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협법' 위반사범 기소율 40%에 달해

최근 4년 간 '농협법' 위반 사범 기소율 40%
손금주 의원,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교육 등으로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등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0월 8일(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6년 ~ 2019년 9월) 농협법 위반으로 총 370명이 접수됐고, 그 중 41.6%에 달하는 154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 간(2016년 ~ 2018년) 위반접수가 1.45배 늘어나는 동안 기소는 3.2배나 증가했다. 2016년에는 농협법 위반으로 84건이 접수되어 19건만 기소(기소율 22.6%)되었지만, 2018년에는 접수 된 121건 중 60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57.6%에 이른다.

 

최근 각종 범죄 기소율이 평균 20%를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손금주 의원은 "법률위반과 기소율이 높아지면 농협의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농협이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관련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촌체험·힐링 관광상품 ‘우리 농촌갈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소위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탁 트인 야외에서 가족단위로 휴식을 취하며 일상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행지가 어디 없을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농촌관광상품 ‘우리 농촌갈래?’를 소개했다. ‘우리 농촌갈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관광’ ‘야외’ ‘거리두기’ 등 새롭게 등장한 여행 경향에 맞춰 지역별 특화된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농촌관광상품 가운데 1차로 10점을 선정하고, 2차로 10점을 추가해 총 20점을 엄선했다. 관광상품은 가족단위 소그룹이 ‘농촌체험’ ‘힐링’ ‘미식’ 등 주제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경남 함양의 ‘함양 찐추억, 비우go! 채우go!’는 목공예‧전래놀이 체험, 숲속놀이, 개평한옥마을과 남계서원 탐방, 선비문화탐방로 체험, 산양삼농장에서 삼 캐기 체험 등 농촌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강원 춘천의 ‘금이야 옥이야 농촌치유프로그램’은 국내 유일의 연옥광산이 있는 금옥골 마을의 생태와 경관자원을 활용한 상품으로 마을 내 옥(玉)동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