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를 갖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올해보다 9%늘어난 513조원대로 편성을 끝냈다.
특히, 농식품부 `20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5조 2,990억원으로 금년(14조 6,596억원) 대비 6,394억원(4.4%) 증가했다.
연도별 예산 및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17) 14.5조원, 0.8%→ (’18) 14.5, 0.08→ (’19) 14.7, 1.1이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가치 제고와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에 중점 투자된다.
먼저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개편*및 농업인 소득 안정에 중점을 두고있다. 현행 7개 직불제(1.14조원) 및 ‘공익형직불제개편’ 사업(1.06조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공익형직불제 개편 소요재원 2.2조원 반영(’14～’18 연평균 1.7조원 지급)하고 있다.
또,지역먹거리 소비체계와 사회적 농업 확대로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역할을 확장시킨다.
스마트 농업 등을 통한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프로젝트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년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농식품분야 청년 유입 모멘텀이 확보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생활 SOC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누구라도 살기 좋은 농촌으로 탈바꿈 시킨다.
이 외에도 먹거리 안전, 환경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들 관심과 수요에 부응한 특색있는 신규 사업발굴이 반영되도록 내년 농정분야 예산편성을 끝내고 국회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