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아동복지 정책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촌 지역에 아동복지를 위한 각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취약한 서비스 접근성으로 인해 농촌의 저소득아동가구가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농촌의 특수성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8일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를 통해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복지 실태를 분석하고, 저소득의 지속(가난의 대물림)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엄진영 연구위원은 “농촌지역 저소득가정의 아동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크며 가난의 대물림, 교육격차 등의 심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저소득 아동 가구의 가난 대물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면 저소득가구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 그리고 저소득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을 식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 비중(2010~2016)은 농촌지역 전체 아동가구 대비 18.1%에서 24.7%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저소득가구가 다음 해에도 저소득 상태로 머무는 비율은 최소 53%에서 최대 77%에 달해, 저소득 상태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진은 저소득가구 중 한부모, 조손, 다문화 아동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저소득가구 중 해당가구 비율은 2010년에 21.1%에서 2016년에 23.5%로 상승했으며 특히, 다문화 저소득아동가구 비율은 2010년 6.3%에서 2016년 9.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구,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저소득가구의 공통적 특성에 각 가구의 특징이 결합되어 취약성이 더욱 증가할 개연성이 높아, 같은 저소득가구의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가정 형태별로 필요한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소득가구로 처음 또는 재진입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해본 결과, 가구주의 취업(종사상지위)과 가구주의 성별이 주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농촌지역의 저소득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설계 시 저소득아동가구 가구주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가구의 여성가구주 취업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저소득가구와 관련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전문성이 결여되고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정책이 적용되고 있어, 정책은 존재하지만 특정 지역 대상에게만 접근이 용이한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 농촌특성 반영을 통해 농촌지역 아동정책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촌의 아동 관련 서비스 전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투자서비스 사업 중, 일부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의 365 생활권 구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문화‧체험과 관련하여 ‘예술꽃 씨앗학교’와 같은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무엇보다 농촌지역 저소득가구 아동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취약한 심리‧정서적 특성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름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