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어촌협력기금’ 현물출연도 가능해져 활성화 기대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 지원대상 농어업관련·농어촌학교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현물출연이 가능하도록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 이후, 상생기금 관리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정부, 기업, 농어업계의 논의를 거쳐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수수료율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방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등 세제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전망 대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농업·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0’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3회가 되는 농업전망 대회는 농업계 최대 행사로, 매년 전국의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을 살펴보고 품목별 수급 전망을 통해 농업인과 정책담당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김홍상 KREI 원장이 개회사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격려사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축사를 한다. 대회 1부에서는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경제 변화와 한국의 농업’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며, 국승용 KREI 농업관측본부장이 ‘2020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을 위한 농정의 핵심 이정표’라는 대주제 아래 ‘농정 전환’, ‘포용 농촌’, ‘농업 혁신’, ‘수급 관리’ 등 주요 농정 이슈를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3부에서는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