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박완주 의원,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방사업 예산 증액돼야”

산사태취약지역 61배 증가했는데 … 사방댐 설치 예산은 ‘반 토막’
산사태취약지역, 2012년 조사시작 이후 390개소에서 24,124개소로 증가

 

산사태취약지역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사방사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방댐 설치 등 적기에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산사태취약지역 현황’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 제도가 도입된 2012년 390개소였던 산사태취약지역이 2017년 24,124개소로 약 61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년 동안에만 약 2,718개소(12.7%)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으로 경북에 4,360개소(18%)로 가장 많은 산사태취약지역이 분포해있고, 강원 2,470개소(10%), 전남 2,245개소(9%), 경기 1,975개소(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산사태취약지역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 622개소, 강원 438개소, 경남 376개소, 경기 324개소, 전남 271개소 순이었고, 서울은 유일하게 202개소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면적은 2,304ha에 달했고, 인명피해는 55명, 이에 따른 복구액만 약 4,504억이 소모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패턴 변화도 산사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산림청은 집중호우 횟수가 1980년대 연 43회에서 1990년대에는 연 49회, 그리고 2000년대에는 연 54회로 늘어나 짧은 시간 특정지역에 많은 양의 강우가 집중되고 있고, 10년 단위 산사태 발생 규모도 1980년대 2,308ha에서 2,000년대 7,126ha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산사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사방댐예산은 최근 크게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방댐은 산사태방지를 위해 토사, 토석 및 유목의 유출을 억제하고 토석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으로 산사태취약 지역 총 24,124개소 중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11,335개소로 취약지역대비 설치비율이 47%에 불과했다. 서울이 70.8%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은 8.9%로 가장 낮았다. 사방댐 설치 예산은 2015년 1,779억원에서 2018년 960억원으로 819억원(46%)나 감소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년 대비 257억원이 감소한 703억원만이 반영된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사방댐 설치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방댐은 기존 SOC사업과는 달리 안전과 직결된 안전 SOC사업임으로 산사태 방지수요에 부합하는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포토뉴스 파노라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