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망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업전망대회” 대성황

KREI “쌀과 축산업 생산액이 증가하여 농업생산액 전년대비 0.8%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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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8“2017 농업전망대회대성황

KREI “쌀과 축산업 생산액이 증가하여 농업생산액 전년대비 0.8% 증가할 전망

배합사료가격 하락하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경영비 0.3% 증가 추정

세계 경제와 한국 농업전망

거시경제= 2017년 기관 평균 세계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다소 개선된 3.0%로 전망되나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합의에 따른 공급과잉 완화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완만하게 상승하나, 미국의 전통적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어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평균 52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 미국 금리인상과 통상마찰 심화 등 대외요인과 국내 수출부진 지속과 내수둔화 요인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된다.

2017년 한국 농업전망

농가구입가격= 국제유가 상승세로 농가구입가격은 전년대비 1.2% 상승할 전망이다. 원유가격 반등으로 투입재 가격은 전년대비 1.6% 상승하고 노임은 전년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곡물 풍작으로 인한 가격하락 요인으로 2017년 사료비는 전년대비 0.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판매가격= 기상이변과 가축질병이 없다면, 농가판매가격은 전년대비 0.7% 하락할 전망이다.

쌀 국내 생산량과 이월재고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가격이 2015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곡물류 가격은 6.1% 상승할 전망이다.

채소류는 2016년 이상기후 요인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일부 채소류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채소류 가격은 5.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돼지고기와 쇠고기 국내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2.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교역조건= 농가판매가격이 하락하고, 농가구입가격이 상승하여 농가교역조건은 전년보다 1.8%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 재배업 실질소득 감소로 2017년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0.7% 감소 전망된다.

사육마릿수= 2016년 말 발생한 오리와 산란계 AI 피해로 전년대비 6.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급률= 2017년 곡물류(식용) 자급률은 쌀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2.8%p 하락할 전망이다. 육류 자급률은 도축마릿수 증가로 전년대비 1.4%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기 체결 FTA 누적영향으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생산액= 2017년 농업생산액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432,7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류는 공급과잉이었던 전년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상승 생산액은 전년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업은 AI 발생에 따른 가금산물 가격상승으로 전년보다 3.7% 증가 전망된다.

채소류는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전년보다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큰 폭의 가격하락이 예상되어 생산액은 5.2% 감소 전망된다.

농업부가가치= 2017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농업생산액 증가로 전년대비 1.3% 증가한 265,650억 원으로 전망된다. 재배업은 투입재비가 전년보다 상승하고 생산액이 감소하여 부가가치는 2.2% 감소한 174,390억 원으로 전망된다.

축산업은 사료비가 전년보다 하락하고 생산액이 증가하여 축산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8.8% 증가한 91,260억 원으로 전망된다.

소비=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국내 농산물 소비가 정체 또는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식생활 패턴 변화로 곡물 및 국산과일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육류 및 수입과일 소비는 증가할 전망이다.

농가경제전망

16년산 쌀 보조급(변동직불) 2016년 지급을 가정했을 경우다.

농업경영비=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소득= 2017년 호당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0.5% 증가한 3,831만 원으로 전망된다.농업소득은 농가수 감소와 함께 농업총수입 증가폭이 농업경영비 증가폭보다 커 전년대비 1.8% 증가한 1,116만 원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 2017년 농가인구는 전년대비 2.1% 감소한 247만 명으로 전망되며, 농가인구 감소에 따라 2017년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중은 전년보다 0.1%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2017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전년보다 0.9%p 증가한 40.2%로 전망되어, 농촌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호수= 2017년 농가호수는 전년대비 1.4% 감소한 106만 호로 전망된다.

농림업 취업자수= 2017년 농림업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1.0% 감소한 132만 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농촌인구= 외국인을 포함한 농촌인구는 귀농·귀촌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한 991만 명 수준일 전망이다. 농촌의 지속적 발전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관련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조건: 고령농과 청년 신규취농

농가 인구 실태= 2015년 기준, 농가 수는 109만 호, 농가 인구는 257만 명이다. 20년 전에 농가 수는 150만 호, 농가 인구는 564만 명이었다. 각각 27.5%, 54.4% 감소하였다. 전국의 농가 중에 경영주 연령이 40세 미만인 청년 농가는 14,366호이다. 전체 농가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는다. 농가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은 약 99만 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38.4%를 차지한다. 농가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할 것이다. 가족 노동력이 줄면서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으며, 중장기적로는 농가 내부의 경영승계를 통해 농업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시사점= 농가 인구 연령 분포의 불균형은 아주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가 내부의 경영승계가 아닌 다른 방식, 특히 청년 신규취농을 촉진해야 한다. 청년 신규취농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세대 간 농업생산 자원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는 기대할 수는 없다. 순조로운 경영이양을 촉진할 제도와 정책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 청년 신규취농을 지원하거나 경영이양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농업의 미래를 예비하려는 것이라면, 그에 못지않게 당장 현재의 고령농을 보살피는 정책도 필요하다. 공적 이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고령 소농의 살림살이와 복지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고령농의 건강 등 여러 조건에 적합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도 확대해야 한다.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 농촌인구와 농촌개발 과제

농촌인구 실태 및 전망=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인구는 9392천 명으로 5년 사이에 635천명이 증가하여,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농촌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연적 증가보다는 귀농귀촌 등의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요소법을 활용한 농촌 장래 인구 추계 결과, 외국인을 포함한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농촌인구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 후 정체되어 2040년 약 9,831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을 제외하는 경우 농촌인구는 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0년 약 8,128천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성장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40년 경 농촌지역의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현재 21.4%에서 3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인구부양비 증가와 성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농촌, 줄어드는 농촌= 대도시 접근성과 무관하게 인구 순전입량이 증가하는 농촌 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활동 및 정주여건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 내에서도 지역의 중심 읍지역의 경우 전입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면소재지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40년 기준 약 450여개의 면(37.7%에 해당)이 인구 2천명 이하의 과소화 면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물리적 입지 조건을 가진 마을 간에도, 농업에 기반한 경제 다각화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구변화에 대응한 농촌 정책 방향과 과제= 농촌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 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정책 접근을 지양하고, 지역 별, 중심지 별 차별화된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다양한 농촌 발전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요구된다. 귀농귀촌, 청년 창농 등 농촌 지역의 새로운 인구 유입과 연계하여 농촌 지역의 활성화 수단으로서 경제 다각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내 인구가 증가하는 선도 중심지에 대해서 배후지역에 대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하위 중심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심지별 정책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인구 감소에 따른 과소화공동화가 심화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과소화 마을과 중심 마을을 연계한 통합적 커뮤니티 정비의 관점이 필요하다.

