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사재기‧불량 유통 알고도 거짓말
계란 사재기 없고 안전하다는 정부 합동조사결과, “믿을 수 없다”
불량 계란·사재기 유통 관행 문제삼은 보고서 작성하고도 ‘오리발’
우병우 청와대 수석 계란도 챙겼나? 식약처 대책 감추기 급급
정부 당국이 알면서도 생산·유통 단계에서 관행처럼 자리잡은 계란 사재기와 불량 유통을 감추고, 계란유통 대책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김현권 의원<사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란 사재기와 불량 계란 유통 실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점검 결과 보고에서 계란의 위생과 안전 관리는 양호하고 사재기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최근 김 의원에 제출한 계란 사재기 및 유통·위생실태 합동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17명, 식약처 17명, 농산물품질관리원 17명 공정거래위원회 4명 기획재정부 1명 등 공무원 56명은 전국 17개 시·도 대형마트 17곳, 중소마트 16곳, 계란유통업체 34곳 등 6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1차 점검을 마쳤다. 또 지자체 34명, 식약처 34명, 공정위 3명 등 공무원 105명은 올 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대형마트 12곳, 중소마트 2곳, 계란유통업체 117곳 등 131곳을 상대로 2차 점검을 실시했다.
2차에 걸쳐 정부·지자체 공무원 161명이 전국 17개 시‧도 크고 작은 유통업체 19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7일에 걸쳐 계란 위생과 사재기 유통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한 결과, 정부·지자체는 사재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계란가격 상승은 계란유통업체나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보다 생산자(농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란 위생‧안전성 관리 점검 결과, 모두 양호했다고 밝혔다.
중소 양계농가들의 모임인 대한양계협회는 “설·추석 등 계란 수요가 많을 때 중간상들이 관행적으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출하를 늦추는데 이것이 사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사재기는 없다는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조류독감(AI)사태로 국내 계란 생산량이 2006년 수준인 하루 3200만개로 30%가량 줄기는 했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 400만개 정도 생산량이 줄었다고 한달전보다 53%나 치솟는 가격 폭등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산 계란이 수입되면서 계란 소비자가격이 연일 하락, 역시 중간 유통상인들의 사재기가 계란가격 폭등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2일 9543원까지 올랐던 계란값은 16일 9518원, 18일 9499원으로 소폭 상승한 뒤 19일 9357원, 20일 9285원, 23일 9180원으로 닷새 연속 하락했다.
실제로 계란가격 폭등의 원인은 일부 중간 도매상들의 사재기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계란가격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9일부터 21일간 산지가격은 7.7%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은 14.3%나 급등했다.
문제는 정부 당국이 오래된 계란 사재기 유통 관행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벌이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 결과보고를 일삼은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말 작성한 계란유통 문제점과 대책을 담은 보고서에서 계란 생산량은 연중 일정하지만 소비량은 여름철, 피서(휴가)철, 명절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면서 여름철 피서철에는 소비량이 적어 남는 계란을 자체 냉장창고에 보관했다가 추석 등 성수기에 집중 출하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이 보고서에서 사육마리수 10만마리 이상의 대형 농가 대다수는 자체 냉장보관시설 계란을 시중 수요에 맞춰 출하를 조절하고 있다면서 보관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인데, 이들 대형 농장의 경우 길게는 6개월까지 보관해도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형 수집·판매상 또한 판매수익 조절을 위해서 자체 냉장시설(창고)를 확보하고 계란을 장기간(1~2개월) 보관하며 팔고 있다.
말하자면 정부 당국은 계란 생산·유통과정에서 사재기가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유통단계에서 사재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오히려 점검 대상도 아닌 농가가 사재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세운 최근 정부합동점검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생과 안전성 관리가 모두 양호하다는 정부합동 점검 결과 보고 역시 믿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 작성된 식약처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계란 100개중 금이 간 실금란은 20개에 달한다. 이중 14개는 금이 간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특히 금이 간 상태로 시중에 아무런 제재없어 유통·판매되고 계란은 100개를 기준으로 5개에 이른다.
