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어도 법문이다!"

지난 7월 28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와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현장 낙농가들은 혼란스럽다. 최근 협회는 낙농가 소득유지, 자급률 향상이라는 새로운 정부안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며, 정부안 관련 낙농가우려 해소를 위한 추가논의과제 및 정부-생산자 간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앞 장관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정부는 협회가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만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정부당국자들의 대화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협회가 정부안을 오해하고 농가를 선동한다는 프레임까지 더해졌고, 정부당국자의 입에서 낙농가단체로서의 협회의 대표성마저 운운하는 지경까지 왔다.
    
협회는 정부당국자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

협회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비난과 비판은 구분해 달라는 것이다. 비난은 특정대상의 결점을 근거로 헐뜯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이며, 반면 비판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분석(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협회는 낙농가에게 불가항력적인 前장관의 독단행정에 대해 비난한 바는 있다.

 

그러나 정황근 장관의 “낙농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속에 제시된 새로운 정부안을 확인하고, 협회는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와 함께 정부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낙농가의 우려되는 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정부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비난하거나 깎아내린 적이 없다. 이것 마저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멈추고 협회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오해는 더한 오해를 낳고, 불신은 또다른 불신을 더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뿐이다.
협회의 건전한 비판을 폄하하지 말기를 정부측에 당부하며, 낙농가의 목숨 줄인 올해 원유가격 조정을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협회는 전국 낙농가의 대의를 모으는 조직이지, 선동하는 조직이 아니다. 낙농가는 결코 아둔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경영주체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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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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