 

농업분야 새로운 일자리 및 비즈니스 창출

소프트파워가 주도할 새로운 미래 변화는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 발전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 온난화 등의 모든 분야를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초저성장의 경제 가운데 인구 감소 효과는 가시화되고 있으며,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로봇이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대중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은 서비스 직무나 지식 노동을 보완하고 대체할 것이며, 미래에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유추하여 이에 맞는 대화를 시도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로봇, 인공지능의 인간 대체가 시작되며 이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맞서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지만 그 대신 창업과 자기주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경제 패러다임이 창조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창업 역량은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상된다. 지난 10년 동안 정밀 농업은 실용적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정밀 농업을 채택하는 주요 이유는 농업 경영의 정확도와 원가 지수의 절감을 위함이며, 채택에 대한 주요 장벽은 대개 혁신 과정의 후속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밀 농업은 농업인들에게 효과적인 방법과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이 기술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농업 환경 정책에 대한 반응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소비 구조 변화와 트렌드 전망

식품소비 구조 전환 및 트렌드= 우리나라 식품소비에는 19901분기, 19991분기, 20031분기, 20091분기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 전후의 변화는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배경으로 식품소비가 확대되어 양적인 포화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물량추구단계에서 품질추구단계로 전환된 시기이다. 2000년 전후의 변화는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대출부실 사태 등에 의해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된 시기로, 간편화, 다양/고급화, 건강/안전 지향, 합리화, 윤리적 소비 트렌드가 다각적으로 발현하는 시기가 전개되었다.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품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건강/안전 지향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다양/고급화 트렌드와 간편화 트렌드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품산업 트렌드/이슈를 분석한 결과 홈술/홈밥, 편의점의 트렌드 주도, 체크슈머, 맛 지향 강화, 푸드테크, 건강/다이어트 중시 지속, 믹싱식품, 혼술/혼밥, 가성비 중시, 청탁금지법(이슈)201610대 트렌드/이슈로 선정하였다.

 

식품소비 트렌드 전망과 시사점= 총인구의 감소로 인해 식품소비에서의 양적인 감소가 전망되며, 1인 가구의 급증은 간편화 트렌드, 소포장 제품 인기, 온라인 주문 확대, 혼술/혼밥 트렌드 등과 긴밀하게 연관되므로 외식업/유통업/식품제조업에 유의미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고령친화식품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므로 산업적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다가 세계 경제에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존하여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실질소득의 정체가 전망된다. 이로 인해 가성비 중시 트렌드, 합리화 트렌드, 홈밥/홈술 트렌드의 지속 및 확산이 전망된다.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농식품 수출·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당류저감, GMO 완전표시제, 배달/테이크아웃 음식에 대한 위생/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이슈와 대응

기능성 농식품 관련 주요 이슈= 국내 기능성 농식품 관련 정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규제적 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이원화된 구조이다. 국내 모든 기능성 농식품은 정부의 심사를 거쳐 사전 승인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미국은 국가의 사전 승인 취득제도와 사전신고나 사후 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기능성 표시·광고를 위해서는 실질 내용에 대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고, 건강기능식품 외에는 기능성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농··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부문에 강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접구매, 가격의 합리화 등 기능성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인정형의 고시형 전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능성 농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 생리활성기능 등급 제도를 폐지하고, 인체적용시험에 기반 한 기능성 단일화체계로 개편·관리할 예정이다. 최근 백수오 제품에 유사 소재를 혼입하는 사건과 불법 홍삼소재를 사용하는 사건 등 기능성 농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응방향= 건강증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건강증진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신선식품을 포함한 농··축산물과 이를 활용한 제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제도 하에서는 농··축산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식품산업진흥법 내에 기능성 농식품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기능성 농식품에 대한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영업자 교육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조업 및 판매업을 비롯한 기능성 농식품 관련 영업자의 식품관련 품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윤리적 경영과 노력이 필요하다.

 

ICT 융합을 통한 농식품 유통 고도화

최근 기술사회경제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로 대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혁을 선도할 ICT 융합 기술들로 소위 ICBAMS가 거론되고 있다. 이미 ICT는 모든 산업과 생활의 기반기술인 동시에 융합을 통해 모든 것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원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사회 전분야에 ICT 융합 촉진을 위해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ICT 융합을 통한 유통부문의 정보화는 농식품 산업의 중추신경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활동이며, 유통부문 효율화 뿐만 아니라 농식품 생산 및 전후방 관련산업 고도화를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농식품 유통부문의 ICT 융합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농산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도매시장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ICT 융합을 통한 정보화가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ICT 융합으로 효율화&지능화된 미래도매시장을 비전으로 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인프라로서의 도매시장 유통효율화와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ICT 융합의 목표이다.

 

기후스마트농업의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년도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을 때 2050년까지 한국의 쌀 자급률은 55%로 떨어지고, 보리와 콩의 자급률은 2050년까지 기온이 3증가한다면 각각 8%6%대로 떨어진다고 예측하였다. , 기후변화가 미래 식량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목 변환, 침수피해 증가, 이상기상 현상 빈도 및 강도 증가, 고온성 병해충 증가 등으로 다양하며, 한국 농업계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생산성 및 복원력(기후변화 적응)을 지속가능하게 향상하고 온실가스를 감축제거(기후변화 완화)하면서 국가 식량안보 및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농업으로, 지속가능성, 농업생산성, 기후변화 과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농업 시스템이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은 한국 농정의 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스마트농업은 기존에 존재하던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정책 간 상충관계를 최소화하고 동반편익을 최대화하는 확장된 개념의 농업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존 기후변화 대응 기술 중, 논물얕게대기(-스마트), 지열히트펌프 이용(에너지-스마트), 맞춤형 비료 사용(양분-스마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기상-스마트), 내재해성 신품종 도입 등이 기후스마트농업 기술이 될 수 있다. 기후스마트농업 정착을 위한 정책 도구에 대해서, 기후변화 부문 농업 전문가들은 연구 및 기술 개발, 경제적 수단, 홍보 및 교육, 생산자 공동 활동 조직화, 규제적 수단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약이 채택되었다. 개도국에도 감축 의무가 부여되는 파리 신기후 체제 하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 전망치(85,100tCO2, BAU)대비 37%(31,487tCO2)를 감축한다는 수정 목표를 2015년에 유엔에 제출하였다. 경제적·환경적·생태적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혼농임업은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혼농임업은 아직 초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코스타리카의 에스페란자 지역은 환경지불금을 도입하여 혼농임업의 성과를 높인 사례이다. 환경지불금 도입으로 지역의 경제적환경적 성과가 향상되었으며, 농지의 탄소 저장력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국내 혼농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지불제와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70년대 이후 행해진 정부의 치산녹화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영급구조의 불균형 등 해결해야할 과제를 남기기도 하였다.

