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대통령직속 '농특위원장' 5월 5일 돌연사퇴...농업계 '당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대통령 직속 농특위 위원장 사직-해촉에 대한 입장 성명 내놔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농특위 역할 어느 때 보다 중요"
당분간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위원장 대행체제로 갈 듯

대통령직속 '농특위원장'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 구성된 농민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농특위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직, 해촉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긴급성명을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간에는 지난해 연말 농특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과의 러브샷을 했던 게  청와대 투서와 구설수가 돼, 위원장직 사퇴로 이어졌다는 것.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전/문] 지난 5월 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이 돌연 해촉되었다. 

얼마 전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농특위 활동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터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직 및 해촉 소식에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라는 시민농성단의 60여 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농민, 소비자,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결합한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물이었다.

 

문재인 정권 3년차에 추진동력이 약해 질 수 있다는 우려와 위원회 무용론 속에서 출범한 농특위는,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기치를 걸고 농정의 패러다임을 ‘효율과 경쟁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농정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작년 하반기 농특위와 9개 도(道)가 공동으로 개최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순회타운홀미팅에서 수렴된 과제를 중심으로 직불제 중심의 농정예산 개혁방안 제시,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가격 및 경영안정에 대한 국가책무 재정립, 농지 실태 조사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 추진, 농수축임협 개혁방안 제시, 경축순환농업 실행 대타협 결의, 국가 먹거리종합전략 의제 설정,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향, 여성농민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성과를 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농어민(농어촌주민)-시민사회-국가 간 범국민 사회협약’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농정 틀 전환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갑작스레 사직 및 해촉이 결정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을 지켜보면서 30여 년간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실패했음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있다. 

더 이상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새롭게 농정을 재설계해야 한다.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개방 농정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환경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개혁해야 한다. 

가격 폭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어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매년 반복되는 냉해 등 기후위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농업의 현실속에서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농특위의 역할을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작금의 농특위 위원장 사직 및 해촉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번 사태를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농특위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농정 틀 전환을 위해 헌신해 온 박진도 전 위원장의 그동안의 노력을 지지하며,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정 틀 전환’을 통한 농정개혁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차기 농특위 위원장과 관련하여 농어민과 먹거리 진영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시키며 농정개혁에 적극 헌신할 현장 출신의 개혁적인 인사가 위촉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농특위가 민관 협치 기구로서 농정개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편, 이 성명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경기참여농정포럼,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먹거리연대,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연합,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이 이 성명에 지지를 보냈다.<자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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