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식사, 다과와 같은 음식물가액 한도상향(3만원→5만원)'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농축산물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식사비와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일 여당 원내대표의 식사․선물가액 한도상향 제안 및 제1야당 정책위의장의 호응에 이은 권익위의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평가다. 그간 적용되던 음식물가액 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당시(’03년) 결정된 가액기준 3만원을 20여년간 준용해 왔다. 장기간 현실에 부합하지 못했으나, 지금이라도 상향조정된 점은 고무적이다. 이번 조정을 계기로 향후 물가상승 반영과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음식물가액 한도를 적기에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15만원→30만원)도 전원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됐으나, 불발된 점은 아쉽다. 특히 정치권도 뜻을 함께 했고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7월 6일 제1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기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농어업위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농어업위 민간위원 22명을 신규 위촉한 바 있다. 제3기 위촉위원은 농수산업, 농어촌 환경, 산림, 농식품, 청년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0명과 학계 및 전문가 12명으로 2년간(2023.6.19~2025.6.18) 위촉위원이 구성됐다. 앞으로 2년 동안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발전, 공익 기능 실현, 복지 증진, 환경 보전 및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농어업과 농어촌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력부족, 생산비 증가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농식품 수출 증대 등 농어업이 나아갈 혁신 방향을 찾기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과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더욱 활발히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13일(목) 과천에서 3년 만에 특별적립금 772억8천만 원을 출연해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전달했다.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세부사업으로는 축산물수급관리, 축산기술보급, 품질관리, 가축방역사업 등이 있다. 축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며 이중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마권발매 등을 통한 이익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축발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2020년 까지 누적 3조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마공원의 고객입장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매출 급감으로 축산발전기금 출연이 불투명해졌고 동시에 말산업계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신속하게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며 경주마 생산농가와 말관계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매출없는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며, 경마산업 기반을 유지해 왔다. 임직원들은 자발적 휴업과 임금동결 및 반납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홍영섭)는 3월 16일(목)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청년분과위원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하여 ▷낙농현안 해결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 전개 ▷ 조직활성화 및 회원간의 소통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낙농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교육 추진 등을 실시한다는 원안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낙농인 교육 세부계획 마련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낙농의 미래를 대비해 새로운 마인드로 재무장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오는 7월 11일 ~ 13일, 대전 호텔 선샤인에서 낙농인 목장경영전문화 교육을 개최키로 하고 지역별로 교육참가자를 모집키로 하였다. 한편, 기타논의로는 미래를 맞는 청년낙농인들의 준비에 대한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급변하는 낙농여건의 악화에도 낙농산업이 존속하려면 미래 산업을 이어나갈 청년들의 비상한 각오와 행동이 요구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교육이나 협회발행물 등을 통해 인식의 대전환을 유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전국의 산재한 청년낙농인들이 종사자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정기적인 교류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농민회장을 비롯한 전국 농업단체장들과 쌀을 비롯한 축산물 수급불안, 생산비 급상승 등 농업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농업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농업의 어려운 현안사항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계시는 농업인단체장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고 농민단체장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농업인단체장들의 얘기를 경청했다. 이승호 회장은 "사료가격 농가들이 버거울만큼 너무 올랐다. 아울러 군납과같은 농축산업계 시혜적인 부분도 공개입찰로 바껴, 생산농가들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프레스센터= 나남길 kenews.co.kr>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와 브레댄코(대표이사 홍수현)가 국산 우유 수급안정화를 위한 협업 캠페인에 동참한 소비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국산 우유 8,184개를 소외 계층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되는 국산 우유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브레댄코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동으로 전개한 ‘손안의 따뜻함이 마음의 따뜻함을 만들다’ 기부 프로모션의 적립금 일부에 브레댄코 기부금을 더해 마련됐다. 한편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브레댄코는 지난 7월 15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선한 우유 그대로의 맛과 건강함까지 보장되는 국산 우유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본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8월, 국산 우유가 함유된 하얀구름빵, 우유 생크림 라운드를 출시하고,“500원의 기부, 500배의 마음” 캠페인을 통해 국산우유 베이커리가 판매될 때마다 500원씩 적립하여 기부금을 조성했다.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국산 우유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인천광역 푸드뱅크에 오는 12월 8일에 전달될 예정이다. 그 이후 인천광역 푸드뱅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인천 소재