전체 산림의 57%21~40년생인 현 영급구조가 유지될 경우 향후 산림의 노령화로 인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적절한 산림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현재의 불균형한 영급구조를 개선한다면 추가로 45%~95%의 순 탄소 흡수량 증가분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영급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정책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기후변화 대책이 될 전망이다.

 

미래의 기술발전과 농업혁신

초연결·지능사회를 지향하는 제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의 경쟁을 생태계경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보화 또는 ICT융합의 정도를 경쟁력의 중요 요소로 전환시켰다. 우리농업은 저성장을 지나 위축되는 상황이며, 노령화되고 소외계층이 많은 농촌은 복지정책 요구가 높으며, 농촌환경은 열악해지고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이나 스마트팜 보급정책은 추진단계에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미래 기술은 아직도 높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므로 한국적 농업생태계를 농업인과 농산업인이 기술경쟁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농업이 가능하다.

스마트농업은 정밀농업의 연장으로서 실측 데이터를 이용하는 초연결사회의 농업기술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과 서비스 가치를 혁신하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지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농업의 핵심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위에 시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농용로봇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초연결사회로 진화하는 과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핵심 기술은 이미 농업에서 상당한 부분 적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술이 구현될 스마트농업네트워크 구성 특히 농장정보화와 농가정보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추진되는 스마트팜 보급정책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강화와 무관하거나 모순된 방향으로 미래 농업에 있어 분야간 불균형을 인위적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 농업정책의 비교역적 기능을 포함하는 농업·농촌의 지속발전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정보화기반을 한국농업생태계의 강점으로 유지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농촌의 기반을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에서 동시에 협력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미래의 농업기술 연구는 스마트 농업농촌 네트워크 위에서 실시간 현장연구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네트워크에서 농업인들 간의 기술경쟁이 촉발되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창조하는 컨설턴트나 소프트웨어 업체가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활약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미래 농업기술을 선도할 대학의 교육도 기술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스마트농업은 농기자재의 혁명이 아니라 데이터를 농업기술개발에 활용하는 농업인과 연구자의 태도변화가 근본이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스마트농업·농촌 네트워크 구축이다. 다만 기술수용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이 공동으로 네트워크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속적 농업성장의 방법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기술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전략협의체구성하여 스마트농업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국제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농업통상 전망

지난 50여 년간 국제무역질서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하여 국제 사회는 각 국의 국경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철폐하여 요소 및 재화의 교환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는 저성장, 저금리, 높은 실업률, 높은 규제 등으로 대표되는 신노멀시대에 접어들게 되었고, 경제 침체와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사회적 불만도 계속 높아져 왔다.

이에 신고립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의 EU탈퇴(BREXIT)와 트럼프의 미 대선 당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과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 신행정부의 정책 중 우리나라 농업부문과 관련이 높은 이슈는 대중 통상 정책, TPP, -FTA,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 불법이민자 등에 대한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이다. 미국의 국내 산업보호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관련 압박 강화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위험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립주의는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경제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 농식품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농업분야에서는, TPP와 같은 메가 FTA의 속도가 늦춰지면서 전면적인 시장개방의 위험도 감소했다는 좋은 점도 있다. 따라서 향후 5년 간 우리 농업은 농업 구조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이슈와 대응전략

2015년을 기점으로 국제적으로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체제로 전환하고, 국내적으로는 2016~2020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새로운 개발협력 체제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는 개발재원의 확대, 원조효과성 제고, SDG 체제 진입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등이다. Post-2015 시대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과 농촌개발 분야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핵심과제를 (1) 개발협력 사업수행역량 제고, (2) 민간과의 협력 강화, (3) 기관 간 협업 및 사업 연계조정, (4)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로 선정하였다.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공공(기초조사, 기획, 평가)-민간(사업수행, 인력양성) 역할분담을 통한 전문화와 기능, 지역 및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민관협력= 기업과 개도국으로부터의 협력사업 수요 파악, NGO 활용 등 다양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성공사례 홍보 등이 필요하다.

기관 간 협업= 농식품부, KOICA 등 원조시행기관 간 협의의 정례화와 사업 정보 공유채널 확대, 현지협의체를 통한 후속 연계사업 발굴 등의 활동전략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 농업분야를 중점 지원할 협력국가를 선정하고, 농림업분야 중 중점적으로 지원할 세부분야 선정작업과 이를 활용한 사업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글로벌 농식품 시장 변화와 수출전략

농식품 수출동향= 2016년 농수산식품 수출은 세계 경기 둔화로 국가 전체 수출이 5.9% 감소한 가운데 전년 대비 7% 증가한 86억불 달성했다. 농어가 소득과 밀접한 파프리카 배, , 전복 등의 수출 호조가 전반적인 수출 상승을 견인했으며, 특히 신선식품의 수출 증가율이 가공식품을 추월한 점이 두드러진다.

