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정책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품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농업인 육성, 농정 현안 대응,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 정보로서 빅데이터의 성격을 갖는다. 농업직불금 연계 등 농업경영체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등록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627,185건이었던 등록경영체는 2017년에 1,655,319건, 2018년에 1,670,227건으로 증가했다. 집계된 농업경영체 DB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정책 수립과 재정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정보가 보조사업과 연계된 건수는 115건에 이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연구를 통해 농업경영체DB의 총 가치를 약 1,351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순수한 연간가치는 216억 원의 투입예산 대비 약 6.2배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
공익형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가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이 날 토론회는 박완주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국회 농해수위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농민신문 이상욱 사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김광섭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농업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에 본격 도입됐다. 하지만 전체 직불제 예산의 약 80%가 쌀에 편중되고,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방식 때문에 쌀 외 타작목 재배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11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차기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편중, 면적 중심의 직불제를 논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