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쌀관세 513%-쌀농가지원 1조원' 보호막 무너질 판

농단연,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박탈 제기에 맞서 농업을 수호하기 위한
농정 당국의 철저하고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과 강력한 대응의지를 촉구 성명 내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철회를 주장했다. 개도국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받아왔던 관세율과 정부 보조금이 대폭 낮춰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안이 높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개도국 지위를 통해 1조원 넘는 쌀 변동직불금과 513%라는 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가 박탈될 시 10년에 걸쳐 33~47% 인하되던 농산물 관세를 5년에 걸쳐 50~70%로 낮춰야 한다. 감축률 차이가 평균적으로 20%에 달한다. 이밖에 특별품목 지정으로 관세 감축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농산물 보조 감축 의무도 엄격히 적용돼 농업보조금은 연간 1조 4900억원에서 819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 등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협상까지 그대로 유지되는데,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DDA(도하개발 어젠다)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 차로 인해 10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고, 특히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품목, 농업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선 농업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며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박탈로 농업이 급격한 위기에 봉착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는 설명만을 내놓고 있다.

우리 농업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농정실패와 악화되는 대내외 여건들로 신음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어 애써 키운 농작물을 제 손으로 갈아엎는 피 끓는 현실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다.

 

농업의 보호 육성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농업협상이 재개될 경우 어떻게 우리 농업을 수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고통스럽고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 농업을 지켜가고 있는 250만 농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과 농정의 성과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분석해 농업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5개 회원단체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린 대한민국 농업 수호를 위한 정부의 철저하고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과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한국농업단체연합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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