 

글로벌 농식품 시장동향= 세계 식품산업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6.1조 달러에 이르며 세계 자동차 시장의 4.9, IT사장의 3.8배 규모로 추정된다. 국가별 트렌드를 보면 일본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간편 조리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능성 식품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1가구 2자년 정책에 따라 영유아 식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를 통한 제품 구매 비율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자연 원료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히스패닉, 중국계 등 에스닉 식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전략= 신선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선도 조직 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선도 조직 참여 농가의 최소 경작 규모를 설정하고, GAP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회원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 유망 상품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국산 농산물 사용비중이 높은 상품과 신선 농산물에 대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신규 유망 상품 발굴 사업을 통해 차세대 수출을 이끌 강소 유망 상품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외 물류지원을 강화한다. 칭다오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중국 내륙 주요도시까지 냉장냉동 물류지원 노선을 확대 운영한다. 비관세 장벽 등 수출업체들이 당면한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역점을 둔다. 농식품 현지화 지원 사업 자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통관시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포장, 라벨링, 샘플검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및 안정적 수출 여건 확보를 위한 시장 다변화 사업도 추진한다.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을 시장 개척 거점 국가로 선정하고 이들 국가에 개척요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콩 수급 동향과 전망

쌀 수급동향과 전망= 2016년산 쌀 생산량은 4197천 톤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하였지만, 신곡수요량(3898천 톤) 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공급과잉 등으로 산지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정부는 신곡수요 초과 전량(299천 톤)과 구곡재고(14천 톤)까지 연내 매입할 계획을 발표하여 산지 쌀 가격 하락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그러나 연이은 역계절진폭 등에 의한 산지유통업체 경영악화 및 심리적 불안감 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여 2016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 쌀 가격은 전년대비 14.7% 낮은 129,807/80kg을 기록하였다.

한편, 2017양곡연도 연간시장공급물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3718천 톤)하였고, 벼 수발아 피해로 인한 도정수율 감소 및 고미의 사료이용 확대 등이 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양곡연도 단경기 쌀 가격은 수확기 가격 대비 4.0% 상승한 135천원 내외/80kg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식용소비 감소가 생산 감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쌀 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쌀 적정생산유도가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9양곡연도 연평균 쌀 가격은 베이스라인보다 4,473/80kg 상승하고 변동직불금 지급액도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콩 수급동향과 전망= 2016년산 콩 재배면적과 단수가 전년대비 각각 13.5%, 15.7% 감소함에 따라 콩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27.1% 감소한 75,448(통계청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산콩(2016년산 백태대립 상품 기준) 수확기 평균 도매가격도 전년대비 21.0% 상승하였다. 2016년산 콩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농가의 2017년 콩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논 타작물 재배 유도 정책 등으로 벼에서 콩으로 전환하는 면적이 늘어나 논콩 면적의 증가율이 밭콩 면적 증가율보다 다소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국산콩 소비량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공용 원료가 국산콩보다 저렴한 수입콩으로 대체되거나 기타 수입곡물의 소비 확대 등으로 인해 국산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대체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2016/17년 세계 주요 곡물(, 옥수수, , )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261,171만 톤, 소비량은 3.4% 증가한 255,498만 톤, 재고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68,862만 톤, 재고율은 전년 대비 0.4%p 상승한 27.0%로 전망된다.

밀 생산량= 전년 대비 1.8% 증가한 74,788만 톤, 소비량은 3.7% 증가한 73,150만 톤, 기말재고량은 4.3% 늘어난 25,592만 톤으로 재고율은 0.2%p 상승한 35.0% 전망되며, 가격은 전년 대비 10.7% 하락한 167달러/톤 예상된다.

옥수수 생산량= 전년 대비 8.0%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준인 103,892만 톤, 소비량도 3.8% 많은 101,090만 톤, 기말재고량은 5.8% 증가한 22,848만 톤으로 재고율은 0.4%p 상승한 22.6% 전망되며, 가격은 5.3% 하락한 156달러/톤으로 전망된다.

콩 생산량= 전년 대비 8.1%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준인 33,656만 톤, 소비량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32,947만 톤, 기말재고량은 7.2% 증가한 8,402만 톤, 재고율은 0.7%p 상승한 25.5%로 전망되며, 가격은 0.9% 상승한 342달러/톤으로 전망된다.

쌀 생산량= 전년 대비 1.9% 증가한 48,835만 톤, 소비량은 1.6% 증가한 48,311만 톤, 기말재고량은 2.0% 증가한 12,019만 톤, 기말재고율은 0.1%p 상승한 24.9% 전망되며, 가격은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이 14.2% 하락한 659달러/, 태국산 장립종이 0.8% 하락한 383달러/톤으로 전망된다. 2017/18년 세계 주요 곡물(, 옥수수, , ) 총 생산량은 2016/17년 대비 0.9% 감소한 258,852만 톤, 소비량은 0.5% 증가한 256,709만 톤으로 기말재고량은 0.3% 감소한 68,655만 톤, 재고율은 0.3%p 하락한 26.7% 전망된다.

밀 생산량= 2016/17년 대비 2.0% 감소한 73,288만 톤, 동기간 소비량은 0.3% 감소한 72,901만 톤, 기말재고량은 0.3% 감소한 25,503만 톤으로 재고율은 전년과 동일한 35.0% 전망된다.

옥수수 생산량은 2016/17년 대비 1.6% 감소한 102,239만 톤, 소비량은 0.2% 감소한 10924만 톤, 기말재고량은 1.9% 감소한 22,418만 톤, 재고율은 전년 대비 0.4%p 하락한 22.2% 전망이다. 콩 생산량은 2016/17년 대비 0.5% 증가한 33,813만 톤, 기말 재고량은 0.6% 증가하나 소비량이 2.2% 증가한 33,675만 톤으로 재고율은 전년 대비 0.4%p 하락한 25.1% 전망이다. 쌀 생산량은 2016/17년 대비 1.4% 많은 49,512만 톤, 소비량은 1.9% 증가한 49,209만 톤, 기말재고량은 2.2% 증가한 12,282만 톤, 재고율은 0.1%p 상승한 25.0% 전망이다.

 

정부의 사후적 쌀 수급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사후적 쌀 수급관리 실태와 문제점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조정과 같은 사전적 수급관리정책뿐만 아니라 쌀 생산이 일시적으로 수급관리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4년 양정개편에서는 풍작일 때 시장격리와 같은 정부개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어느 정도 흉작일 때 공공비축미를 방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도 명시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2005년 이후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7년 연산에 대해 시장격리가 이루어졌다. 시장격리나 비축미 방출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 부재로 시장개입 시기, 물량 등이 불확실하여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격리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또한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미 이외의 정부재고는 보관료나 가치하락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원칙이 없어 격리물량이 정부재고로 쌓이고 있다.

