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사진)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협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농협금융지주 자회사들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액이 무려 473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농협이 정점식의원에게 제출한 농협금융지주 자회사별 불완전판매 현황을 보면 총 9,716건, 473억원의 불완전판매가 있었고, 이를 자회사별로 보면 농협생명 282억, 농협은행 152억, 농협손보 39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mis-selling)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들을 누락하였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게 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불완전판매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금융상품의 구매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즉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위험요인과 같은 필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및 사기판매에 대한 계약 취소 요청 등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불완전판매민원이 급증하여 금년 8월말 기준으로 181건이나 제기되었다. 이를 금감원이 인정할 경우 불완전판매 규모는 수천원에 이를 정도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전체 설정액의 약 84%에 해당하는 4,327억원을 판매한 바 있다.

정점식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대부분이 노인이나 가정주부와 같이 상대적으로 금융역량이 취약한 금융소비자 계층이어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바라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