지난 8월 4일 서울·경기권 낙농가 지역 대표 43명은 모임을 갖고 유가공업체들을 상대로한 가격협상 촉구를 위한 시위가 8월 8일 매일유업을 시작으로 유가공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궐기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목장원유를 납유 중인 1,500명의 낙농인들은 10일에는 서울우유 본사에서 원유대 인상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서울우유로 목장원유를 납유 중인 낙농인 1,500명은 최근 사료값 폭등, 송아지 값 하락, 기름값 상승에 따른 목장 운영의 어려움을 서울우유 측에 전달하고 목장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하루빨리 결정해 줄 것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집회에 참석한 낙농가 대표 강보형 축산계장은 “지난 해부터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사료값 때문에 낙농가는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원유기본 가격 인상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될 낙농가의 생사를 가르는 시급한 사안이다” 고 강조하였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A목장 농가는 “최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중 은행으로부터 10억을 빌려 목장규모를 늘리고자 우사도 새로 짓고 쿼터도 추가 구입하였는데 최근 6개월 간 사료값 폭등으로 유대 수익이 작년 초 대비 4
낙농가들이 제대로 뿔났다. 전국 낙농가들이 매일유업평택공장(8.8~8.10), 빙그레도농공장(8.11~8.12) 앞에서 목장원유(原乳)가격 협상 촉구! 유업체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특히,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전국 낙농가의 요구에 따라 그간 협상거부를 주도한 한국유가공협회 앞에서 8월 9일(화) 12시에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규정에 따라 통계청 우유생산비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유가격 협상위원를 구성하여 올해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협상위원 추천기관인 한국유가공협회는 원유가격 조정기일(8월1일)이 지나서도 연동제 폐지 및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낙농진흥회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 축산국장을 지낸 관료이자 낙농진흥회장 출신인 현 유가공협회장은 지난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까지 유업체 이권과 자신의 입신을 위해 낙농가현실과 낙농제도(연동제, 쿼터제)를 왜곡하여 낙농가의 자존감을 짓밟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협회는 “심지어 유가공협회장은 낙농진흥회장 시절
지난 7월 28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와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현장 낙농가들은 혼란스럽다. 최근 협회는 낙농가 소득유지, 자급률 향상이라는 새로운 정부안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며, 정부안 관련 낙농가우려 해소를 위한 추가논의과제 및 정부-생산자 간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앞 장관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정부는 협회가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만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정부당국자들의 대화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협회가 정부안을 오해하고 농가를 선동한다는 프레임까지 더해졌고, 정부당국자의 입에서 낙농가단체로서의 협회의 대표성마저 운운하는 지경까지 왔다. 협회는 정부당국자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 협회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비난과 비판은 구분해 달라는 것이다. 비난은 특정대상의 결점을 근거로 헐뜯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이며, 반면 비판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분석(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협회는 낙농가에게 불가항력적인 前장관의 독단행정에 대해 비
지난 7월 28일(목) 정부가 돌연 한국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와의 낙농제도 개편 논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협회는 8월 1일(월) 축산회관 회의실(서초동 소재)에서 긴급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원유가격 조정 협상위원회(낙농진흥회)에 나오지 않는 유업체를 규탄하기 위해 다음주(8.8~8.12) 5일간 유업체 규탄집회를 매일유업 평택공장(8.8~8.10/매일 12시) 및 빙그레 도농공장(8.11~12/매일 12시)에서 전국 낙농가들이 모두 동참하여 개최키로 하였다. 협회에 따르면, 지역 낙농가들이 원유가격 조정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 유업체를 상대로 집회 등 강경대응을 협회 집행부 및 도지회에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회장단회의에서 유업체 규탄집회를 열기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에서 두 차례 원유가격 협상 참여여부를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본사에 공문을 통해 질의하였고, 남양유업만이 낙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상생을 위해 적극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혀 우선 금번 집회에서 남양유업을 집회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낙농진흥회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에 따라 통계청 우유생산비(5.24) 발표일로부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