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 농협경제연구소 2022 농업·농촌 10대 이슈분석

- 메가FTA 중심의 신통상질서 본격화, 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 농산물 비대면 유통 성장 가속,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3일  2022년에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2022년 우리 농업‧농촌은 위드 코로나 트렌드에 적응해 나가는 한편, 신통상규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방향 등 대내외 변화 요인에 대응하여야 하고, 농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가속화, 지역균형 발전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도기적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2022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의 주요 이슈로 메가FTA 중심의 신통상질서 본격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경영 부담 가중, 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농산물 비대면 유통 성장 가속,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 등 10가지를 선정하였다.

이성희 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하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2022년을 열어가겠다”고 말말했다.

다음은 앞으로 전개될 10대 주요 이슈분석 내용을 발췌했다.

◇ 메가FTA 중심의 신통상질서 본격화

미·중 갈등과 WTO 교착상태 지속, 글로벌 식량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신뢰 하락, 기후위기 가속화 등으로 통상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메가FTA라는 거대 경제블록이 형성되면서 신통상질서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개방의 파고에 맞서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가FTA의 전략적 가치와 활용방안, 피해대책에 대한 치밀한 영향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경영 부담 가중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주요 생산국의 수출규제 등으로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류, 비료 원료, 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은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와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글로벌 핵심의제가 되었다.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탄소국경세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등 거대한 저탄소 물결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탄소중립의 거센 흐름에 농업도 예외가 아니며 소극적 대응 시 농업 전반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므로 농가의 탄소중립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장애 발생,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감소, 중국의 곡물 수요 증가 등으로 세계식량가격이 급등세로 전환되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식량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라니냐 발생 확률 증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출현 등 국제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지난해 수립한 ‘국가식량계획’의 실효적 추진 등을 통해 식량자급 능력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 체계 강화 

지난해 LH사태로 농지의 불법투기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농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농지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및 부동산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였고, 농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금년부터는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농지대장 마련,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관리를 상시적으로 하기 위한 행정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어 농지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민·시민단체들은 농지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농지전수 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농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 영농인력난 지속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영농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도 다양한 밭작물과 재배법, 미흡한 밭 생산기반정비 때문에 저조한 실정이다. 영농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 반려동물 시장 성장과 동물복지 확산

반려동물 증가로 펫푸드 등과 같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향후에도 고급화‧다양화 중심의 지속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복지 제도 강화는 반려동물만이 아닌 전체 동물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한국 축산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 정착, 복지 강화에 따른 축산농가 시행착오 최소화 등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농산물 비대면 유통성장 가속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생활 깊숙이 스며든 IT 기술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세는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되고,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부가가치가 농업인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산지‧도매 단계의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인 2021년에는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 2,263억 원의 기본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의 자연감소 등으로 지급대상 면적이 줄어 지급총액이 `20년보다 506억 원 감소하였다. 현장에서는 과거 특정기간에 직불금 수령실적이 있어야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실경작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직불금 자격요건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택형직불제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전략과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부금의 접수부터 답례품의 배송까지 다양한 행정업무가 필요하므로,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자간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한도액 및 세액공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