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산림사업 소규모 건축사업 산림조합 허용

- 21일,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책자금 취급·사후관리 강화 현장교육 가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11월 21일(금) 경북 지역 농협 정책자금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NH농협은행과 함께 ‘제1차 농업정책자금 대출취급·사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급·관리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출기관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농금원은 최근 정책자금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자금 관리 대외협력 TF’를 구성하여 농협·수협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TF는 정책자금 대출 취급·사후관리 절차 강화를 위한 교육·캠페인 추진, 지원·관리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정책자금의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농금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권역별 정책자금 현장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집합교육뿐 아니라 농업교육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단계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TF 운영을 통해 축적되는 정책자금 지원·관리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설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해동 원장은 “정책자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농업인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도 커진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책자금 취급·사후관리 강화 현장교육 가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11월 21일(금) 경북 지역 농협 정책자금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NH농협은행과 함께 ‘제1차 농업정책자금 대출취급·사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급·관리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출기관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농금원은 최근 정책자금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자금 관리 대외협력 TF’를 구성하여 농협·수협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TF는 정책자금 대출 취급·사후관리 절차 강화를 위한 교육·캠페인 추진, 지원·관리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정책자금의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농금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권역별 정책자금 현장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집합교육뿐 아니라 농업교육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단계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TF 운영을 통해 축적되는 정책자금 지원·관리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설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해동 원장은 “정책자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농업인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도 커진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