또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계란이 폐기되지 않은채 별도 판매책을 통해서 팔리고 있으며 별도 판매책에게 팔린 휴약기간 미준수 계란은 알 가공공장 등으로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폐기되지 않은 불량계란(파란 등)은 미신고 전문수집상이나 수집판매상에 의해 정상란에 끼워 판매된다. 지난해 3월 단속 강화로 불량계란을 별도 수집하는 판매책은 일시적인 잠적 상태에 있으나 수집활동을 재개할 여지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당국은 계란 유통기한조차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산란일이 아닌 포장일을 기준으로 계란 유통기한을 설정하게 돼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다. 수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산란일, 세척여부, 장기보관 이력 등 계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상미기한을 25℃이하 14일 냉장유통 21일로 규정하고 이 기간을 넘긴 계란은 가공용으로 사용한다. 독일은 산란일 기준으로 29일 이내로 표시한다. 다만 산란일로부터 21일 경과하면 소비자 판매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큐티클망 손상을 초래해 세균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세척을 했거나, 변질 등을 초래할 우려가 큰 장기보관 계란은 10℃아래로 유통돼야 하지만 대부분 실온에서 팔리고 있다.
농가에서 세척된 계란이 실온상태에서 유통·판매되는 일도 많다. 이는 영세 상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CJ, 풀무원 등 대기업 또한 일부 세척 계란을 실온으로 유통·판매하고 있다. CJ, 풀무원 등 대기업은 별도의 영업신고(수집 판매업)없이 자사 상표와 판매원만을 표시해 해당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대형 수집판매상이 중간판매상에게 계란을 팔 때에 제품에 대한 포장과 표시가 없는 상태로 불법 거래하고 있다. 유통·판매되고 있는 계란제품 포장지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제품명이 사용돼 허위과장 표시·광고 물의를 빚고 있다.
신선란만 문제가 아니다. 계란 가공 역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관내 급식소, 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계란 가공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소규모 계란 가공공장은 대부분 비위생적인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알가공품(액란)의 경우 원료(계란) 시세보다 생산 판매가격이 더 낮게 형성돼 있어 비정상적인 불량계란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재기와 불량 계란 생산유통만 문제가 아니다. 정책 수립의 기초인 계란 생산 통계마저 오리무중이다. 농식품부는 10일 김현권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계란 생산량과 유통량에 대한 정보가 부재해서 수급조절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해 6월말 같은 보고서에서 하루 계란 생산량을 4,000만개 또는 5,000만개와 같이 큰 편차가 나는 생산 통계를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는 2,414개소로 농가수 1,061호 보다 2배이상 많을 정도로 영세 수집판매상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계란유통의 난맥상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김현권 의원은 “기재부, 식약처, 농관원, 공정위 등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1차, 2차 17일간에 걸쳐 점검을 벌이고 결과를 보고 했지만 사전통보식 점검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6월 식약처가 내놓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그해 12월에는 말끔하게 해소됐다는 얘기냐”고 물었다.
그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미국산 계란 수입이 대안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정부 당국이 최근 계란 소비자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산 계란 수입이후 설 대목에 계란 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며 계란을 쟁여놓았던 농장이나 유통업자들이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내놓고 있다”면서 “유통업체는 사재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점검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농가에게 사재기 책임을 떠미는 정부합동점검 결과 보고를 어찌 믿으라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보고서는 2015년 11월 17일 AI가 기승을 부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후에 계란 유통 대책(안)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시절엔 청와대가 계란까지 챙겼냐?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일을 어떻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치면서 흐지부지 됐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최근 농식품부는 답변자료에서 지난해 10월17일 가진 계란유통관련 부처간 협의에서 식약처가 여론에 집착하며 계란유통대책 공론화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청와대 민정수식실의 영향 때문에 아직도 식약처가 알면서도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계란유통 실태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문제점과 대책을 뻔히 알고도 개선은 커녕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이러면 계란 대란은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고 꼬집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