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박완주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국회 농해수위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농민신문 이상욱 사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농업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에 본격 도입됐다. 하지만 전체 직불제 예산의 약 80%가 쌀에 편중되고,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방식 때문에 쌀 외 타작목 재배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11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차기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편중, 면적 중심의 직불제를 논밭 구분 없이 통합‧확대 개편하고, 소농직불금을 신설하는 등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후 국회 농해수위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직불제 관련 법률안인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다섯 차례의 법안심사, 여야 간사회의 등을 통해 차기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공익형직불제의 개편방향, 재정규모,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월 23일, 내년도 공익형직불제의 재정규모를 2조 4천억 원에서 3조원 수준 사이에서 결정하여 개편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내년도 농식품부 직불제 예산을 2조 2천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이 날 열린 토론회는 공익형직불제의 틀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일명 ‘공익직불제법’이 지난 9일 박완주 의원 대표로 발의됨에 따라 공익형직불제의 개편방향을 살펴보고 각종 제도적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이태호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직불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언급하며 “현행 직불제는 과거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소득보장, 쌀 수입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로 인해 도입됐다”며 “직불제가 소득보전에 기여하면서 핵심 농정수단으로 발전했으나 쌀에 집중된 지원, 농가 간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법률사무소 온마음 이영근 대표변호사는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의 구조와 주요 내용을 개략 분석하면서 “9개 종류의 현행 직불제는 각각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체계화돼 있지 않은 반면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직불제를 통합‧개편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 통계 발전을 위한 조항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임정빈 교수는 “향후 농업직불제는 주요 정책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한 ‘가격변동 직불제’와 논과 밭 등 모든 농경지를 대상으로 한‘공익형직불제’, 두 가지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선진국 사례를 많이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해 운영하고 체계를 구축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은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허용보조’ 형태의 고정직불제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데 농업계의 공감이 있었다”며 “다만 정부가 쌀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시그널을 줘야하고, 특히 쌀자동시장격리제도는 공익형직불제 도입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은 “비농업인도 손쉽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등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며 “농지취득 조건과 농업인 자격을 강화해야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이 함께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소규모농가의 조건, 지급단가 등 법률상 중요한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상태”라며 “많은 쟁점이 있지만 하나하나 농업단체와 농업인들과 논의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익형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적 하에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완주 국회의원은 “공익형직불제가 내년부터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해소해야 할 쟁점이 남아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익형직불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성수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