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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온라인 발매' 서둘러 달라!

축경비대위 “말산업에 대한 편파적 규제 당장 멈추고 온라인 발매 즉각 시행하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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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는 15일 성명을 통해 '말산업에 대한 편파적 규제 당장 멈추고 온라인 발매 즉각 시행하라'는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축경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대책을 준수하며 말산업 붕괴를 막을 수 방법이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되던 온라인 마권 발매는 2009년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폐지되었고, 이후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하여 온라인 마권 발매를 부활시켜 말산업 붕괴를 막고자 했지만 정부가 국회의 입장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축경비대위는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높은 복권 토토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면서 경마만 제외하여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른 나라들은 경마를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인정하고 복권이나 토토, 카지노 등 진짜 사행산업들에 비해 각종 진흥정책을 구사한다고 설명했다.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 70%와 기수의 능력 30%가 결합되어 승부를 결정하는 스포츠이기에 세계 어느 나라도 도박으로 인식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스포츠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대표적 사행업으로 취급하는 복권과 토토는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 경마보다 뒤늦게 입법 발의한 경륜경정 역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1일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가 강화되니 말산업 종사자와 가족, 경마승마 동호인 등 100만명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대표마 ‘닉스고(마주 한국마사회)’가 ‘경마올림픽’으로 인정받는 <2021 브리더즈컵 클래식> 경마대회에서 우승한 사실과 함께 ‘닉스고’의 1회 교배가 30,000불(한화 약 3천6백만원)로 결정된 소식 등을 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쾌거에도 불구하고 편파적 규제로 말산업을 죽이고 있다 주장했다.

또한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은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한다고도 전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지난해에만 6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말산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질책했다.

축경비대위는 10월 15일 발표한 거리두기 정책에서도 타스포츠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 4단계 실외 30%, 실내 20%를 허용했지만 경마는 무관중을 고수하는 등 오프라인 방역대책에서도 말산업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축경비대위는 말산업 종사자 및 경마·승마 동호인 100만명은 국회와 정부, 각 대선캠프에게 경마 온라인 발매 부활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경마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즉각 입법·시행하지 않을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 등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코로나19로 합법 경마가 중단된 2020년 2월부터 수차례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국회 앞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요청하는 청원·진정 등 활동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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