 

△개선방향

현재 정부의 사후적 쌀 수급관리는 시장격리와 비축미 방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격리곡과 공공비축미의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용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시장격리 여부와 물량을 결정하기 위한 작황지수는 당해 단수와 단수의 추세치 비율로 계산하며 작황지수가 산지 쌀 가격 하락률을 고려하여 평균 작황지수(100)보다 2.5 많으면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흉년시 비축미 방출 작황지수는 97.5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시장격리는 쌀 생산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매입하고 밥쌀용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공용 및 주정용, 사료용으로 이용하여 재고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처분한다. 일시적 수급변동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 원칙이 마련되면 시장참여자들이 수급상황과 정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여 시장혼란이나 정보비대칭에 따른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시적 풍흉에 대한 정부개입의 기준과 원칙은 쌀 수급이 구조적으로 균형상태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한시적 생산조정제 실시와 직불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생산유인을 억제하는 등 사전적 수급관리로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한편, 일시적 풍흉으로 인한 수급불안은 기준과 원칙이 명확한 사후적 수급관리로 대응하여야 쌀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채 수급동향과 전망

수급동향= 20167대 과채류(오이, 호박, 풋고추,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타 품목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6% 감소한 5187ha이었다.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전년보다 9% 적은 205만 톤으로 추정된다. 과채류 실질가격은 2000년 이후 대체로 상승하고 있으나, 20132015년은 출하량 증가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6년 실질가격은 여름철 생육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높았다. 2016년 과채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딸기를 제외한 품목의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9% 줄어든 40.3kg으로 추정된다.

 

상반기 전망= 2017년 상반기 오이애호박 출하량은 촉성 작형의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반촉성 작형 재배의향도 늘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양계풋고추 2017년 상반기 출하량은 영남지역의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많겠으나, 일반풋고추(녹광)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상반기 토마토 출하량은 주산지의 정식면적 변동이 크지 않으나,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적었던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딸기는 정식면적 증가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은 고설식 재배면적 증가로 상반기 출하량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외의 상반기 출하량은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했던 전년보다 많고, 수박 출하량은 영남지역의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전망= 2017년 호박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오이풋고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은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보다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오이풋고추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겠으나, 호박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토마토딸기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겠으나, 수박참외는 감소할 전망이다. 토마토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하고, 참외는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토마토 재배면적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수박참외딸기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 수급동향과 전망= 2016년 주요 과일(사과, ,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줄어든 109ha이며, 폭염 피해로 단수도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보다 5% 감소한 209만 톤 내외로 추정된다. 품목별로는 사과의 경우 착과수 감소와 폭염 피해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1% 감소하였으며, 배 생산량은 단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목면적이 12% 줄어 전년보다 9% 감소하였다. 포도와 감귤 생산량은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각각 16%, 1% 감소하였으며, 단감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크게 준데다, 단수도 줄어 전년보다 28% 감소하였다. 반면, 복숭아 생산량은 성목면적이 크게 늘어 전년보다 20% 증가하였다.

 

과일 수급전망= 2017년 설 성수기 사과·단감 출하량은 전체 저장량이 적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과는 설 수요가 많은 대과 위주로 저장된 물량이 많아 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설 성수기 배 출하량은 전체 저장량은 적지만 경도 저하로 저장성이 불량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주요 과일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108ha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사과와 복숭아 재배면적이 신규식재가 많아 전년보다 각각 1%, 5% 증가하겠으나, 감귤단감은 각각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도 재배면적은 FTA폐업지원금 신청으로 전년보다 1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과일의 재배면적은 2017108ha에서 2026104ha3% 감소할 전망이다. 2017년 과일(신선/냉동/건조) 수입량은 835천 톤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렌지와 포도 수입량은 전년보다 각각 5%, 4% 증가하겠으며,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의 열대과일은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과일 수입량은 2017835천 톤에서 2026956천 톤 내외로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 밤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 약 53,042, 2026년에는 41,437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과 전남의 작목 전환, 관리 부실 등으로 밤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저수고 관리, 수확망 설치 등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밤 수입량(생밤 환산)은 약간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9,064, 2026년에는 9,593톤이 될 것이다. 밤 수출량은 점차 감소하여 20178,229, 2026년에는 7,517톤이 될 것이다. 수출 증대를 위해 선별과 수확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떫은감= 떫은감 생산량은 당분간 증가하여 2017년에 약 195,000, 2026년에는 약 2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떫은감 생산의 수익성이 나쁘지 않으면서 과거 식재한 유목이 성목으로 되기 때문이다. 떫은감 수입량(신선감 환산)은 점차 감소할 것인데 2017년에는 1,973, 2026년에는 764톤이 될 것이다. 수출량은 조금씩 증가하여 2026년에는 394톤이 될 것이다.

 

대추= 대추 생산량은 2017년에 14,000, 2026년에는 11,998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대추 소비는 감소하겠지만 생대추 소비가 늘고 있다. 건대추 수출입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표고버섯= 표고버섯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 약 32,000, 2026년에는 4671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고목 재배는 점차 줄겠지만 톱밥배지 재배가 확산되고 있으며 표고버섯 재배를 희망하는 귀농인이 늘기 때문이다. 배지의 안정 공급이 필요하다. 표고버섯 수입량(생표고 환산)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2017년에는 19,000, 2026년에는 14,444톤이 될 것이다. 수출량은 약간 증가하여 2017905, 2026년에는 1,735톤이 될 것이다.

 

고사리= 고사리 생산량은 약간씩 감소하여 2017년에 약 9,192, 2026년에는 8,471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사리 소비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마른 고사리 수입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2017년에는 1,855, 2026년에는 1,470톤이 될 것이다. 가격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이다.

엽근채소 수급동향과 전망

배추 수급동향과 전망= 2016년 배추 재배면적은 봄작형 재배면적이 늘면서 2015년보다 2%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간 지속된 가격 약세로 평년보다는 12% 감소한 28ha로 추정된다. 2016년 생산량은 잦은 기상변화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물량이 많았던 2015년보다 21% 감소한 1873천 톤으로 추정된다.

