화’라는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연휴양림의 위상이 ‘단일목적형’과 ‘정적활동형’으로 나타난 만큼 자연휴양림이 본래 의미의 ‘산림휴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자연 휴양림이 소유에 상관없이 산림휴양이란 고차원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 수준을 갖추도록 ‘표준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자의 자연휴양림까지 최적 및 최대 이동 거리, 권역의 위치 및 크기, 최적 위치할당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연휴양림에 배정된 공급량을 인근 도시에 우선 할당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수요자의 국유․공유․사유 자연휴양림에 대한 인식 차이와 자연휴양림 간 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유별 역할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가 국유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면서 공공과 민간 자연휴양림 간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유·공유·사유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자연휴양림별 제공서비스의 적정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이러한 네 가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책과제로 ① 사유 자연휴양림 품질 관리, ② 평가 기준 변경, ③ 지역 주민 우선할당제 추진, ④ 도시형 자연휴양림 설치, ⑤ 공급 정보 시스템 개선, ⑥ 관리권역 재구성, ⑦ 협의체 운영 강화, ⑧ 산촌주민 참여 기회 확대, ⑨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제안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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