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어도 법문이다!"

지난 7월 28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와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현장 낙농가들은 혼란스럽다. 최근 협회는 낙농가 소득유지, 자급률 향상이라는 새로운 정부안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며, 정부안 관련 낙농가우려 해소를 위한 추가논의과제 및 정부-생산자 간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앞 장관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정부는 협회가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만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정부당국자들의 대화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는 협회가 정부안을 오해하고 농가를 선동한다는 프레임까지 더해졌고, 정부당국자의 입에서 낙농가단체로서의 협회의 대표성마저 운운하는 지경까지 왔다.
    
협회는 정부당국자들을 탓할 생각은 없다.

협회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비난과 비판은 구분해 달라는 것이다. 비난은 특정대상의 결점을 근거로 헐뜯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이며, 반면 비판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분석(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협회는 낙농가에게 불가항력적인 前장관의 독단행정에 대해 비난한 바는 있다.

 

그러나 정황근 장관의 “낙농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속에 제시된 새로운 정부안을 확인하고, 협회는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와 함께 정부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낙농가의 우려되는 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정부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 비난하거나 깎아내린 적이 없다. 이것 마저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멈추고 협회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오해는 더한 오해를 낳고, 불신은 또다른 불신을 더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뿐이다.
협회의 건전한 비판을 폄하하지 말기를 정부측에 당부하며, 낙농가의 목숨 줄인 올해 원유가격 조정을 더 이상 볼모로 삼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협회는 전국 낙농가의 대의를 모으는 조직이지, 선동하는 조직이 아니다. 낙농가는 결코 아둔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경영주체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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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중요성 강조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0월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다 2025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하였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15개 품목 18개 상품 중 현재까지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10~11월 중 양파, 마늘, 보리 등을 포함한 6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양파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매우 효과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으며, 11월까지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의 가입기간이 진행되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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