2016년 작형별 생산량은 봄배추가 22%, 고랭지배추가 11%, 가을배추가 21%, 겨울배추가 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신선배추 수출량은 국내 배추 생산량이 감소로 2015년 대비 9% 감소한 16,450톤이며, 대만으로 83%가 수출되었다.

2016년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태풍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대만과 미국의 수출량이 늘어 2015년과 비슷한 23천 톤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신선배추 수입량은 2015(317)과 비슷한 381톤으로 전체 공급량의 1% 미만으로 적은 수준이다. 2016년 김치 수입량은 국내 배추 생산량이 크게 줄어 2015년보다 14% 많은 25만 톤이 수입되었다. 수입김치를 신선배추로 환산한 배추전체 수입량은 201657만 톤으로 전체 공급량의 24%이다.

2016년 연평균 도매가격은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2015(5,302)과 평년(6,066) 대비 각각 91%, 67% 높은 10,150/10kg(상품 기준)이었다. 2017년 상반기(1~4) 가격은 2016년산 겨울배추 생산량이 28~29만 톤으로 2015년산보다 9~12% 감소하면서, 전년(9,760) 및 평년(6,460) 동기보다 높을 전망이다. 그러나 시설봄배추 재배의향 증가와 정부 수급안정대책 실시 등으로 5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7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이 높아, 2016년보다 5%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0% 감소한 4,589ha, 가을배추 재배면적도 2016년보다 10%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9% 감소한 12,572ha로 전망된다.

 

무 수급동향과 전망= 2016년 무 재배면적은 봄무 재배면적이 증가였으나, 고랭지·가을·월동무가 감소하면서 2015년보다 1% 감소한 19,829ha이다. 2016년 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줄어 2015년보다 10% 감소한 1122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5년 작형별 생산량은 봄무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17% 많으나, 고랭지·가을·월동무는 재배면적과 단수가 줄어 작년보다 각각 17%, 23%,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무 도매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2015년보다 65% 상승한 16천 원/18kg(상품 기준)에 형성되었으며, 작형별로 등락을 반복하였다. 봄무 출하기인 6~7월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기에서 전년 및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2017년 상반기(1~5) 가격은 2016년산 월동무 생산량이 19~22만 톤으로 2015년산 보다 16~27% 감소하면서, 전년(14천 원) 및 평년(9천 원) 동기보다 높을 전망이다.

그러나 시설봄무 재배의향 증가와 정부 수급안정대책 실시 등으로 5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7년 고랭지무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이 높아, 2016년보다 13%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0% 감소한 2,030ha, 가을무 재배면적도 2016년보다 10%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2% 감소한 5,932ha로 전망된다.

 

양배추 수급동향과 전망= 2016년 재배면적은 고랭지, 겨울 작형이 증가하나, ·가을이 감소하면서 2015년 대비 2% 감소한 6,746ha로 추정된다. 생산량은 전년대비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2015년보다 22% 감소한 262천 톤으로 추정된다. 2016년 양배추 수출량은 2015년과 비슷한 11만 톤이었다. 국내 양배추 가격이 높았으나, 수출 수요가 일정하여 작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6년 수입량은 올해 잦은 기상이변으로 국내 생산량이 줄면서 2015년에 비해 48% 증가한 5,000톤이었다.

2016년 연평균 양배추 도매가격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양배추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평년과 작년보다 각각 44%, 39% 높은 7,840/8kg(상품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2016년 모든 작형 출하기 가격이 2015년 및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7년 상반기(1~5) 가격은 2016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 감소로 전년(7,610) 및 평년(5,700) 동기보다 높은 1만원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설봄양배추 재배의향 증가로 5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7년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은 강원지역 단수 감소 영향과 봄양배추 재배면적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하며, 가을양배추는 금년 가을양배추 출하기 가격 강세로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당근 수급동향과 전망= 2016년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 약세로 2015년 대비 17% 감소한 2,570ha로 추정되며, 생산량은 2015년 보다 27% 감소한 8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6년 당근 수출량은 2015년 대비 90% 증가한 798톤이었으며, 전체 공급량의 1% 미만이다. 이는 올해 중국당근 작황부진으로 인해 일본과 대만 등으로 수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 당근 수입량은 2015년과 평년 대비 각각 2%, 1% 증가한 94천 톤이며, 2016년 국내 당근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고정 수요처가 일정하여 수입량 변화는 크지 않았다.

2015년 연평균 당근 도매가격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당근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평년과 작년보다 높은 각각 13%, 57% 높은 33,050/20kg(상품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2017년 상반기(1~5) 가격은 2016년산 겨울당근 생산량 감소로 작년(17,840) 및 평년(26,080) 동기보다 높은 6만원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시설봄당근 재배의향 증가로 5월 이후에는 하락세가 전망된다. 2017년 고랭지당근 재배면적은 강원지역 단수 감소 영향과 봄당근 재배면적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하나, 가을당근 재배면적은 금년 가을 당근 출하기 가격 강세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자 수급동향과 전망= 2016년 감자 재배면적은 감자 스낵류 소비증가에 따른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2015년 대비 9% 증가한 22ha로 추정된다. 2016년 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단수가 감소하여 2015년과 비슷한 54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6년 작형별 생산량은 봄감자와 고랭지감자는 각각 2015년 대비 각각 2%, 1% 증가하나, 가을감자는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감자 수출량은 2015년 대비 3% 감소한 1,156톤으로 2000년 후반에 접어들어 수출량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2016년 수입량은 신선냉장용 수입이 2015년 대비 10% 감소하나, 전체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가공용 수입이 2015년 대비 3% 증가하여 2015년과 비슷한 177천 톤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감자(수미) 연평균 가격은 봄, 고랭지감자 생산량 증가 및 스낵류 과자 수요 감소로 2015년과 평년 대비 각각 13%, 4% 하락한 24,919/20kg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1~4) 가격은 2016년산 가을 및 겨울감자의 생산 및 저장감자의 출하량 감소로 전년(31,709/20kg, 상품)과 평년(30,654) 동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감자 재배면적은 2016년 대비 3% 감소한 21,258ha로 전망된다. 봄 감자 재배면적이 2016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랭지와 가을감자 재배면적도 2016년 대비 각각 3%,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버섯 수급동향과 전망= 2016년 농산버섯 재배면적은 2015년 대비 5% 감소한 691ha, 생산량은 2015년보다 3% 적은 162천 톤으로 추정된다. 2016년 농산버섯 수출량은 팽이(60%)와 새송이버섯(33%)을 중심으로 2015년과 비슷한 16천 톤으로 나타났다. 2016년 수입량은 2015년과 비슷한 11천 톤 수준이며, 조제·저장처리 된 양송이버섯(6천 톤)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2017년 농산버섯 재배면적은 2016년보다 5% 증가한 728ha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669ha로 전망된다.

