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농업예산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 확보하라!"

한농연,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농업계 요구사항 내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 속에서 주요 농정 현안 및 과제 점검을 위한 10대 요구사항 발표

 

오는 10월 7일(수)부터 2020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맞춰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현장 농정을 선도하는 대표 농업인단체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2020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농촌 분야도 대변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주요 농정 현안 및 과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와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핵심 주제를 토대로 주요 요구사항을 발굴하게 되었다.

 

이후 국감 기간 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농정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한농연 의견 반영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역차별 받는 농업예산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 확보와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전면 개선, 농업인 노동 안전을 위한 사회보험 방식의 안전재해보장보험 도입이다.

 

 

또, 농업용수의 안정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독자적 물관리 체계 구축, 농촌 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시행.생산자·취약계층을 고려한 국가 푸드플랜계획 수립·시행이다.

 

이어, 공익자원 훼손하는 농지·산지 태양광 사업 전면 재검토, 포스트코로나와 기후변화 대비 농업분야 대응방안 정립·마련,과수산업 유지·보호를 위한 과수화상병 방역대책 개선.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직불제 정비·강화 및 예산 확충을 한농연측은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이목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농정 전반에 대한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250만 농업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미국산 사과수입 검토에~‘... 농민단체들 발끈!
(사)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대경사과원예농협 조합장)는 15일, 한국사과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미국산 사과수입 반대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과연합회 회원농협 조합장 20여명과 사과과원관리사(민간자격증소지자) 30여명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미국산 사과 수입이 국내 재배농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 사과전국협의회 남정순 회장, 과원과리사협회 이수원 회장, 한국사과연합회 서병진 회장 등이 결의문으로 강력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국내 농업 보호 원칙을 저버리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통상 협상에서도 사과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국내 사과산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넷째, 우리 사과 농업인들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과일인 사과를 끝까지 지켜낼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지금의 위기를 농업인간의 단결과 협동으로 돌파해 나갈것이며 만약 정부가 외면할 경우 총궐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장마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다 최근에는 남부와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 등 급변하는 날씨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도 불안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연중 가장 높은 농산물 가격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수박, 배추와 같은 일부 농산물의 가격 상승도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는 주산지인 강원도지역의 폭염과 가뭄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되었다. 특히, 강릉 등 강원 동부지역에 가뭄이 심해짐에 따라 긴급 급수차량, 이동식 급수장비 등을 지원하여 정식(아주심기)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였다.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 내리는 비로 가뭄이 해소되고, 서늘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면 배추 작황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나 폭염·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배수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방제 약제 지원과 함께 생육초기 배추가 고사하거나 유실되는 경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