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어도 법문이다!"

지난 7월 28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와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현장 낙농가들은 혼란스럽다. 최근 협회는 낙농가 소득유지, 자급률 향상이라는 새로운 정부안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며, 정부안 관련 낙농가우려 해소를 위한 추가논의과제 및 정부-생산자 간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앞 장관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정부는 협회가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만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정부당국자들의 대화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협회가 정부안을 오해하고 농가를 선동한다는 프레임까지 더해졌고, 정부당국자의 입에서 낙농가단체로서의 협회의 대표성마저 운운하는 지경까지 왔다.
    
협회는 정부당국자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

협회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비난과 비판은 구분해 달라는 것이다. 비난은 특정대상의 결점을 근거로 헐뜯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이며, 반면 비판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분석(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협회는 낙농가에게 불가항력적인 前장관의 독단행정에 대해 비난한 바는 있다.

 

그러나 정황근 장관의 “낙농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속에 제시된 새로운 정부안을 확인하고, 협회는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와 함께 정부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낙농가의 우려되는 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정부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비난하거나 깎아내린 적이 없다. 이것 마저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멈추고 협회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오해는 더한 오해를 낳고, 불신은 또다른 불신을 더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뿐이다.
협회의 건전한 비판을 폄하하지 말기를 정부측에 당부하며, 낙농가의 목숨 줄인 올해 원유가격 조정을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협회는 전국 낙농가의 대의를 모으는 조직이지, 선동하는 조직이 아니다. 낙농가는 결코 아둔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경영주체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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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경마 '축발기금' 620억 원 출연!
지난 19일 과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에서 축산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내고 경영 정상화를 이룬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경마 등 사업을 통해 총 620억 원의 특별적립금을 출연했고,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 행사에는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축산발전기금 조명관 사무국장을 비롯해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및 축산발전기금의 출연을 환영하는 농축산단체 및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축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다. 이중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사업 등을 통한 이익잉여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며 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 2천억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해 왔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축발기금 전달식에서 “2023년에는 공휴일 이벤트 경마시행 등을 통한 경마 저변 확대와 자산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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