양념채소 수급동향과 전망

양념채소 종합전망= 2016년 마늘, 양파, 대파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1%, 10%, 9% 증가하였으나, 건고추는 7% 감소하였다.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한 마늘과 양파는 전년 대비 각각 4%, 19% 증가하였으나, 건고추는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으로 13% 감소하였고, 대파는 작황부진으로 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건고추 가격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 재고량이 많아 전년보다 낮았으며, 양파는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았다.

한편, 마늘 가격은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이월량 부족에 따른 산지 수매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높았다. 대파는 1월 한파와 폭설 영향으로 4월까지 가격이 전년보다 높았으며, 9월 이후에는 여름철 가뭄과 고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7년 건고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9%, 양파는 10% 감소할 전망이며, 2016년 가격이 높았던 마늘과 대파는 각각 7%,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상반기 건고추 가격은 공급량이 많아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양파는 재고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한편, 마늘 가격은 수입량 증가로 2017년산 수확기 이전까지 전년보다 낮을 전망이며, 대파는 겨울대파 출하량 감소로 1월까지는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를 제외한 양념채소류 재배면적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도 감소할 전망이다. 양파를 제외한 양념채소류의 자급률은 생산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로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건고추 수급동향과 전망= 2016년 재배면적은 최근 지속된 가격 하락으로 2015년보다 7% 감소한 32,179이다. 2016년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2015년보다 13% 감소한 85,453톤이다. 2016년산(연산기준: 8익년 7) 고추류 수입량은 냉동고추 등 관련 품목 위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년(105,622)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8~12월 수입량은 46천 톤이며, 20177월까지 6만 톤 내외가 더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812) 건고추 실질 도매가격은 600g6,130원으로 이월 재고량이 증가로 2015년보다 22% 하락하였다.

건고추 1인당 소비량은 고추장, 김치 등 건고추가 포함된 식품소비 감소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6%씩 감소하였다. 2016년산 건고추 1인당 소비량은 3.5kg으로 전년보다 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상반기 국내 공급량은 2016년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이월 재고량이 많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고추 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7년 상반기 도매가격은 전년(7,410/600g)보다 낮으나, 201612(5,800)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은 2016년보다 9% 감소한 29ha 내외로 전망된다. 2017년 재배면적은 지속적인 이월 재고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78천 톤으로 전년(85천 톤)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수급동향과 전망= 2016년 마늘 재배면적은 2759ha로 전년보다 1% 증가하였다. 2016년 한지형 재배면적은 4,261ha, 난지형이 16,498ha로 한지형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반면, 난지형은 4% 증가하였다. 2016년 마늘 생산량은 276천 톤으로 2015년보다 4% 증가하였다. 2016년산(연산기준: 6익년 5) 마늘 수입량은 국내 마늘 생산량 감소로 TRQ가 도입되어 전년(74,812)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6~12월 수입량은 57천 톤이며, 20175월까지 21천 톤 내외가 더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612) 깐마늘 실질 도매가격은 kg7,400원으로 2015년산 이월 재고량 감소와 산지 수매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2% 높았고, 소매가격은 9,700원으로 8% 높았다. 마늘 1인당 소비량(종구용 제외)은 김치 소비 감소 등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2.2%씩 감소하였다. 2016년산 마늘 1인당 소비량은 6.4kg으로 수입량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상반기 마늘 공급량은 이월 재고량 및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201715월 마늘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마늘 재배면적은 2016년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7% 증가한 22ha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지형 재배면적은 난지형 대서종으로 전환되어 면적이 감소하나, 난지형은 대서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파 수급동향과 전망= 2016년 양파 재배면적은 2015년 농가수취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19,896ha이다. 2016년 양파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1299천 톤이었다. 2016년산(연산기준: 4익년 3) 양파 수입량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국내가격 하락으로 TRQ 도입량이 많았던 전년(214,393)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412) 양파 실질 도매가격은 kg888원으로 전년보다 32%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4월에는 수매비축물량 방출이 있었던 전년보다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은 전년보다 62% 높았다. 양파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로 2002년 이후 연평균 2.2%씩 증가하였다. 2016년산 양파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과 비슷한 26.0kg으로 추정된다. 201713월 양파 도매가격은 국내산 양파 재고량이 평년보다 적어 평년보다 높으나, 가격이 크게 높았던 전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양파 재배면적은 2016년 양파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한 17,960ha로 추정된다. 조생종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1%, 중만생종은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파 수급동향과 전망= 2016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10,504ha이며, 생산량은 작황부진으로 전년 대비 9% 감소한 243천 톤으로 추정된다. 2016년 대파 수입량은 국내산 대파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63,684톤이었다. 2016년 신선대파 수입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3,939톤이었으며, 냉동대파는 6% 증가한 41,186톤이 수입되었다. 2016년 대파 실질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1% 상승한 1,776원이었다. 2016년에는 1월 한파와 폭설, 여름철 가뭄과 고온 등 기상여건이 좋지 못해 58월을 제외하고 가격이 전년보다 높았다.

대파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2004년 이후 연평균 5.1%씩 감소하였다. 2016년산 대파 1인당 소비량은 6.0kg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5월까지 출하되는 전남지역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으며, 생육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대파 가격은 겨울대파 출하량 감소로 1월 까지는 전년 대비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2월 이후에는 전년 대비 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7년 대파 재배면적은 2016년 대파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한 11,610ha로 추정된다.

 

서양채소 시장의 성장가능성과 대응과제

국내에서 거래되는 브로콜리, 양상추, 파프리카 등서양유래채소(서양채소) 시장이 커지고 있다. 서양채소 생산액은 2000600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서 6,420억 원으로 10배 늘었다. 서양채소의 국내 생산도 2000년 대 이후 연 7.4%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피망, 파프리카 등은 자급 상태이나, 브로콜리, 양상추 등 노지재배 품목은 자급률이 70~80%로 하락했다. 서양채소는 연중 소비 경향이 뚜렷하므로 국내 생산이 부족한 여름철(7~9)에 가격이 높다.

