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WTO에 정부가 대응하는 입장과관련해 긴급성명을 내놨다. 다음은 황 위원장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농민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대통령인 제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농업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도시 근로자(가구)소득에 비해 거의5분의1에 불과한 농업(가구)소득에 힘겨워 하고 있는300만 농어민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 지난1995년WTO가입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지만,미중 간의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오늘24년 간 유지해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국내 다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판단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2019.10.17)의 정신에 따라,오늘의 정부 발표가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이제라도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황주홍국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철회를 주장했다.개도국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받아왔던 관세율과 정부 보조금이 대폭 낮춰질 것이며,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안이 높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개도국 지위를 통해1조원 넘는 쌀 변동직불금과513%라는 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하지만 개도국 지위가 박탈될 시10년에 걸쳐33~47%인하되던 농산물 관세를5년에 걸쳐50~70%로 낮춰야 한다.감축률 차이가 평균적으로20%에 달한다.이밖에 특별품목 지정으로 관세 감축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농산물 보조 감축 의무도 엄격히 적용돼 농업보조금은 연간1조4900억원에서819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 등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협상까지 그대로 유지되는데,농업분야를 포함한WTO DDA(도하개발 어젠다)협상은 회원국별 입장 차로 인해10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고,특히 농산물 관세 감축,개도국 특별품목,농업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선 농업 협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