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3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및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도 함께 마련·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
[기/획/특/집] 치유농업 '드림뜰힐링팜' 현장을 찾아서! 현대인들은 과잉 경쟁과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나 생활습관성 질환 등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의 해결책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힐링하는 치유농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기반 구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으며, 관련 부처들과 치유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치유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거점기관(중앙 치유농업확산센터‧광역 치유농업센터)을 구축중에 있으며, 전문인력(치유농업사 253명)을 배출하였다. 보건복지부, 소방청과 업무협약 체결로 치매노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으로 111개소와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돼 있기도하다. 앞으로 치유농업의 국민적 신뢰도 확보와 복지제도의 연계 확대를 통해 치유농업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하였으며, 그 첫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수출선복 부족으로 인한 중소 수산식품업체의 수출 애로 타개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 전용선복을 미국 동부, 유럽, 동남아까지 확대해 총력 수출지원에 나선다. 해수부와 공사는 국적선사인 HMM과 협력하여 지난해부터 미주 서안 노선에 월 65TEU의 수산식품 전용선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미주 동안, 독일, 네덜란드, 베트남, 태국, 대만으로 노선을 대폭 확대해 지난해 대비 약 2배 늘어난 월 115TEU(미주 서안 65, 동안 10, 유럽 10, 동남아 30)의 수산식품 전용 선적 공간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수산식품 전용선복을 희망하는 중소 수산식품 수출업체는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누리집(global.at.or.kr)을 통해 4월까지의 선복 배정을 신청하면 된다. 수산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28억2천만불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2월말 기준 4억9천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약 52% 증가하는 등 가파른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노선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무역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수산식품 수출업체 지원을 확대하는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였다. 협의회는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수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수를 확정한다. 외국인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3,575개 농·어가와 44개 법인)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고,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기본 심사를 거쳐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1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결정하였다. 이는 2021년도 상반기 배정인원 5,342명 보다 216%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해양수산부가 민간 양식시설의 환경개선과 함께 자동화·지능화된 양식기술의 적용,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조성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이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수산부로터 받은 ‘최근 3년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32.7%, 39.9%, 45.5%를 기록하여 해마다 50%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보조사업 중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 미만의 실집행률을 기록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20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실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이전부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해수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해왔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실제 집행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장격리제’는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쌀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는 농협중앙회 경제지주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공비축용 외 추가적인 시장격리용 매입을 정부가 직접 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 WTO ‘감축대상보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체계는 농협중앙회가 매입을 하면, 매입금액에 대한 이자와 취급수수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 기준 농협의 매입자금 차입현황을 살펴보면, 2조 4,760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시장격리를 수확기에 7차례 했는데, ‘수확기 이후’에도 3차례 정도 진행했다. 그런데 시장격리 매입 발표 통보일이 다소 늦는 등 적절한 시기를 놓쳐 효과는 반감됐다. 2009년산, 2014년산, 2015년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급 초과 물량 수준으로 시장격리를 했음에도 수확기에 한 번에 하지 않고 연도를 이월하여, 2차, 3차에 걸쳐 나눠 진행하면서 시장 격리 효과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2016년산 쌀값은 최악을 달렸고, RPC의 경영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실험과정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에 소속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소속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농작물 등의 생산물을 얻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총 57종, 생산량은 총 1,125.3톤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종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생산한 벼로서 232톤가량 생산됐다. 80kg 한 가마니로 따지면 2,900가마 수준이다. 이렇게 연구 과정에서 농작물 등의 생산물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는 생산물의 순도 및 품질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용, 농업인 보급용, 매각용으로 구분해 관리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생산량 1,125.3톤 중 5.93%를 차지하는 66.68톤은 농업인보급용으로서 국립종자원이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공됐고, 5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563.77톤은 시험연구용으로 처리, 30.8% 비중의 346.59톤은 매각용으로 처분되어 4억 5507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나머지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지역특화작목 정책이 대폭 개선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농촌진흥청은2009년부터2018년까지10년간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중복포함403개소를 대상으로 약160여개 품목에 대해 지원했다.시군별 주도‧육성 품목에 기술,교육,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10년간 지역특성화사업은 특정 품목에 일부 쏠려있던 것으로 나타났다.쌀이 약23건으로 가장 많았고,사과와 복숭아가13건,딸기가12건,포도가11건으로1위부터5위를 차지했으며 상위5개 품목이 전체 지원 건수의18%를 차지했다. 예를 들면‘복숭아’를 지역특화품목으로서 지원받은 지자체는 총13곳이다. 2009년 춘천, 2010년 충주, 2011년 의성‧세종, 2012년 영덕, 2013년 음성‧경산, 2014년 임실, 2015년 전주‧영천, 2015년 청송‧이천, 2017년 원주 순으로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았다. ‘사과’도12곳의 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하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양식재해보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 지급건수는 2014년 178건에서 2018년 1,275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4배 이상 늘어났다. 태풍,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보험 지급건수(1,275건)를 재해발생별로 살펴보면 태풍이 470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고수온 345건(27%), 풍랑 165건(12.9%), 저수온 68건(5.3%)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5건으로 평년(3.1건) 보다 많았다. 양식재해보험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손해율도 높아졌다.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 274.6%로 급격히 상승한 이 후 현재까지 기준 손해율인 14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 11년간 누적 손실은 2,866억 원, 누적손해율은 288%에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