여름철에는 중국산 수입양상추가 품질이 좋고 폐기율도 낮아 국내산보다 가격이 높다. 소비자는 서양채소 품목 선택시 영양기능성, , 용도다양성, 손질편리성 순으로 고려하며, 특히 영양기능성을 중시한다. 서양채소 구입시 신선도, 가격 순으로 확인하며, 외관·색택·인증여부 등도 확인한다. 서양채소는 수입품을 구입해본 가구가 브로콜리·양상추·아스파라거스 품목이 전 가구의 10~20%이며, 이들의 절반은 원산지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서양채소 시장은 당분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허브, 그린빈스(줄기콩), 아스파라거스, 래디시, 방울양배추, 케일, 비타민 등 단위 가격이 높은 품목과 로메인, 치커리 등 가격이 낮은 품목의 성장이 예상되며, 여러 품목으로 구성되는 샐러드도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서양채소는 시장규모가 아직 작지만 다양성과 영양기능성 등이 비교적 강한 특징을 갖는다. 서양채소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산지는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다품목 생산 체계를 갖추고, 조직 내외의 분업·협력을 통해 연중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특화형 기술 지도와 기능별 전문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재배 기술과 노하우가 효과적으로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수급 변화에 대한 분석·전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에 적합하고 온난화에 대응가능한 품종의 육성·개발이 필요하다.  

한육우 및 돼지부문 수급동향과 전망

한육우= 2016년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2015268만 마리보다 0.7% 증가한 269만 마리였다. 정액 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축이 늘어 2017년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2016년보다 0.9% 감소한 267만 마리로 전망된다. 도축마릿수 증가로 2017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6년보다 3.5% 증가한 227천 톤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 증가와 청탁금지법 수요 감소로 2017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kg)201618,141원보다 5.0% 하락한 17,230원으로 전망된다. 2018년 이후 한우 도매가격은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생산과 수입량 증가로 소비 가능물량이 늘어 2017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1611.5kg보다 1.3% 증가한 11.6kg으로 예상된다. 2018년 이후 쇠고기 소비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 2016(9월 기준) 돼지 사육마릿수는 2015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1,067만 마리였다. 모돈 사육마릿수 증가로 2017년 돼지 사육마릿수는 2016년보다 증가한 1,080만 마리로 전망된다. 돼지 도축은 2016년보다 증가한 1,688만 마리로 전망된다. 2017년 돼지 지육가격은 2016년보다 3.3% 하락한 탕박 kg 4,450원으로 전망된다. 돼지 사육마릿수는 2018년을 고점을 기록한 뒤 도매가격 하락으로 201920년 하락세는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가격 상승, 모돈 생산성 향상 등으로 사육마릿수는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축마릿수도 2018년 고점을 보인 뒤, 201920년 감소 후 2021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가격은 2018년까지 하락세를 보인 후 2019년부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계= 2016년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2015년 대비 3.1% 감소한 6,985만 마리였다. 2016년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2.7% 감소한 64만 톤으로 추정된다. 계란 생산량 감소와 HPAI의 영향으로 2016년 하반기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상반기 가격 하락 영향으로 2016년 연평균 가격은 2015년 보다 11.9% 하락한 1,101원이었다. HPAI로 인한 매몰처분 영향으로 사육마릿수가 감소하여 2017년 계란 생산량은 2016년보다 12.7% 감소한 56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7년 계란 산지가격은 2016년보다 62.3% 상승한 1,772(특란 10)으로 전망된다. HPAI 피해에 따른 사육마릿수는 1~2년 내에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계란 소비 증가에 따라 사육마릿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계= 2016년 도계마릿수는 2015년 대비 2.3% 증가한 98,956만 마리로 추정된다. 일시적인 닭고기 공급 공백과 소비 증가로 2016년 육계 산지가격은 2015(1,484/kg)보다 2.0% 상승한 1,513원이었다. 2017년 닭고기 공급량은 2016년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상반기 육계 산지가격 상승 영향으로 2017년 생체 kg당 육계 산지가격은 2016년 대비 3.1% 상승한 1,559원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인 가금류 수요 증가로 국내산 가금산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 2016년 오리 연평균 사육마릿수는 2015년보다 감소하였지만 상반기 육용오리 입식마릿수의 증가로 2016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118,766톤으로 추정된다. 2016년 오리 연평균 산지가격은 5,118/3kg이다. 오리 사육마릿수 감소로 2017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6년보다 감소한 99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7년 오리 산지가격은 2016년보다 상승한 7,295원으로 전망된다.

 

낙농 수급동향 및 전망= 2016년 원유 감축 대책으로 젖소 사육마릿수 감소하여 원유 생산량은 2015년보다 4.4% 감소한 207만 톤으로 추정된다. 분유 재고량은 2015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111788톤이었다. 2017년 사육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성 증가로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0.5% 증가한 208만 톤으로 전망된다. 국내 원유 수요의 감소로 사육마릿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원유 생산량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농 산업의 문제점= 낙농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수급불균형 문제와 시유 중심으로 인한 소비 확대의 한계, 낮은 국제 경쟁력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EU, 뉴질랜드 등 낙농 선진국과 FTA를 체결한 후 낙농가공품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유 중심의 낙농업은 계속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낙농진흥법과 낙농진흥회 사업의 모호성, 쿼터관리의 한계로 인한 수급조절 실패, 수급이 반영되지 못하는 원유 가격연동제, 중복 집유로 인한 집유 비용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개선방안= 낙농 산업의 문제점에 따른 구조개선 방안으로 낙농업의 비전을 지속 가능한 낙농업으로 설정하고, 핵심 목표를 원유의 수급 안정과 국내산 유가공품 시장의 확대로 세웠다.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낙농진흥법의 검토와 개정, 단계적인 전국 단위 쿼터제 도입, 수급상황을 반영한 원유 가격연동제 개선, 계절별 차등가격제 도입, 유가공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가공 원료유 지원 사업 개선을 통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전국 단위 쿼터제와 연계한 집유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합동취재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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