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농식품부가 여론조작을 통해, FTA에 따른 유제품 수입증가와 자급률 하락의 원인을 ‘개방의 피해자’인 낙농가의 원유가격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윳값의 불편한 진실” 발표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우윳값의 주범은 ‘우유 유통마진’

협회는 농식품부가 우윳값이 문제라면서도, 과도한 유통마진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유통마진(‘19년기준) 38.0% 수준인 반면, 미국·일본은 10~20% 수준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원유가격이 높은 반면, 우윳값은 낮다. 유통업체의 횡포(덤핑판매 등)로 인한 유업체 손실은 쿼터삭감을 통해 낙농가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간 원유가격은 ℓ당 454원 상승한 반면, 우유값(소매가격)은 1,228원 상승하였다. 원유가격 상승분의 270.4%나 우윳값이 상승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백색시유 가격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낙농가의 수취가격은 오르지 않았으나 우유출고가는 4.8%, 소비자가격은 6.7%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8월 낙농가의 원유가격이 21원 인상한 반면, 유업체는 시중 우윳값을 최대 200원까지 인상했다.

◇ 실질원유가격상승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p 더 증가

협회는 “우리나라와 우유생산 여건이 다른 미국, 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생산여건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원유가격이 리터당 120원(우리나라 1,083원/ℓ ↔ 일본 1,203원/ℓ) 정도 비싸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채산성 악화로 인해 폐업목장이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대비 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도 최근 폐업목장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OECD평균에 비해 약 5%p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년간(2001~2020) 실질원유가격상승률(물가대비)은 우리나라 20.03%, 일본 30.3%로 나타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기간 생산비증가율(사료값증가율)은 우리나라 76.06%(87.32%), 일본11.52%(37.76%)로 나타났다.

◇ 낙농가 생산자물가 폭등

협회는 “농식품부는 생산자물가 폭등과 과도한 유통마진 문제에 대해 조장·방치하면서, 원유가격 연동제 폐지 및 쿼터삭감을 위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만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생산비는 76.06% 폭등하였으며, 사료비 87.32% 폭등, 농구비·시설비 83.02% 폭등, 고용노동비 313.83% 폭등했다.
   
협회는 ’20년대비 현재 배합사료값 20% 폭등, 조사료값 50% 폭등으로 인해 우유생산비는 ‘20년대비(809원/ℓ) 10%이상 오른 900원/ℓ대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 등 정부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장비투자 확대로 농구비·시설비도 증가 추세에 있다.

◇ 원유(原乳)시장 과연 공정한가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는 시장원리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유업체와 낙농가간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현재 유업체가 집유와 쿼터를 전적 관리하며 원유거래를 독점하고 있다. 원유의 소유권이 유업체에 있고, 농가는 내가 생산한 산물인 원유를 유업체와 대등하게 교섭하여 팔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2020년말 유업체는 낙농가의 쿼터를 4~15% 삭감하였으며, 유업체는 객관적인 자료제시나 농가 협의 없이 ’문서 한 장‘으로 쿼터를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쿼터조정 시 농가는 교섭권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 조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낙농가의 보유쿼터는 수입유제품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왔으며, 현재 많은 유업체들이 마이너스쿼터제를 시행중에 있다.
FTA체제 하에 유제품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업체에 의한 강제적인 감축 발생이 예상되며, 부담은 낙농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협회는 “FTA로 인해 유업체는 값싼 수입유제품 원료로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년간(2010~2020) 유업체의 수입현황(원유환산)은 치즈수입은 106.3%, 분유수입은 314.3% 증가했다.

유업체는 2020년도 국내생산량(2,089천톤)의 34.3%(717천톤)에 해당하는 치즈·분유 수입를 수입했다.
유업체는 매년 전체사용량(약 280만톤)의 25%에 해당되는 70만톤 이상의 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국 낙농가(협회) 입장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FTA에 따른 국경보호조치 철폐가 수입유제품 증가의 근본원인이며, 원유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낮춘다면 국내에서 낙농을 할 수 없다”라며, “일본, 캐나다와 같이 국민필수식품인 우유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생산자중심의 낙농제도(생산자기구 설치) 및 가공원료유 지원제도와 함께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승호 회장은 “김현수 장관은 기재부를 통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되자,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월 8일 위법적인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낙농진흥회 정관(이사회 개의조건)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라며, “정부중심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연동제 폐지 및 쿼터삭감을 위한 용도별차등가격제 강제도입을 위한 계략이며, 낙농가의 입에 재갈을 물려, 전기, 가스와 같이 정부가 직접 가격과 물량을 결정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다”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