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보다 농어산촌의 소멸 위험이 매우 심각해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촌의 소멸고위험 지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66개 산촌 읍·면 중 303개(65%)의 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되었으나 2018년에는 466개 산촌 읍·면 중 339개에 이르는 72.7%가 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에 비해 36개 읍·면, 7.7% 증가한 수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활용해 산림기본법 제3조(정의) 따라 규정된 ‘산촌’ 466개 읍·면의 인구 자료를 구축하고 소멸위험지수를 산출, 분석하여 ‘산촌의 미래전망’과 ‘청년 귀산촌 기회와 도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산촌 인구 자료를 활용해 산촌지역의 인구소멸위험지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에 가임여성인구수(20~39세)를 나눠봤을 때, 2018년 전국이 소멸위험지수 0.14로 ‘소멸고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다. 소멸위험지수 등급은 소멸고위험(0.2미만), 소멸위험진입(0.2 – 0.5미만), 주의단계(0.5-1.0미만), 소멸
공익형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박완주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국회 농해수위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농민신문 이상욱 사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농업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에 본격 도입됐다. 하지만 전체 직불제 예산의 약 80%가 쌀에 편중되고,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방식 때문에 쌀 외 타작목 재배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11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차기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편중, 면적 중심의 직불제를 논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