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시행...계도기간 1년간 운영키로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

이를 위해, 3.6.〜3.13.에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달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하였다.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축산부서에 4.29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하여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 T/F를 운영(’19.11월~)하여 지자체·축산단체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하여 현장 농가의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서,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업일자리 체험과 귀농교육 통합 프로그램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6월 8일부터 도시민대상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을 신규 운영한다. 동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폐업,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 구직자에게 영농 근로, 귀농 등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육은 농업분야 일자리 탐색교육 과정(2시간~4일)과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과정(2주)으로 운영된다. 도시민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농협을 교육‧상담 지원 창구로 활용하며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기초교육을 확대한다. 7대 특‧광역시 및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시‧군의 25개 도시농협에서 귀농 기초교육과 함께 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자산관리‧세제‧금융 등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각 기술센터가 실시중인 품목기술교육에 주민 갈등관리 등 농촌공동체 이해 및 귀농설계 교육을 보강 운영한다. 서울시 및 8개도 농업마이스터대학(제주 제외)과 연계, 농업 일자리 탐색 교육(4일 과정)을 운영한다. 농업분야 취창업 정보, 귀농지원 정책 등 이론교육과 함께 현장실습교육장(WPL), 산지유통센터, 농장 등에서 근로실습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